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금피크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47%가 운영"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절반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중 2만 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시행한 '20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올해 60.3세로 지난 해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정년 연령은 2014년 59.4세에서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년 연령 증가에 대해 고용부는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게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을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된다"며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년 연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46.8%가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약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올해 303억원(833개소, 678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43억원(371개소, 3227명) 보다 약 2배 증가했다. 그간 정부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외에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체 1150개소를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왔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지원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이달 14일 기준 533개소로 46.3%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화 시대를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2 16:55:49 최신웅 기자

이주열 "정부 재정정책 여력 충분…역할 강화해야"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에는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감담회를 갖고 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통상 4% 내외인 명목성장률과 비교할 때 총지출 증가율은 0.5%로 낮은 수준이고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 증가율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 1월 모하메트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이 쓴 '마을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란 제목의 책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새다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앞으로 경제에 있어 볼거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크다며 "올 4분기 성장 실적치를 모니터링한 후 내년 1월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2 14:56:37 이봉준 기자

韓銀, 내년 경제성장률 2.8% 하향 전망

한국은행은 22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 전망치인 2.8%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이 내달 수정 발표하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현 2.8%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경제의 하방리스크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을 꼽았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2%, 2.5%, 2.4% 등 2%대 초중반으로 예상했다.

2016-12-22 14:37:38 이봉준 기자

국내 카드사, 비자카드 횡포에 속수무책?

비자카드의 횡포에 국내 카드사들이 진퇴양난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 분을 국내 카드사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이를 카드 소비자들에 전가할 수도, 그렇다고 카드사들이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지위 남용'으로 제소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인상안을 카드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부담을 전가하면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을 수용할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카드사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이 연간 약 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가뜩이나 올 초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마당에 이는 카드사들로선 큰 부담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1.0%→1.1%)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결제 시 부담하는 비용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100 달러의 물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기존에는 101달러만 카드사에 내면 됐지만 앞으론 101.1 달러를 카드대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10월 비자카드는 해외이용수수료를 0.1%포인트 인상하면서 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선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사전 인상된 수수료에 대해선 카드사에 환급해 왔다. 하지만 연기해 온 1월이 당장 내달로 닥치면서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 부담이 발생할 시 통상 한 달전에는 이를 카드 이용자에 통보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인상분을 통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 남용행위에 대해선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에 결론을 도출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카드사들로선 내달 1월 이후 장기간 수수료 인상분을 계속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카드 이용금액은 132억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비자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한 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이다. 이를 통해 향후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내야하는 수수료 인상분은 연간 86억원가량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달 중 비자카드와 수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비자카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부터 해외카드이용수수료 인상분을 받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계획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22 14:12:44 이봉준 기자

정부·한은,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12곳 선정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KB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도이치·중국건설·중국공상·중국·홍콩상하이은행 등 외환은행지점 6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은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했다"며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에 한은은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과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원화·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12-22 12:00:00 이봉준 기자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 전년보다 빨라졌다.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년보다 다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 연구의 일환으로 국가해양관측망의 해수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올해 해수면 평균 상승률은 2.68㎜/yr(year)로 2015년 2.48㎜/yr에 비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2.68㎜/yr(year)는 1년에 해수면이 2.68㎜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역별 상승률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서 각각 3.35, 3.02, 1.06㎜/yr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에서는 해수면 상승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동해안과 남해안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2013년 발표한 전 세계 평균값(2.0㎜/yr)보다 다소 높으며, 지역별로 상승률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포항 인근 해역으로 5.98㎜/yr이며, 두 번째는 38년 간 약 21cm의 평균 해수면 상승 추세를 보인 제주 인근 해역으로 5.63㎜/yr로 나타났다. 해양조사원은 특히 제주 인근 해역(평균 4.56㎜/yr)에 대해 해수면 상승 요인을 전 지구적 요인과 국지적 요인으로 분리해 파악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규명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의 해빙과 해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 등 전 지구적인 요인 외에도, 국지적 해류 변동과 관련된 해수의 열팽창 효과가 제주 해역의 빠른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에도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의 수직 변위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적 지반침하에 따른 상대적인 해수면 상승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류재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 원에서 생산하는 장기 관측 자료와 과학적 연구 성과가 앞으로 국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Coastal Research'에 '제주도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열팽창 효과의 영향'과 '우리나라 남동연안 주변의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이라는 제목으로 2편의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IMG::20161222000070.jpg::C::320::}!]

2016-12-22 11:03:28 최신웅 기자

일본 해외취업 정보, 여기 다 있네!

고용노동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 해외취업 정보박람회'를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구직자들이 많아 참여 대상을 재학생까지 확대하고 동기부여부터 취업준비 방법, 생활정보 등 일본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현재 사전 신청자는 2000여명으로 전국 22개 대학 830명이 단체 신청했고, 모의면접 등 주요 프로그램은 조기에 마감되는 등 개최 전부터 예비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정보 박람회는 크게 '상담관', '체험관', '세미나관'으로 운영되며 청년들은 원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참여하면 된다. 먼저 상담관은 총 17개 부스로 마이나비, 파소나, 글로벌터치 등 일본 전문 리크루트사로부터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후지쯔, 야마토 운수 등 일본 구인기업의 상담부스도 마련돼 있으며 일본에 취업한 선배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Move 스쿨 우수 기관, 도쿄도 생활정보, 워킹홀리데이 인포메이션 센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등 유관 기관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관련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개의 체험관에서는 일문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 인적성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실전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미나관은 일본 고용시장 동향, 직종별 취업 전략(22일: 물류 및 제약, 23일: IT 및 기계설계), 기업 설명회 등 11개의 강연이 진행되고 강의 후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본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예비 구직자는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고용시장 동향 및 취업전략'을 추천한다"며 "또래 멘토의 강연 및 멘토링 콘서트도 마련돼 분야별로 생생한 일본 진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일본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본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본은 신규 졸업자 채용이 많아 재학 중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정보 박람회 외에도 일본 취업캠프, 아카데미 등 예비자 교육을 실시해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G::20161222000060.jpg::C::480::}!]

2016-12-22 11:02:19 최신웅 기자

관상어 수조, "집안 습도 조절과 유해물질 제거에 효과"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을 갖춘 관상어를 키우는 관상용 수조가 집안 습도 조절 및 유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관상용 수조가 실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습도 조절 효과와 유해물질 저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구 결과 겨울철 실내와 같이 습도가 낮은(약 30%) 환경에 관상어 수조를 비치했을때,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인 40~60% 정도의 습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습도가 상승하면서 공기에 포함된 유해물질 중 수용성 성질을 지닌 포름알데히드 등의 농도가 감소해 공기 정화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됐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그간 막연하게만 인식돼 왔던 관상어 수조와 실내 환경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상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조 보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많은 분들이 실내에 관상어 어항을 비치해 눈의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이기영 교수 팀과 함께 관상용 수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이달 23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MG::20161222000051.jpg::C::480::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장에서 열린 2016 한국 관상어 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22 11:01:23 최신웅 기자

코트라, 中 사모펀드와 국내 중소·중견기업 자본유치 협약

코트라(KOTRA)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KOTRA 사옥에서 중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케이씨에이 캐피탈 파트너스(KCA Capital Partners)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유치 및 중국·동남아 진출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KOTRA는 케이씨에이 캐피탈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국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왼쪽 8번째)와 알렉스 쟈오(Alex Zhao) KCA Capital Partners 회장(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2016-12-22 10:20:00 김승호 기자

예보, 저축銀 부실책임자로부터 압류한 음향기기 1.9억원에 매각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일 도민저축은행의 전 대표로부터 압류한 음향기기(앰프, 스피커, 턴테이블 등) 321점을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1억9000만원에 매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이로써 지난 5월 경매를 포함하여 올해 총 744점의 음향기기를 9억3000만원, 감정가 5억원 대비 185%의 수익률로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가 매각을 위해 예보는 압류물품인 음향기기 애호가의 관심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각방안에 대해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적인 법원 경매와 달리 압류물품 소재지인 춘천에서 시장성이 높은 서울로 옮겨 보수한 후 매각전문 옥션사를 활용하는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회수된 자금은 파산 저축은행에 배당되어 피해예금자 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예보는 정부3.0 정책을 반영하여 법원이나 매각주관사, 시장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업'에 입각하여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22 10:19:5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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