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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융사 준법감시인 현장감담회 개최…역외펀드 실소유자확인제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 6개사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당국은 역외펀드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역외펀드의 실제 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확인에 애로를 겪어 왔다. 당국은 이에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외펀드를 개선한다.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 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외국 자산운용사가 모집한 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으며 미제출 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며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당부했다. 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와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 강화를 통해 주요국 감독당국과 논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외점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6-11-08 12:00:00 이봉준 기자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단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며,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용승인 기준 10년 경과한 노후 주택, 개발 예정, 입지 불량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한다.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입주자 모집은 임대대상주택의 매입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12월 이후 별도로 공고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제도로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공임대주택(10년)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주택가격이 2억인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이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일반매각으로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주택매입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2016-11-08 09:43:4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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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비자카드, 카드사·시민 뿔났다…"불매운동"

국제결제망을 보유한 '세계 1위' 비자카드가 내년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린다.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국내 카드사들은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달 들어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5월 카드사에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해왔다"며 "이에 지난 9월 국내 카드사가 한데 모여 비자카드 미국 본사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근 공정위에 직접 제소하는 방침을 세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0.1%포인트 인상 시 소비자 81억원 추가 납부 7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해외결제로 비자카드에 낸 수수료는 약 7100만 달러, 우리돈 812억원가량이다. 비자카드가 내년 1월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기존에는 해외에서 1000달러를 결제할 때 10달러를 수수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11달러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약 81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해외 결제망 제공 카드사를 비자가 아닌 타사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카드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기준 국내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 기준 해외 결제망 제공 카드사 비중은 비자가 54%로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마스터가 35.4%, 아멕스가 4.8%, 유니온페이 등 기타가 5.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비자카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인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며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카드사에 일방적인 통보를 강행했고 이에 집단 반발에도 불구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달 들어 차례로 카드사들이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제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막을 법적 장치 없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올 하반기 출시한 신상품 중 비자카드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 6월 출시된 10개 상품 중 2개만 비자와 제휴했으며 같은 기간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각각 4개 중 1개 상품을 비자와 제휴했다. 삼성과 현대카드의 경우 하반기 출시된 신상품 2개 가운데 비자카드 상품은 하나도 없었으며 롯데카드 역시 신상품 1개를 마스터카드와 제휴했다. 국내 카드사 한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마스터카드나 유니온페이와 제휴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시민단체들도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보와 관련해 7일 비자코리아를 방문, 불매운동을 벌였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 이용에 대해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해외이용 수수료와 분담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카드사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 역시 "비자카드의 행동은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해외결제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다만 공정위에 제소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법적으로 비자카드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16-11-07 15:45:18 이봉준 기자
금융위, 개인연금상품 범위 확대 등 '개인연금법' 제정…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연금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신탁·펀드 등 상품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론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보험·증권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연금계좌의 개설과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연금포털)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도 마련한다.

2016-11-07 14:21: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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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IBK기업은행 거래기업에도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은 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IBK기업은행과 기술수요기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보는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에게도 기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보는 그간 기술이전 매칭시스템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기술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해 왔다. 통상 기보와 거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기업은행 거래기업이 국가에서 개발한 우수 연구·개발(R&D)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기술수요 접수창구를 마련해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기보에 추천, 기보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찾아 기술이전을 돕는다. 기술이전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투자와 융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사업 성공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전 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수요 정보의 실질적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6-11-07 14:07:55 이봉준 기자
美 전자상거래 관심있다면…15~16일 파워셀러 초청 상담회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5~16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 파워셀러 초청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매칭상담회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CGETEC의 데이비드 변 대표와 BM May Limited의 벤자민 제임스 메이(Benjamin James May) 대표 등 20명의 미국 전자상거래 전문가 및 파워셀러가 참여한다. 행사에선 미국 온라인쇼핑몰 파워셀러와 우리 중소기업간 1대 1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매칭상담회 기간 중 참여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체험장, 물류 및 배송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자생력 배양을 위한 전자상거래 교육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가장 큰 물류회사인 UPS의 손석현 이사 등 총 8명의 전문가가 ▲미국 유통시장의 구조와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품목별 적합시장 판단과 플랫폼별 진출전략 ▲미국진출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중진공 구본종 마케팅사업처장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규모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이라며 "다양한 중진공 연계지원을 통해 미국 전자상거래 진출의 성공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은 고비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는 무료다.

2016-11-0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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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청약 수요 몰려

'11.3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이 약세로 반전된 반면 수도권지역의 견본주택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가수요들도 이동하는 분위기다.이에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지역외의 수도권 주요 도시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과열현상을 빚기도 했다. 11·3 부동산 대책이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강화한 37개 지역에 속하지 않아 당첨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인데도 규제 기준인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일 우미건설이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우미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는 834가구에 6만 5943명이 접수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세종시의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은 445가구 모집에 무려 11만 706명이 몰렸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봉쇄된 강남 3구와 강동구, 그리고 과천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서울 강남, 강동 상일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 수천만원 떨어진 급매물마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5000만원 이상 떨어진 매물도 눈에 띤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제한 부활과 1순위 자격 강화 등 청약 규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세다.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에서는 분양 열기가 식지 않을 태세다. 경기 의왕, 시흥, 평택 등 규제 받지 않는 지역에서 연말까지 연말까지 16개 단지 1만8316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평택 3개 단지, 2018가구 ▲용인 4개 단지, 2768가구 ▲김포 3개 단지, 2769가구 ▲시흥 2개 단지, 2971가구 ▲기타 화성(송산신도시), 의정부, 의왕, 수원에서 4개 단지 7790가구 등이다. 이달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B-1블록에서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전용면적 83㎡, 566가구를 분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11.3대책을 비롯해 올초 평택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진만큼 수도권 이주를 계획중인 비수도권지역 거주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3지구에서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전용면적 78~108㎡, 980가구를 분양한다.분양 관계자는 "인접해 있는 성남과 동탄2신도시가 규제가 적용된 만큼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용인시로 청약 수요가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4구역 1·2블록에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전용면적 59~105㎡, 2945가구를 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경기 시흥 목감지구 B9블록에서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 전용면적 84㎡, 968가구를 분양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 의왕, 시흥, 평택, 용인, 화성(송산신도시) 등에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 며 "연말 이 지역에 분양물량이 많은 만큼 입지, 분양가, 설계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61107000062.jpg::C::480::}!]

2016-11-07 11:07:5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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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실장 내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가 7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위원장은 문 내정자에 대해 "오랜기간 기재부에 근무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와 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조세정책과 회계·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이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 내정자를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 중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 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과 가천대 회계세무과 박사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통계청 통계교육원장·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2010년 기재부 조세기획관, 2011~2012년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2013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2014~2016년 기재부 세제실장, 2015~2016년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장을 지냈다.

2016-11-07 10:42: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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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단기간 가계대출 급증 금융사, 금감원 특별 현장검사 실시"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집단대출·2금융권 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부문별·요인별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우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금리인상·가계부채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지속된 미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내적으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우리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자칫 리스크 관리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오늘날 한국 경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되었던 지난 1997년 IMF 위기나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35.5%)임은 물론 외환건전성 부문 역시 지난 9월 기준 세계 7위(40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으로, 올 2분기 기준 29%의 낮은 단기외채 비중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견고한 대응 여력을 바탕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경제팀은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분야별로 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의 상황에 단호한 각오로 긴장의 끈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서민계층 어려움 커" 금융지원 강화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리스크를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기준이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감원이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되 연관 산업이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여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건전성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금융권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즉시 공유하여 외환부문의 견고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 국제기구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중소기업과 서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역량을 총 동원하여 메워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따른 실물부문의 어려움 가중으로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전 금융권에 대해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어떠한 대외 충격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부터 가계와 기업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융개혁 역시 자율뿐 아니라 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자율이라는 측면만 내세워 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해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6-11-07 09:25:2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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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은 금통위…깊어지는 이주열의 고심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절벽' 우려로 경기부양(금리인하)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돌발변수가 끊이지 않아 금리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그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연말 1330조원에 달한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온다. 내년 말에는 1500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계부채를 막지못한 정부와 한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 취임 뒤 5차례나 금리를 내렸지만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167.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미국이 내달 연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확실시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12월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대선도 만만찮다. 힐러리와 트럼프, 둘 중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금리조정 여부는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적인 변수 또한 존재한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운영 마비 문제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영향이 어디까지 퍼질 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이 힘들어졌다. 때문에 한은 금통위 역시 단독으로 경기정책을 운영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금리조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동결 전망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감안할 때 관망(금리동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역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내달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문제로 한은의 발이 묶였다"며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 역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자주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 확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반 급증한 가계부채 취약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금리조정이)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2016-11-06 15:41:1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