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 원년인 올해 총 15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이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체가 80%를 차지해 향후 우리나라 기반 산업에 대한 사업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화학(석유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이상 4개 조선기자재)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이 승인도니 기업은 조선업종에 리진,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곳, 철강‧비철업종에 하이스틸, 동국제강,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등 4곳, 석유화학 업종에 한화케미칼, 유니드, LG화학 등 3곳, 기타 업종에동양물산(농기계),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3곳이다. 지난 20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LG화학은 PS(폴리스티렌) 생산을 축소하고 ABS(고부가가치 소재)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 설비 및 공장 매각해 발전용 엔진부품에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유일은 선박블럭 공장을 폐쇄하고 설비를 매각해 알루미늄 고속선에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또 쓰리에스는 조선기자재 생산을 축소하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MBT)에 투자하고 벤투스도 선박용 강관 일부를 축소하는 대신 라디에이터 분야에 신규 투자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함에 따라 지난 9월 승인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업재편 성과에 대해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에 동참하고 이중 80%에 해당하는 12개가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인 만큼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았다는 입장이다. 고용 및 투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4285억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투자 및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곳, 중견기업이 4곳, 중소기업이 7곳으로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며 "심사기간은 기업의 승인 신청 이후 승인까지 평균 21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은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열위 설비를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석유화학은 PS(폴리스티렌)·가성소다 등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ABS·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리진 등 5개 기자재 업체는 기존 조선 기자재 부분을 축소·폐지하고, 연관 유망분야 신규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61221000114.jpg::C::480::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 및 산업부 관계자들과 사업재편 심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