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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융자 합친 '中企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 푼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융자와 투자를 합친 '성장공유형 대출'이 올해에도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지난해보다 50% 늘려 올해 6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본격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할 가능성이 있을 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IPO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이 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선 생략하고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진공 허석영 융합금융처장은 "올해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01-09 12:00:00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9일부터 전국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가 9일부터 2월초까지 전국에서 총 284회 열린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설명회는 정책수요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별 상담창구도 같이 운영한다. 앞서 중기부는 매년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인, 벤처·창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엔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해 고용창출, 성과공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등에 정책자금(5.3조원), 연구개발(1.1조원)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원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첫걸음 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 수출 등 분야에선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산업 영위기업 및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3300억원),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235억원) 등 신설되는 사업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관련 자료는 중기부 홈페이지와 기업마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1-09 09: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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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완화… 수혜대상 5만 명 목표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 5만 명을 목표로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인턴 등의 경로를 통해 총 3만8092명이 가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는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기존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워크넷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4000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7000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명칭이 길고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혼동된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부르기 편한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IMG::20180108000105.jpg::C::480::'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고용노동부}!]

2018-01-09 08:59: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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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억제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경고음을 울렸다. 가격 급등세는 물론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가상통화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와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과 28일에 특별대책,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가상통화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날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거래 실명제'가 오는 22일부터 시스템이 마련된 은행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92만5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시각 세계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홍콩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5871달러(원화 1692만원)를 기록했다. 국내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2018-01-08 16:27: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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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중장년층으로 퍼진 가상화폐 투자 열기 "회원가입 해주세요"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중장년층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고 있었다.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블록스'를 찾았다. 이곳은 인터넷 회원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기자는 2,30대의 가상화폐 투자열기를 확인하러 갔다. 온라인으로 하루에만 수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라면 오프라인에서도 그들의 투자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기대해서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투자열기는 2,30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10명 중 4명이 나이가 지긋한 중장년층이었다. 이들은 테이블 위에 주민등록증을 꺼내두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다. 코인원블록스 유지훈 센터장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하려면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실제 그런 분들이 센터를 많이 찾아 회원가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번호표를 받았다. 약 15분정도 기다리자 기자의 핸드폰에는 '회원님의 대기번호는 12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상담원은 코인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상계좌를 통해 매입·매수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해줬다. 상담원은 "콜센터가 따로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4배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의 중심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를 포함한 9종류의 가상화폐의 시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프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방문자들은 전광판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센터를 찾은 A씨는 "한 눈에 들어오는 전광판을 앞에 두고 얘기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밝혔다. 코인원블록스 한켠에는 비트코인 구매와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기계가 놓여있다. 이날 센터를 찾은 한 남성은 ATM기계에 5만원짜리 지폐 뭉칫돈을 가져와 여러 차례 투입하고 있었다. [!{IMG::20180108000149.jpg::L::240::비트코인 구매와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 기계 /구서윤 인턴기자}!]

2018-01-08 16:25:4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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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가계·중소기업 대출 더 어려워진다

올 1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8을 기록했다. 전분기 -8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출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대출행태 서베이는 국내 199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신용 위험, 대출 수요 등을 보여준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대출심사 완화를, 음(-)이면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피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 3에서 0으로 소폭 강화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대폭 강화됐다. 당국이 오는 3월 도입 의사를 밝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관리대상 업종 선정과 업종별 대출한도 설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시 이자상환비율(RTI)를 고려한 여신심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 역시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1분기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따라 전분기 -27에서 -30으로 뚝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출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 위험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와 일반자금 대출 모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사만 제외하고 모두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대답했다. 상호금융조합 -22, 상호금융조합 -39, 생명보험사 -7 등으로 올 1분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카드사는 6으로 유일하게 양(+)을 기록했다.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하고 최근 금리인하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등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면서 카드사들은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2018-01-08 14:59:40 이봉준 기자
정부, 3월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계도 및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점검활동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08 14:40: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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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퇴직연금 감시기능…'기금형' 도입 따라 보완해야

최근 근로자 이익보다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고위험자산의 투자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 및 사기(횡령)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퇴직연금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하는 감시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사업자, 기금운용위원회 등 다수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므로 보다 다양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구조로 제도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위탁하는 계약형과 차이가 있다. 미국 등이 이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운영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 지배구조 원칙에서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감시인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 네 가지를 감시기능 장치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들은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먼저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있어 미국 등은 수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별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 감시인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감시인 제도에 의한 제도 운영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수탁기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감시자가 정책당국 외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퇴직연금이 운영돼 선진국 대비 퇴직연금의 감시기능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도입이 예상되는 바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사전에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수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로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2018-01-07 16:36: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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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순자산 규모 감소세…노후 대비 위한 지출관리 필요

우리나라 30~40대의 순자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고령화가 빠른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들 근로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또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4배 높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를 밑도는 가운데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존재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 실질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장훈 연구위원은 "특히 30~40대 근로자의 순자산은 노후세대보다 낮아지고 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자산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매년 증가하나 세대 간 순자산의 증감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지난해 순자산은 3억1142만원으로 전년 2억9918만원 대비 4.1%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15년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5년 전 동일 연령대 대비 높아진 반면 304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일 연령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지난 2015년 30~40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2010년 동일 연령 대비 순자산보다 낮았다. 이 같은 패턴이 은퇴시점까지 지속될 경우 이들의 노후자산은 앞선 세대에 비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연구위원은 "30~40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과거보다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비금융자산의 감소 규모는 훨씬 컸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5년 3040세대가 받을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0년 동 연령대보다 높아져 노후자산의 개선 여지는 있지만 그 개선 정도는 순자산 차이와 기대수명 차이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미래 노후세대인 현 30∼40대 근로세대가 빈곤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현재의 자산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은퇴 시 자산, 부채, 은퇴후 소득 등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지출을 조정해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07 15:06:0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