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보, 우리은행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은행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이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예보는 "향후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17 12:58:43 이봉준 기자

서민 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패스트 트랙(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을 지원하여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용비용을 경감하는 절차이다. 공정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되며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취약계층의 경우)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다. 다만 현재는 신복위와 MOU를 체결한 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 등 5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서만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패스트 트랙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 시 신복위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신용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 4%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MOU로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과 업무연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도 마련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와 MOU 체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복위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이나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 금융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1월부터 11월까지 신복위는 패스트 트랙 실시지역에서 총 1269명의 서류 작성을 지원했으며 이 중 830명이 이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패스트 트랙 미 실시지역에선 서류 작성만 지원하고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법원에 접수토록 안내했다.

2016-12-17 10:07:51 이봉준 기자

임종룡 "금융개혁·시장 안정에 총력 기울이겠다"

"미 금리 인상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과 금융개혁 완수이다. 최상의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24시간 합동비상상황실을 통해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밀착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부위원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도 매주 개최하여 업권별·시장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점검·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비상대응책을 즉각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선 민생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 외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됐고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선 기 발굴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이 중요하며 이에 앞으론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여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 하에서도 금융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지속되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안건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됐다.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상황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7 10:07:38 이봉준 기자

신보, 2016년 고객자문단 간담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2016년 고객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객자문단은 황록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별 보증고객 대표, 유관기관, 학계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CEO와 고객 간 직접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보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고객만족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시됐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는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고객자문단뿐만 아니라 지역별 CS리더 운영, 고객감동 캠페인, VOC 통합관리 등 다양한 고객만족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12-16 16:25:05 이봉준 기자

한은,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실시

한국은행은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많은 단체와 시민에 대해 포상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은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는 올 하반기 중 적극적인 수사로 위조범을 검거한 부산 사상경찰서·인천 중부경찰서·광주 북부경찰서·경기 고양경찰서 등 12개 경찰서와 신속한 신고 등을 통해 위조범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시민 4명 등이다. 한은은 "단체 포상 경찰서는 탐문·추적·잠복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 위조범을 검거했다"며 "개인 수상자들은 위조지폐 발견 즉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위조범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전했다.

2016-12-16 16:19:31 이봉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영국 재무장관 면담…경제·금융 협력 강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오후 한은 본관에서 필립 하먼드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했다고 같은날 한은이 밝혔다. 하먼드 재무장관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준비과정에서 경제·투자부문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6일 중 주요 경제파트너인 남아공, 일본, 한국 등 3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현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한 데 이어 블렉시트, 미 연준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주요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증대로 우리 경제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한국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기초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정책여력이 충분하고 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먼드 장관은 이에 대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2-16 16:19:07 이봉준 기자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 개최…"성화요원, 작은 리스크부터 관리해야"

"성화요원(星火療原, 작은 불씨가 퍼지면 넓은 들을 태운다)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작은 리스크라도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전반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안주해선 안되며 아무리 작은 위험요인도 나비효과가 발생하여 더 큰 리스크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상황과 각 기관의 대응계획 등을 종합점검하며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첫 번째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정 부위원장은 "15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올렸는데,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3회 이상)가 시장의 전망(2회 인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미 마련되 비상대응계획에 다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여 최근 마무리한 금리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업권별·차주별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선 상황변화에 맞는 맞춤형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불안에 과감히 대응,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즉시 가동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매각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재정·금융·통화당국의 시장안정조치들이 일관된 정책방향 하에서 균형 있고 유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간 정책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15 18:43:37 이봉준 기자

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커…완화 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연 1.25%)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갖가지 현안을 고려해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금융시장에선 지속적으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수준만 보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금융안정이 훼손되면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 상황으로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뜻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미약하나마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경로에는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하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10월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도 없지 않지만 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가 더 커보인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1월 국내 경기 전망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9%에서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총재는 또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 경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소비자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기업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빨리 진정되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금융당국이 준비하는 채권시장안정화펀드의 재가동에 드는 재원이 결국 한은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펀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단지 필요한 경우 펀드 출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한은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15 15:13:11 이봉준 기자

당국, 국민 세금 들이지 않는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한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가 도입된다. 대형금융회사인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토록 하고 SIFI의 부실 발생 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방안 등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리먼브라더스 등 SIFI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과 납세자 과도 부담 등을 야기함에 따라 G20 등 주요국은 지난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부실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듬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 따라 FSB 회원국들은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올 1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는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선 FSB 권고안 중 국내 미도입사항인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베일인),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대형금융회사인 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은 작성·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형금융사는 위기 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예보는 대형금융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등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대형금융사인 SIFI의 부실 발생 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국의 재량으로 추가 제외가 가능하다. 공청회에선 "국내 도입 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된느 것이 타당하며 그 외 채권에 대해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외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2영업일)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고려해 일시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EU 국가 중 베일인 제도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른 이탈리아 은행 BMPS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며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15 15:00:00 이봉준 기자

한은, 내년 4분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발행

한국은행은 내년 4분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액면은 2000원으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저액면으로 설정했다. 총 280만장을 발행한다. 한은은 "기념은행권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지폐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우리나라 은행권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이와 별도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를 2차례에 걸쳐 발행하기로 한 바 있다. 1차분(11종)은 지난 11월 18일 발행됐으며 2차분(12종)은 내년 하반기 발행 예정이다.

2016-12-15 14:46: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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