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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스마트팜' 성공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와 맞물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스마트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이 집적화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가 조성된다. 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운영을 비롯해 오는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원)도 결성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부터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 기준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ha, 5750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화된 온실(약 1만500ha)의 70%, 축산 전업농(약 2만3000호)의 약 25%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전국의 시·도 대상으로 7월 13일까지 진행한 뒤 7월 말 2개 시·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물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1을 기록하는 등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다. 이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중견·대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손정익 서울대 교수는 "국내는 파프리카, 딸기 등 온실 위주로 ICT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떨어진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대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와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구조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판매 시장 확대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기영 강원대 교수는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느 시장에 팔 것인가가 문제"라며 "생산성을 올려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끼리 경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시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IMG::20180508000123.jpg::C::480::이낙연 총리가 지난 1월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업체인 ㈜농산을 방문해 파프리카 출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8-05-08 13:4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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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 전 창구서도 가입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9일부터 IBK기업은행의 전국 60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 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시 수령하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기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내일채움공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를 기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우수기업의 공제 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은행과 계속 협업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8 13:04:54 김승호 기자
근로복지공단,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1위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성과평가 결과,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1위(매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1위 사업으로 평가 받게 됐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 2000억원(복권기금 2600억원 포함)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8년 246만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및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융자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8-05-08 12:11:06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을 이달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포상이다.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에게 포상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올 11월 '2018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은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홍보·전시해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서는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신청서는 산업기술진흥과 기술대상 부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42-712-923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11)에 제출하면 되고, 신기술실용화 부문은 한국신제품인증협회(☏031-8064-137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2),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02-3409-4370) 등에 제출하면 된다.

2018-05-08 11:13:02 최신웅 기자
김영춘 해수부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해양수산 협력 논의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루훗(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저광물 등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협정 체결에 따라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올해 8월 중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항로 공동탐사,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은 수지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 이슈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비롯해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관광피해, 환경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기술교류 및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해운·물류 및 수산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 남방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바다를 통해 상생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8 09:47: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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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오는 24일 '굿GOOD 보러가자!' 공연

보성군, 오는 24일 '굿GOOD 보러가자!' 공연 소리꾼 오정해 사회, 지역의 스토리와 무형유산의 만남 선보여 보성군은 오는 24일(목) 오후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명창들이 출연하는 명품공연 '2018 굿GOOD 보러가자'를 개최한다. '2018 굿GOOD 보러가자'는 한국문화재재단 주최,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에서 무형문화재 및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고품격 전통예술 공연이다. 올해 공모사업에 전국 22개 지역이 신청하여 보성군을 포함함 5곳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공연은 소리꾼 오정해 사회로 최고의 명인과 젊은 예술인 등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하여 지역의 스토리와 무형유산의 만남을 선보인다. ▲신영희 명창의 오고무, 대금산조, 민살풀이 ▲2017 어린이 국악큰잔치 금상을 수상한 김나현 어린이의 적벽가와 명창의 답가를 들을 수 있으며, ▲국수호 명인의 금무 ▲노름마치의 설장고와 구음장단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등 최고의 명품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기타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850-86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문화의 깊은 맛과 무형유산의 아름다운 멋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명창들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507000037.jpg::C::480::}!]

2018-05-08 09:41:13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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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에 박차

보성군,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에 박차 이달말 갈대탐방로·목교 설치 등 1단계 사업 준공 2020년까지 완공,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관광 발전 기대 보성군에서는 세계람사르 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벌교갯벌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갈대군락지를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여자만 일원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90억 원을 투자해 갈대탐방로 2,870m, 에코센터 600㎡, 휴게쉼터 400㎡, 전망대, 갯벌 탐방데크 등 해양테마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1단계 사업은 갈대탐방로 L=670m와 탐방객 진입 편의를 위한 목교 1개소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갈대탐방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해 에코센터, 휴게쉼터,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지역문화와 관광,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중도방죽, 태백산맥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로 해양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벌교갯벌과 갈대군락지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이 전해지는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G::20180507000034.jpg::C::480::}!]

2018-05-08 09:40:54 문쌍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