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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노동자 10년 안에 절반 이직… 기업 작을수록 잦아"

청년층 노동자 중 절반은 10년 안에 고용안정성과 직무-전공 간 불일치 등의 이유로 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청년층 노동자의 이직 현상이 큰 만큼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 고용정보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이번이 17회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책세션, 청년·대졸자, 중·고령자, 노동시장성과, 진로·직업 등 13개 분과로 나눠 전문가 논문 33편과 학생 논문 수상작 6편이 발표됐다. 이중 황광훈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청년패널조사 자료(1~10차: 2007∼2016년)를 활용한 '청년층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황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 노동자는 첫 일자리 진입 이후 4년간 28.7%, 6년간 39.9%, 10년간 53.2%가 이직을 경험하며, 이직경험자의 평균 이직횟수는 2.13회이고, 최대 12회까지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고용안정성이 낮으며, 직무와 전공 간 불일치가 큰 청년일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직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직자의 임금이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 6.2% 낮았다. 이직자와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에서 모두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수준이 높았다. 특히,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 격차는 월평균 임금(실질임금) 기준 약 41만원으로 마지막 일자리의 격차(25만5000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황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가 현 직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노동조건·고용안정성·복지혜택 등 임금 외 고용환경 개선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장년 취업자의 직장이동 유형별 근로소득의 변화 분석'에서 최근 자영업 부문의 포화와 침체에도 많은 장년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과 원인을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해 4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형태간 직장이동이 노동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용직 임금노동자는 '기존 상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영업자는 '기존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소득을 유지·상승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로 이직하면 노동소득을 낮추거나 최소한 노동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불가피한 장년 임금노동자의 경우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인 소득유지라는 면에서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며 "장년임금노동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을 막으려면 임금보험제도같이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로 옮겨서 겪게 되는 임금감소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G::20180523000110.jpg::C::480::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부스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2018-05-23 13:43: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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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벤처펀드 900억 추가등 여성기업 지원 늘린다

정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여성기업들의 성장 촉진을 위해 여성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기업당 1억원 한도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억원 등 총 900억원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성장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투자하기로 했다. 창업 선도 대학에 신설키로 한 전용 프로그램은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업당 1억원, 모두 50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여성 기업인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작년 7조3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6.4%) 늘렸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을 매달 한 차례 진행할 방침이다. 여성기업 도약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또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사업 평가위원 풀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고 사업관리 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앞으로 사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평가 시 결혼 여부와 같은 여성 차별적 질문은 금지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5조8000억원 규모, 37개 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 '고용지표 확대' 등 일자리 관련 항목이 늘어났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에 대한 특별자금(500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200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R&D·수출·창업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인 기업이 더 부각되고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지원으로 여성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8-05-23 13:28: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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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금융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노사발전재단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금융업종에서 퇴직한 중장년 20명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재단은 2014년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권고용지원대책' 이후 금융업 중장년들의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업종특화 전직지원센터로 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센터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전직준비프로그램부터 1:1 컨설팅, 전직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까지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한 금융전문강사과정은 금융업종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자신의 금융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의 기획 ▲효과적인 강의전달 스킬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는 동아리를 구성해 수료생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강의시연회를 통해 재무관련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희정 금융센터 소장은 "오랫동안 금융업종에 종사하면서 터득한 전문성과 중장년으로서의 동질감이 있어서인지 단기간에 전문강사로 전직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강사의 꿈을 갖고 있는 금융업종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523000104.jpg::C::320::2017년 금융전문강사 과정 운영 모습./노사발전재단}!]

2018-05-23 13:19: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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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석탄발전 미세먼지 내년 봄철까지 43% 감축"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내년 봄철에 올해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61기 석탄발전소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에 대한 우선적인 설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설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이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문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등 미세먼지 4대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 및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해 산업현장의 공정 개선, 민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보완해 '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23000080.jpg::C::320::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석탄과 중유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된다./뉴시스}!]

2018-05-23 11:34: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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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등대총회' 인천 송도서 27일 개최

항로표지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등대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8 세계등대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대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등대총회는 전 세계 항로표지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된 국제회의로, 192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됐다. 4년마다 대륙 간 순회형식으로 개최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다. 19회 째를 맞은 올해 총회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 - 하나 된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항로표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총회에는 69개 회원국가, 국내외 산·학·연 항로표지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항로표지분야 신기술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항로표지 국제 기술표준 제·개정 등 승인을 위한 이사회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신기술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및 우수논문 경진대회 ▲세계 항로표지기업의 산업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최초로 개최지역명을 딴 선언인 '인천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선언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등대를 통해 해양문화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관리경험과 기술을 널리 홍보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각국과 항로표지 및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등대유물전시회 등을 통해 해양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523000064.jpg::C::480::}!]

2018-05-23 11:05:28 최신웅 기자
한국,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우리나라가 비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했다. 유레카(EUREKA)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돼 현재 총 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로 지난 1985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설립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코리아 유레카데이'에서 우리나라가 유레카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승격하는 서명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유레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0년간 총 111개 과제에 약 880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부터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27개의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가 670개 유럽의 기술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신기술 획득과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파트너국 승격을 통해 유레카 내 주요 정책결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 매 3년마다 준회원국 지위 갱신이 면제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정회원국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레카 내 파트너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걸맞게 유레카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활용한 유레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을 계기로 한-유럽 기업간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레카 내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3 09:49: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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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만 한 달째…'오리무중' 국민연금 CIO 인선

이달 초 선임될 것으로 보이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1년 가까이 국민노후자금 624조원(지난 2월 기준)을 운용하는 CIO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 개편안 관련 국민연금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CIO의 선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은 전날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여유 자금 규모 기준(566조원) 지난해와 동일한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기금평가단은 이날 보고에서 "위험관리 등 국민연금의 역량이 비교적 우수하다"면서도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7월 이후 CIO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 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IO 후보로 오른 인물들의 검증 절차가 한 달째 계속되면서 이와 관련 뒷말들이 무성하다"며 "현재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살필 때 빠른 시일 내 인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대 관련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사안이 잇따르면서 시장의 이목이 국민연금을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만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등 국내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부 세력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CIO는 6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CIO 인선 관련)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CIO 인선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현재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먼트 고문, 이동민 전 한국은행 투자운용본부장을 CIO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들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한 뒤 승인을 받아 CIO로 최종 선임하게 된다. 시장에선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58년생인 곽 전 대표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에서 증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후 지난 1988년 베어링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20년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과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오는 등 투자 전문가로 꼽힌다. [!{IMG::20180522000115.jpg::L::240::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2018-05-22 15:09:02 이봉준 기자
[일문일답]"기존 국군병사 상품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새로 출시되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적금상품 관련 일문일답. -종전에 국군병사 적금상품(국민·기업은행) 가입자도 새로운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잔여 복무기간 중에는 새로운 적금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적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잔여 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종전 국군병사 적금상품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한가. "현행 국군병사 적금의 경우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2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정·세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신규 적금상품부터 법령개정을 거쳐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신규상품이 나오면 종전 병사 적금상품 신규 가입은 중단할 계획이다. 계속 적립은 허용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가 40만원인데, 은행 적금상품 월적립한도를 20만원으로 달리 한 이유는. "병사 적금상품은 은행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이다. 단기간 내 월적립한도 등을 급격히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신규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은행별 월 적립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적금상품 운용경과와 병사급여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 월 적립한도 상향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적금가입시 '가입자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역종별로 국방부(현역병),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등 신원확인·관리 기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가입 편의나 신원확인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가입확인서는 통일된 양식을 활용하고, 비대면 발급방식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적금상품 통합공시 사이트는 어떻게 조회하나. "통합공시 사이트는 현행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은행상품 비교공시' 메뉴 내에 구축된다."

2018-05-22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