정부, 해운업에 6.5兆 지원…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선박회사 설립
정부가 해운산업에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선사로부터 배를 사들여 재용선하는 일은 물론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회사를 세워 해운사 재무 구조 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현재 저가에 선박을 확보해 선대를 확충함으로써 향후 해운업황 회복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은 당분간 저시황 국면을 지속하다가 2~3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금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 우선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 우리돈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탱커선까지 확대한다.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도 개선한다. 적격담보 안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을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의 비율로 출자한다. 회사가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다시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를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해 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벌크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탱커선까지 포함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는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내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목표로 한다. ◆현대상선, '법정관리' 한진해운 대체한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업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 곡선을 넘나드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 대출 기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선박금융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조선소와 선사 간 수요·공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민간 주도의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도 신설된다. 정부는 선사가 안정적인 화물 기반과 인력수급 기반을 확보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선원 등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사별 수송실적과 운항선박, 재무상태 등을 상시 감독한다.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중심의 신규 운임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이 외에 국적 선대 규모 감소로 국내 항만이 위축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항만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세계 5위권의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중견 선사가 세계 15위권의 차세대 대형선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세계 10위권 밖인 현대상선을 5위권으로 키워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대체한다는 포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