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8 업무보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처별 역량 집중"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각 부처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고용부는 ▲노동시장 격차해소▲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 약 7만7000명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복지부는 올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3대 정책목표로 정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기존 46만7000여 개에서 51만 개로 확대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에 35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식품 부문 3만3000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부문에서 3만3000개, 2022년까지 총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과 연계산업 육성으로 3만 달러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해수부는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7월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약 5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어린 명태 방류 등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며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말했다. [!{IMG::20180118000115.jpg::C::480::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8 15:35:13 최신웅 기자

[2018 업무보고]중기부, 일자리 창출·성과 공유 '올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부처의 올해 핵심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과 공유'다. 이는 전체 일자리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축·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와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금액으로는 5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금이 일자리 우수기업들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 여부를 평가할 때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을 봤다면 올해부터는 일자리평가 부문(20%)을 신설하고,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을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평가에선 고용증가율 등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원복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 환경,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 등을 통한 임금상승,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함께 판단키로 했다. 혁신창업과 성장을 돕는 '혁신모험펀드'도 2조6000억원 규모를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이 펀드 규모는 10조원까지 늘린다. 혁신모험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내 혁신창업펀드(2조원)와 산업은행,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통해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와 기업이 성과급, 주식 등을 직원에게 분배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내달까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각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우선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8 14:35:28 김승호 기자

정부,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반려견 관리 강화

최근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 3월부터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맹견 분류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1-18 14:27:03 최신웅 기자

정부,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 및 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갑질이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5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1-18 13:59:01 최신웅 기자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안정자금,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어"

정부가 당초 올해만 지원키로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인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포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등 350여 명의 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지속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올해를 넘어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2조9708억원을 배정, 이달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당초엔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다른 간접지원 등을 통해 재정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1월 봉급 지급 시기 분포를 보니 1월 16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94% 이상 모여 있다"면서 "이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많이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의류 도매상을 했다고 소개하며 소상공인의 아들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백'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6일 중소기업인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대통령이 저를 중소벤처기업인과 서민의 가장 큰 '빽'이라고 소개했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8 13:32:30 김승호 기자

'상가임대료 상한 9→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확대'

임대료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이는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은 지역별로 50%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4억원까지만 보호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6억1000만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상가 임차인의 약 95% 수준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조치는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2월부터 내놓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월 중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이달 중 꾸리고 오는 9월께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내놨다. TF에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현행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재건축이나 철거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도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영세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점포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기존의 '전통산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을 포함해 '상업보호구역'을 신설, 입지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현행 2단계(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인 입지규제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하는 것이다. 복합쇼핑몰도 현재 의무휴업이 적용되는 기업형 수퍼마켓과 같이 월 2회 휴무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같은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휴무 대상에 제외된다. 편의점, 수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 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2월1일 출시하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업력 7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나 창업·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2월에 신설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1:27:18 김승호 기자

美 댈러스 연은 총재 "Fed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인상" 전망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에 따라선 이에 더해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 따르면 카플란 총재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3번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내가 틀렸다면 아마도 그 이상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카플란 총재는 "올해 미국 경제는 강해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감세를 통한 부양책과 어우러진 강한 경기확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기과열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업률'은 4.6%로 추산된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로 이는 지난 2000년 12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1.50%다. 미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댈러스 연은은 중앙은행인 연준 산하 12개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카플란 총재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명의 멤버 중 1명이었다. FOMC는 연준 이사진(7명)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고정적으로 8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지역별 연은 총재들에게 돌아가며 4표가 주어진다.

2018-01-18 09:00:58 이봉준 기자

우편집배원 주5일제…전격시행일생활 균형 이뤄지나

집배원의 근무체계가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체계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일·생활 균형정책에 힘입어 집배원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근무조로 편성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번 복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은 우정사업본부와 대표교섭노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이날 광화문 우체국에서 적극 합의해 결정됐다. 시범운영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4개(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를 포함)의 우체국에서 운영된다. 현재 집배원의 근무체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획일적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환제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편물 배달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 5일 근무체계가 정착되면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조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본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집배물류 혁신 10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집배인력 증원과 집배부하량시스템 현장의견 수렴, 공동작업 해소, 초소형 사륜전기차 도입, 노사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18-01-17 16:44:18 유재희 기자

김영록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추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품목별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유통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화훼, 과수, 한우·인삼, 외식 등 분야별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훼 분야는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올해 3만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가운데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실시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된 상품에 대한 홍보 지원,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또 인삼제품은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24억원이었던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올해는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117000087.jpg::C::480::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설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01-17 14:39:55 최신웅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총 3495명에게 9억 6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7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올해부터 결혼·출산 지원금이 각각 10만원씩 증액돼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가까운 지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1-17 13:46: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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