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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계약금 수익 보장제' 실시하는 '아산 어반팰리스 분양

미분양시대에나 볼 수 있는 '수익 보장제'아파트가 등장했다. 계약금에 대한 수익에 한정되기는 하나 분양 조건에 청약 여부에 관심을 끈다. 바로 충남 아산시에서 나온 지역주택조합 단지 '아산 어반팰리스'다.'아산 어반팰리스'는 '온양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3-1부지(아산시 온천동 32-1 일원)에 들어선다.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구성되는 이 주상복합 단지는 아파트 791 가구와 분양 후 호텔로 운영되는 레지던스 192실로 983가구다. 호텔은 '메리어트 by 코티야드호텔'과 MOU를 통해 고급 레지던스호텔로 마련된다. '아산 어반팰리스'는 조합원을 모집,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하면 계약금(분양가의 15%) 전액 반환한다. 동시에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연10%금리로 책정해 지급하는 등 조합원의 투자금을 보장하고 있다. 분양가격에 따른 시세기준은 사업승인(건축허가) 후 2개월 시점의 거래신고가격이다.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에 대한 년 10%의 이자를 지급(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해 가입자는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수익까지 보장받는다. 또한 기존 지역주택조합 모집 방식과 다른 조합원 모집도 눈에 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조합원 모집 청약을 가계약 형태로 받으며 청약금은 200만원이다. 조합설립과 조합아파트사업추진이 가능한 목표 인원 모집이 완료되면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체결하고 분납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후 분담금을 납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도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있다. 또 일정기간 동안 목표 청약 인원이 미달됐을시 청약금을 반환하고 청약금에 대한 10%(20만원)를 이자로 지급,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기준층(5~9층) 기준 3.3㎡ 당 709만 원(확장비 별도) 확정분양가격으로 추가 부담금이 없다. 이 단지는 지하철1호선 온양온천역과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해 있다.아산 어반팰리스 분양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수요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9 11:21:2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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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올 겨울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H5N6형 AI 확산 기세가 꺽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천의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가 공개됐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책임 여부를 두고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불안한 동거' 지속여부는 금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 ▲현대자동차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H-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외부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현대차가 상용차 고객들과도 소통에 나선 것. ▲연내 추가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펴온 대우조선해양이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연말을 맞아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구형폰이나 전용폰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국민들의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향방도 안개 속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관련 논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금융·부동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에서는 내부인사와 금융당국 출신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의 연임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미국 대선 이후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이 암울할 전망이다. 상위 11개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 규모는 113조원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시장이 뜨고 있다. 초저금리로 인한 투자 수요 유입을 비롯해 인구 급증,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제주도로 투자 열기가 모이는 추세다. 제주에서도 상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 공급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을 앞두고 식음료업계가 다양한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선보이며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품과 내용물은 같더라도 새롭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작은 제품 하나만으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 겨울에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4년 4월부터 2년8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층간소음 상담건수가 감소하고 가을부터 겨울로 넘어가며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했다고 밝혔다. ▲SF휴먼블록버스터 '패신저스'의 주연 제니퍼 로렌스와 크리스 프랫이 지난 16일 내한했다. 두 배우 모두 유쾌한 매너와 영화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간담회 분위기를 주도했다. 내년 1월 5일 개봉.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18일(한국시간)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2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48초80를 기록, 전체 16개 팀 가운데 5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썼다. 국제 ▲최근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10% 넘게 치솟자 각국의 주유소 휘발유 소매 가격도 연중 최고로 올랐다.

2016-12-19 06:00:0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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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메트로] '함초마을' 2호선 역삼역

[맛있는 메트로] '함초마을' 2호선 역삼역 소금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하루 필요량은 3g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섭취 나트륨 권고량은 2000㎎이다. 반면 국내 나트륨 섭취량은 2012년 기준 4583㎎으로 WHO 권고량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밥' 대신 외식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 끼당 나트륨 섭취량의 경우 단체급식은 2236㎎, 외식은 1959㎎, 가정식은 1342㎎으로 나타났다. 한 끼 외식에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1일 권고량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점심식사만이라도 건강하면서 적정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싶다면 역삼역에 위치한 함초 전문 음식점 '함초마을'을 추천한다. 이곳은 모든 음식에 바다의 천연 조미료라 불리는 함초가루와 함초침출액을 사용한다.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초는 갯벌에서 나는 식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숙변을 완화하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함초에 항산화 효과 및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물질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힌바 있다.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점심시간에는 뷔페 손님(1인 5500원)이 줄을 잇는다. 두 가지 종류의 밥과 국, 10여 가지의 반찬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 김치와 채소샐러드는 매일 빠지지 않고, 고기류 한 가지와 국, 반찬이 매일 바뀌어 나온다. 뷔페 메뉴 역시 잡곡밥을 포함, 녹두죽까지 모든 음식에 함초가 들어간다.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 고기류는 양념을 할 때부터 함초가루가 들어가고, 튀김반죽에도 함초침출액을 넣는다. 디저트로 준비된 식혜와 샌드위치 잼 속에도 함초가루가 들어갔다.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함초차(茶)도 준비되어 있다.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은 직장인 윤영배 씨(45)는 "사람 많은 점심시간에 혼자서 점심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며 "반찬 종류도 많고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임재희 씨(40)는 "외식을 하면 대부분 음식이 짜고 맵고 자극적이어서 식사 후에 속이 부대끼는데 이곳은 함초 덕분인지 그런 불편함이 없다. 현금으로 결재하면 5000원에 식사가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에 디저트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거의 매일 방문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뷔페식당은 점심시간 뷔페 외에 다른 식사 주문이 불가능하지만 이곳은 단품 식사 메뉴 주문도 가능하다. '함초김치찌개(7000원)', '함초들깨칼국수(7000원)', '함초두부버섯전골(8000원)' 등의 주문이 많다. 미리 예약을 하면 별도로 마련된 룸에서 백숙 메뉴도 식사가 가능하다. 함초가 들어간 오리백숙은 특유의 깔끔하고 진한 국물 맛에 낮에도 단체손님을 통한 주문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산 오리와 산낙지, 전복 등이 들어가는 '함초보양식백숙(9만5000원)'이 가장 인기가 많고 '오리백숙(4만8000원)'도 사전 예약을 통해 주문이 많다. 함초의 좋은 성분을 알리기 위해 2011년 음식점 문을 열었다는 허준 사장(56)은 "음식에 따라 들어가는 함초의 양이 달라서 주방 실장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음식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처음에 함초에 대해 생소해하던 손님들이 지금은 매일 들르다시피 하고 '속이 편하다' '맛있게 먹었다'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운영 소감을 밝혔다. 점심뷔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50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다른 메뉴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2016-12-18 16:05:12 김미영 기자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과세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최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으로써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 적립식 보험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는 실질적인 부자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 세계 8위 권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반발을 묵살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과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50.5% 수준이다. 그는 또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된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입에도 불구 충분한 검토없이 논의됐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시행을 통해 수요 측면에선 장기저축 수단과 개인연금 선택이 제한되는 등 국민의 장기저축과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측면에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18 16:01: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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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연말정산 시즌…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절세의 기본 항목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 가지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절세 방법을 삼성화재 FP기획파트 문제언 수석이 집어줬다. 18일 문 수석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과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 수석은 "이 같은 항목들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 처음부터 분리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란 본인과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을 뜻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될 수 없다. 사전에 소득분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그맥은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원칙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액의 15%(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녀의 사용액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가 중복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하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수석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6-12-18 14:51:22 이봉준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내년 정책방향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분석원은 올 1~3분기 기준 검사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1~3분기에는 전체 검사대상 8540개 금융회사 중 3061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전년(2193개)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지적 분야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미비, 고객확인제도 이행 불철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감독·검사에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하여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검사수탁기관은 금융감독원,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분석원은 내년부터 검사수탁기관의 RBA 검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FIU와 검사수탁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1회 실시되는 자금세탁방지 종합이행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표운영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구축 중인 RBA 위험평가 시스템과 업권별·금융회사별 RBA 시스템 간 연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정보에 검사수탁기관이 실시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외 내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향후 검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수탁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 분야에서 10대 항목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분석원은 검사수탁기관별로 제도이행 수준과 취약점을 분석한 후 자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향후 검사 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조치기준을 적용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
19일부터 보험 등 2금융·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물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와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의사는 가능 기간 내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면 된다. 다만 우편이나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 시까지 송달외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가격(금리·수수료 등) 결정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증은행에서 이 같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2금융권은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이며 대부업권은 골든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 리드코프, 미즈사랑, 밀리언캐쉬, 바로크레디트, 산와, 스타크레디트, 아프로파이낸셜, 애니원캐피탈, 앤알캐피탈, 에이원캐피탈, 엘하비스트, 원캐싱, 웰컴크레디라인, 유미캐피탈, 조이크레디트, 콜렉트, 태강, 헬로우크레디트 등 상위 20개사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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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부실대학 퇴출키로

중소기업청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 중 성과가 부실한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창업선도대학이란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지정해 창업 기업과 창업인 육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현 정권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등에 포함돼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기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해 창업자 육성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현재 34개인 창업선도대학 수를 40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부실 선도 대학이 지원예산 삭감 등 '온정적인' 처벌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이 프로그램이 대학 간 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창업 시장 흐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올해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차 이상 하위 30%(미흡 등급) 대학에 주의 조치를 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대학을 '자동 퇴출'하기로 했다. 자동 퇴출 대학은 3년간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동시에 성과를 낸 대학에 대해 과감한 보상을 한다. 최근 3년간 누적평가를 토대로 우수 대학에 대해 예산 증액, 운영 기간 보장,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등 장려책(인센티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온라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 방식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업자에 대해선 사업 철수나 재도전을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창업 전담조직과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창업지원역량 우수 대학과 바이오 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해 6개 이상 대학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고 비수도권 대학 수를 전체 창업선도대학의 절반 이상 채울 계획이다. 중기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은 "창업 선도대학이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 되는 벤처기업 등을 의미)의 산실이자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19일부터 신규 선도대학 모집 공고를 시작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신규선정과 성과평가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인 3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2016-12-18 10:42: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