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최우선 목표는 역시 자동차… 한미 FTA 힘겨루기 시작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한 양국 협상단은 앞으로 진행될 후속협상에서 본격적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과 관련, 각각의 관심과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협상인 만큼 각자 개정하고 싶은 분야와 보호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등 상대방 의중 파악에 집중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개정을 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유명희 수석대표가 협상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개정 요구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처럼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단은 차분하게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협상이 시작됐으니 잘 끌고 나가자는 분위기로 임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수주 내로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NAFTA 재협상의 경우 오는 23~28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양자 협상이며 전면 개정이 아니라 더 신속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지만,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IMG::20180107000075.jpg::C::480::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1-07 14:25:06 최신웅 기자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중국발 투자 36% 증가 기대"

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 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FDI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나 감소한 상황이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이 2018년 발효한다는 가정 아래 협상이 발효하면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003~0.04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판단으로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IMG::20180107000062.jpg::C::480::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07 14:24:55 최신웅 기자

정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발판 마련에 나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차 5개년(2013~2017)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다. 그 결과, 텃밭면적은 2012년 558㏊에서 2017년 1106㏊로, 참여자수는 2012년 76만9000명에서 2017년 189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해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교텃밭 조성과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해 미래세대 텃밭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열섬효과 완화 및 물 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7 14:24:44 최신웅 기자

중기중앙회, 외국인노동자 필요 中企 1차 접수 8~22일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첫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3만2250명+알파(α)'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1월에 1차로 9600+α(1200)명을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2차) 9600+α(800)명, 7월(3차)6550명, 10월(4차) 6500명을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끝나면 고용부에서 2월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각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1-07 09:22:37 김승호 기자

'오리→닭' AI 확산되나… 평창 올림픽 앞두고 방역 '초비상'

전남 지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국 최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이 밀집된 경기 포천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강원도와 인접해 AI가 확산될 경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AI 확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포천 산란계 농장을 중간 검사한 결과 H5N6형 AI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당국은 확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주 1회 간이키트 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때에만 계란 반출을 허용하되, 지자체에 사전 등록·신고한 유통 상인에게만 계란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근에 거점 환적장을 설치하고, 계란 반출은 주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이 거점 환적장으로 계란을 개별 운반하는 과정에서 AI 오염원이 환적장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매일 반출이 되면 그만큼 상황 발생 시 통제하기 어렵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농장에 거치하고 있는 달걀이 있어야 관리가 쉬우므로 매일 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MG::20180104000081.jpg::C::480::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계 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04 19:18:42 최신웅 기자

라면·딸기 수출 증가… 지난해 농식품 수출, 5.6% 증가한 68억 달러 기록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 대비 5.6%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던 일본 수출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면서 수출을 주도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 또한 중국 수출 감소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총 9억8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힘입어 아세안 시장은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출차질에도 라면·딸기 등의 수출확대로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아세안 시장 수출액은 12억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액은 57억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반면, 지난해 신선농산물은 수출액은 10억9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신선농산물 중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수요가 크게 확대된 딸기는 44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01-04 19:18:35 최신웅 기자

정부, 5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후속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및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후속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그동안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18-01-04 19:18:29 최신웅 기자

"국내 은행, 바젤Ⅲ 도입으로 BIS비율 소폭 상승"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도입으로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재은행(BIS)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 규제개편안과 관련해 17개 국내 은행이 현재 자산구성 유지를 가정할 경우 이들의 BIS비율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저위험자산 위주로 구성된 일부 대형은행의 BIS 비율이 상승했다.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는 은행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해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과 같은 저위험 자산의 위험가중치(RW)는 낮아지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와 같은 고위험 자산의 RW는 높아진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이나 투자자산 등의 RW 차등 폭이 커지면서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행시기도 집중된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바젤Ⅲ가 국내 은행 운영 환경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초로 '공개협의안' 절차를 시행하며,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1-04 15:38:05 김현정 기자

중기중앙회·기업銀·신보 손잡고 '中企 공동구매 전용보증' 만든다

제조나 유통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원·부자재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금융·정책기관과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가 총 600억원 규모의 출연협약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중기협동조합은 물량 통합, 단가협상을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또 신보는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인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업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재료비가 1%가 인하될 경우 영업이익률은 7%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신보와 기업은행을 연계해 보증발급, 대금지원, 공동구매 등 일련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구매 중심의 e-MP(e-Market Place)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3월 시행한다.

2018-01-04 15:33:26 김승호 기자

중진공, 1박2일 '태백4季 포럼' 참여 中企 CEO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는 '태백4季 포럼'에 참여할 중소기업 CEO를 1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태백4季 포럼은 태백 자연환경을 계절별로 4회에 걸쳐 비전 리더십, 열정 리더십, 성찰 리더십, 그리고 미래 목표 그리기 등과 자연체험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CEO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CEO 비즈니스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기업경영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리더십 강의 ▲태백산 천제단에서 성공기원 및 비전설계 ▲천년주목을 통해 배우는 지속생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부동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 특전으로 추가 1일 무료 숙박과 인근 체험지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기간이 포함된 19일부터 2월11일까지 현지에선 태백시 주관으로 '태백산 눈축제'가 열린다. '눈, 사랑, 그리고 환희'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는 눈꽃등반대회, 대형눈조각전시, 별빛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포럼 일정 및 신청은 중진공 글로벌리더십연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1-04 09:04: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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