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농업정책 추진 성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했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축질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 스마트팜 확산 기반 조성, 청년 창업·창농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대표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진행된 농업정책 중 대·내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역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방역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방역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축질병 발생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전체 가금 전업농장 567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해 상시 점검 기반을 구축하고, 동절기 질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22건에 그쳐 전년 동기간 383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6%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구제역 또한 올해 3월 국내 돼지에서 발생이 없었던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사전에 비축한 백신 긴급 접종, 관련 차량과 시설 일제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해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선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까지 스마트 온실을 4010㏊, 스마트 축사를 790호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창업보육시범운영기관 3개소를 선정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창업교육·경영실습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청년들이 농업과 식품 및 외식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한 것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무상 제공, 농촌주민 거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불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환경에 부담을 주고 질병에도 취약한 축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유럽연합(EU)의 기준(0.05㎡/마리 → 0.075)으로 높였다. 또 산란계 신규농장은 올해 9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은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는 계란의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방사, 평사, 개선된 케이지 등 사육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가축 분뇨 문제 해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고,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이에 따라 밀식사육 개선 및 시설기준 강화, 축산분뇨·악취 관리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09000108.jpg::C::480::'살충제 계란' 파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지난해 8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등 학부모·소비자단체 소속회원들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