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혁민 '고소장' 공개에도… 한서희는 여유만만 셀카

강혁민이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한서희 씨 외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게시글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강혁민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서희 씨 외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글을 올린 뒤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찌하든 간에 멀쩡한 사람 1명을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선동하고 몰아가서 단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XX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고소"라고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며 이슈 몰이를 했다. 지난해 유아인이 잘못된 인터넷 댓글 공격 등에 대해 긴 글을 남기며 온라인 설전을 벌일 때 한서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비판해왔다. 강혁민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던 상관 없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든 한국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욕하고 비하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또 그 운동이 인터넷에 좌표를 찍으며 악플로 테러하고 다니는 운동이라면 더더욱 사회적으로도 잘못되었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 사람들이 여성이라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손가락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키보드 워리어들을 법으로 응징하고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강혁민은 지난해 11월 한서희가 남성 비하 논란에 일자 "한서희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강혁민이 강간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 캡처본을 공개했다. 이후 그는 강혁민이 조작과 합성이며, 법적 조치를 취한 사진이라고 해명하자 해당게시물을 내렸다. 그러나 강혁민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자 "강간 관련 이야기와 인신공격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강혁민의 고소장 공개에도 불구하고 한서희는 8일 자신의 SNS에 "휴 예쁜 내가 참아야지"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한서희의 이 같은 게시글은 앞서 강혁민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서희와 강혁민의 'SNS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고소 사건의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2018-01-09 17:48:33 유재희 기자

벤처 육성 지원, 엉뚱한 기업만 배불렸다.

정부의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기업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면서도 실태 파악조차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전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 등 7개 부처는 지난해 6158억원 규모, 총 69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원체계에서 비효율·불합리 요인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행되지 않아 창업기업의 불편은 계속됐다. 창업지원사업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부처가 담당하던 것을 'K스타트업'으로 통합하면서 중복수혜 금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중기청은 유형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유형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사업계획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중기청과 미래부가 추진했던 비슷한 유형의 액셀러레이터 연계형 창업지원사업과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중복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7년 43개 액셀러레이터 중 28개는 미등록 상태로 정부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심지어 관련 기본 정보조차 정부차원에서 관리·공유가 안 되고 있었다. 2개의 액셀러레이터가 1개 창업자를 서로 다른 창업지원사업에서 따로 발굴 후 허위보고해도 정부는 성과를 검증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연구개발과제 추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입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원기업 기준과 범위도 마련하지 않고 각 지역 혁신센터에 임의로 기업 선정을 맡겼다. 각 혁신센터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 단순 공모전 참여기업, 공용 공간을 사용한 기업까지 포함시켰다. 한 예로 경북·대구·대전 3개 혁신센터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임에도 혁신센터 유관기업의 소개를 받았다며 6개 기업을 최종과제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미래부는 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역시 문제점이 많았다. 창업 지원,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됐다.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기술성·혁신성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17년 기준 3만4281개 벤처기업 중 예비벤처기업은 68개(0.2%)에 그쳤다.

2018-01-09 17:35:46 임현재 기자

넵스가구, 공간 혁신으로 핀업 베스트 2관왕 달성

넵스 가구가 공간 활용 기술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넵스는 주방 공간 'RU80'과 1인 가구 주거 공간 '히든하우스'를 출품해 '2017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핀업 디자인 어워드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굿디자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과 함께 국내 3대 디자인상으로 수상작에 '핀업마크'를 부여한다. 핀업디자인 어워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수상한 RU(Revolution)80은 필로티 건축 양식을 적용한 아일랜드형 키친이다. 아일랜드의 슬라이딩 상판을 밀면, 쿡탑이 적용된 조리대와 바 형태의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 전동 셔터 수납장, 인출식탁, 책꽂이도 적용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1인 가구를 위한 '히든하우스'는 핀업 베스트 100을 수상했다. 히든하우스는 수납공간 활용에 집중된 인테리어로 구성됐다. 회전 타입 현관 신발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짐은 넣고 자주 사용하는 신발 등은 바깥쪽에 둬 사용빈도에 따라 공간을 나눴다. 이 밖에도 숨은 공간을 살린 스탠딩 화장대와 수납시스템을 갖춘 주방은 인출식탁, 리프트 벽장 하드웨어를 적용해 최소의 동선으로 최대의 공간 디자인을 선보였다. 'RU80'과 '히든하우스'은 파주 넵스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건설사 특판 위주 사업을 했던 넵스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B2C 시장 진출에 나섰다. 사무용가구, 생활가구 사업을 비롯해 작년부터는 유진기업의 '유진홈데이'와 제휴해 시판에도 나서며 B2C 시장을 넓히고 있다.

2018-01-09 16:40:27 임현재 기자

당국 규제 대책 이어…한은, 가상화폐 전문 연구반 조직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문 연구반을 조직하고 가상통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등이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시스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에 나선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불법거래 관련 고강도 규제 대책을 예고한 이후 한은의 전문 연구반 조직으로 향후 가상화폐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은 9일 오후 신호순 부총재보를 의장으로 하는 가상통화 및 디지털 통화(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TF에는 금융결제국,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총 8개 부서가 참여했다. 금융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통화 불법거래 등 규재 대책 외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최근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TF 구성은 이주열 총재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 간담회에서 "최근의 가상통화 열풍은 그간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비이성적 과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가 어떻게 진전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초점을 두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가칭 가상통화 연구반)을 금융결제국 내 신설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정부 및 감독당국 등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1-09 16:00:05 이봉준 기자

정부,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의에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 산업부 총예산의 약 30%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산업부 담당 국장을 비롯해 5개 분과로 구성된 산·학·연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는 20여명이 참여해 프로젝트별로 2022년의 목표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연차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실증·상용화, 시장창출, 규제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구체적인 이행과제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018년은 무엇보다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발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산업 혁신성장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TF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1-09 15:11:23 최신웅 기자

백운규 "국민 삶에 다가가는 정책성과 창출해야"…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2018년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산업부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연구원, 전문직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올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 분야의 경우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5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의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과 미래지향적 기업생태계 구축 방안,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요금·세제 개편을 통한 친환경 전원믹스 전환 등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확립 방안과 에너지 분야 혁신성장동력 육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통상·무역 관련해서는 신(新)북방 및 신(新)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주요 2개국(G2) 대응전략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및 혁신·포용적 무역투자 생태계 구축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백 장관은 "산업부 정책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자문관이 산업부의 한 식구로서 솔직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이달 중 발표될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계속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018-01-09 15:10:57 최신웅 기자

정부, 해외농업진출 '곡물 중심' 탈피… 미래식량 공급 확보 목표

정부가 해외 농업진출 확대를 통한 농산업 국제경쟁력 향상과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품목을 다양화하고, 진출 농기업과 농기자재 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업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민간단체 설립, 해외영농센터 개설 등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곡물수급 불안 대비, 해외 농지확보 및 곡물생산 등 식량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그 결과 5년 새 해외 개발면적이 33% 증가하고 해외 식량확보량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지만 해외 진출기업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진출품목 확대와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적응을 위한 농지임차·자재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시 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원료를 품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곡물과 같이 지원해 진출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해외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북방지역은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해 미래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여건이 비교적 낙후된 동남아 지역은 국내 선진 영농·가공 기술의 현지적용을 중심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곡물중심의 해외농장개발에서 농산업 전반의 해외진출로 개편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9 15:10:47 최신웅 기자

지난해 3분기 부보예금 39조7000억원 증가…예금금리 인상 영향

지난해 3분기 부보예금이 39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기조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쏠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97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6.8% 많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7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중 금융투자업권을 제외한 은행, 보험,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3분기 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예금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부보예금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은행이 27조1000억원 증가하며 1171조4000억원, 보험이 11조7000억원 늘며 724조8000억원, 저축은행이 2조1000억원 증가한 48조6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투자업권은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위탁자 예수금을 비롯 부보예금이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한 27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계약의 보험료 유입 등에 따라 부보예금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축성, 장기보험 부문 성장세가 떨어져 증가율은 둔화됐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부보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4000억원을 수납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은 12조5000억원에 이른다. 부보금융사는 296개사로 전년 말 대비 국내사는 한국카카오은행을 비롯 6개사가 증가하고 외국계 금융사 국내지점은 2개사 감소했다.

2018-01-09 15:02:50 이봉준 기자

12월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3.04%

- 주금공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2.96%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제외)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3.0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6%였다. 이어 KEB하나은행 2.98%, 우리은행 3.01% 등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18-01-09 15:02:39 이봉준 기자

투자+융자 합친 '中企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 푼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융자와 투자를 합친 '성장공유형 대출'이 올해에도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지난해보다 50% 늘려 올해 6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본격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할 가능성이 있을 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IPO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이 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선 생략하고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진공 허석영 융합금융처장은 "올해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01-09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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