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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협보험 방카슈랑스 특례 기간 연장 등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내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도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와 금융위 상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포탈업체인 네이버와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발표한 바 있다.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 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 상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했었다. 세부 차종이나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기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선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유예 종료시기를 늦추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방카슈랑스 특례는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경제·신용사업 분리로 기존 공제조직이 농협생명과 손보를 출범할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해당 방카슈랑스 특례 적용을 유예 받았다. 덕분에 농협보험은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농·축협 단위조합 점포를 활용해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특례 유예가 끝나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줄어 농촌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종료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국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며 "특례 유예 종료에 따른 영업차질을 우려해 온 농협보험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2016-12-14 15:15:49 이봉준 기자
11월 은행 가계대출 700조원 돌파…전월比 8.8조 증가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0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액이다. 월별 기준으론 지난해 10월(9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평균인 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배가량 많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 주담대가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담대는 6조1000억원 늘었다.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인 3조원보다 두 배 더 많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0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증가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잔액은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0월 있었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결제수요 영향으로 11월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개입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596조원으로 전월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 대출이 16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기업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대출 수요가 소멸했고 대기업 대출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단기차입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담대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 확대, 차주별 소득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한도·건수 제한 등 가계부채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지난 8.25 대책에선 HUG가 보증해 주는 집단대출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으며 11월에는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규제책은 물론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2016-12-14 14:37: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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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내년 초 본격 영업 개시

내년 초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우리 은행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경쟁이 예고되는 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쳤다"며 "자본금·임직원 요건,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주주구성·사업 계획 등이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 방법은 은행이 CD·ATM기 등 전자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초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잠정)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개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은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은행은 현재 올해 말까지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6-12-14 14:30:00 이봉준 기자
10월 시중통화량 2392.1조…전년比 7.1% 증가

지난 10월 총 2392조원가량의 통화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392조1000억원(평잔·원계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으로 교부되는 재원이 단기 저축성 예금 등으로 몰리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의통화는 현금을 비롯해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을 의미한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중통화량 증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올 4월부터 7%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10월에도 큰 변화없이 일정 패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별론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전월 대비 2조1317억원, 요구불예끔이 3조3874억원 늘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전월 대비 7조5121억원 늘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2조7000억원, 기타통화성 금융상품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론 기타부문이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체별로 살피면 기타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엔 지방정부가 포함됐다"며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따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과 요구불예금 상품으로 유입됐다"고 전했다.

2016-12-14 14:09: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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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익형 부동산 투자 "미국 금리 인상과 대선이 변수"

내년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변수가 많아졌다. 정부의 11.3대책에 따른 반사효과로 투자 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 기상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두 상품간 온도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흐림'이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익형 상품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시중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매제한과 청약통장에 구애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피스텔, 상가 등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변수가 많다. 미국 금리인상과 대선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만실 이상 오피스텔 입주가 진행되는 것도 변수다. 오피스텔 공실률이 높아질 경우 임대수익 확보가 어려워 투자수익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 한도가 기존 80%에서 70%으로 최대 10%p 강화돼 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국 1.05%의 변동률을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에선 오르고 지방에선 내렸다. 수도권은 경기(1.27%), 서울(1.07%), 인천(0.62%)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고양시(3.37%)의 가격 상승이 컸다. 장항지구 개발 기대감이 투자수요를 자극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3.07%)의 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올해 대부분 지방시장은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나 부산(0.99%)은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작년 오피스텔 시장은 6만5997실 분양에 이어 올해 6만4357실(예정물량 포함) 공급에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상가의 경우 내년에도 투자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이 문제라면 상가는 신규 상업용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따른 반사효과로 유동자금이 상가분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택지지구 공급 중단으로 상업용지 공급난에 이은 상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2217만원/3.3㎡으로 2015년 대비 12% 가량 하락했다. 서울 및 주요 택지지구 공급 비중도 낮아 평균 분양가 수준은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252만원/3.3㎡으로 2015년 대비 17% 가량 낮은 반면 지방은 2015년(2136만원/3.3㎡)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2301만원/3.3㎡으로 3291만원/3.3㎡이었던 2015년 대비 30% 가량 낮았다. 앞으로 상가 패턴은 스트리트형, 테라스형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향후 업종 선택이 상가 투자의 성패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6-12-14 12:10: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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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정책자금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서민 지원 강화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이 연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 소진 시 1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적 보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된다. 먼저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된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 시에는 1조원이 추가 공급되며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한다.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의 공급 등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 33개에서 40여 개까지 신설하는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한다.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과 고용·복지, 서민금융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화상상담·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보와 기보는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화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 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기술금융투자 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오는 20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할 것"이라며 "또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12-14 11:17: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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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금융포럼 개최…"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

금융위원회는 14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내외 경제·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6 부산 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융위는 "국제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부산을 해양·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산은 지난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저성장 기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보다 심화된 경쟁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인 바 부산도 갖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국제 금융거래와 사업기회가 이 곳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영국계 컨설팅 그룹 마크 옌들 Z/YEN 부국장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 국내외 연사들이 ICT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허브 동향, 부산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 등 주제에 대해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 행사 기간 중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도 방문하여 케빈 스티븐슨 원장과 TREIN 관련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TREIN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명실상부한 국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차승민 금융도시부산포럼 이사장, 신기백 금융감독원 지원장 등 금융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6-12-14 10: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