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시범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지만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가스 및 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4 13:10:04 최신웅 기자
앞으로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표시해야

앞으로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화)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14 12:59:43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베트남 진출 희망기업 대상 간접광고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베트남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해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 참여사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상파·케이블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VTV6에서 8월 방영 예정인 뷰티 전문 프로그램 'Beauty Selection'에 30개의 뷰티·아이디어 생활용품을 간접광고하게 된다. 중진공은 1000만원 정도인 총 광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촬영현장 대응 등 PPL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와 더불어 출연진의 SNS를 통한 간접광고 영상 홍보와 베트남 호치민 내 오프라인 시연 행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까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은 2016년 국내 지상파 드라마 간접광고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지원범위를 국내 케이블·예능·교양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160건의 간접광고를 진행했다. 지원 받은 업체들은 간접광고 방영 전과 후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이 13.4% 증가하는 등 홍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진공 윤인규 수출마케팅사업처장은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시장에 홍보 루트를 찾기 힘들었던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방송 관계자의 2차 심사 평가 의견을 통해 결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2018-05-14 11:03: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남북은 화해 무드, 달러 환율 금리 등 경제 복병의 위협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영화속 얘기처럼 한국경제가 거센 풍랑에 흔들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값과 금리,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3%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 중국수입 제한 땐 한국 생산 GDP의 1.1% 감소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경제로 튀고 있다. 한국의 4월 수출은 500억6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달보다 1.5% 줄었다. 2016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70.3%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때인 2009년 3월(69.9%) 이후 가장 낮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미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넓어질 수록 주변국 통상정책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중 간, 혹은 미국과 주변 국가 간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직접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통로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을 상품 성질별로 나눠보면 원자재 30%, 자본재 65%, 소비재 5% 가량이다. 즉, 중국 내수시장으로 직접 팔려가는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중간다리 성격을 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가량 수입을 줄이면 한국은 GDP 대비 0.7%(직접적 0.3%, 간접적 0.4%)생산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 대비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한다면 대중무역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큰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적 영향이 0.5%, 간접적 영향이 0.6%다. 한국은행도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은 "G2 간 마찰이 무역 전쟁으로 번진다면, 물동량 위축과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로 미국에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미국의 기술유출 제약으로 중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채의 폐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G2 간 무역 전쟁은 신냉전체제 부활의 도화선이 된다"고 말했다. ◆ 뛰는 달러값과 금리, 신흥국 위협 달러 강세로 신흥국 시장에는 이미 경고음이 울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4월 이후 3.4%나 뛰었다.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 방어를 위해 6일 동안 외환보유고의 10%(50억달러)를 소진한 것도 모자라 기준금리를 40%까지 올렸다. 신흥국 외환보유고는 제한적이어서 통화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터키, 러시아, 브라질의 통화가치도 급락했다. 원화가치도 4월 이후 -1.6% 하락했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환율변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기 전반의 펀더멘털 약화 또는 가파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2013년과 같은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높아지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아졌다는 점 등이신흥국 경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상승도 한국 등 신흥국 경제에 위협요인다. 올해 들어 미 국채금리가 3%를 찍을 때마다 증시에서는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17년 신흥국은 국채 등 7조7000억달러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중 8000억달러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을 회수했다. 2017년 신흥국 펀드에 투입된 700억달러 중 40억달러가 3주 동안 유출됐다. ◆ 국제 유가 100달러시대, 코스피 영업이익↓ 국제 유가도 복병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도 각각 배럴당 74.73달러, 77.47달러를 기록하며 80달러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란의 원유 공급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본격화 할 경우 이란산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I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실질 GDP는 0.22%, 80달러로 오르면 실질 GDP는 0.96%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 석유제품의 제조 원가가 7.5% 상승 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석유제품 원가 비중이 높은 화학·운송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수출은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원가 상승에 따른 감소 효과와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단가 상승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2018-05-14 10:56:30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계부채, 국내 금융시스템 가장 큰 위협"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가 꼽혔다. 4.27 판문점 선언의 영향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76%)을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누증(7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60%), 부동산시장 불확실성(50%) 등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위협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26%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최근의 미중 통상 갈등 격화로 50%포인트나 급등했다. 가계부채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각각 13%포인트, 15%포인트 감소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역시 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82%에 이르는 응답률을 기록했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 조사에서 38%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1년 안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낮다(56%)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9%)는 응답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3년 내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역시 높다가 38%로 낮다 20%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담당자 등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8-05-13 14:55:0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中 자본시장 개방 빨라진다…10년 내 세계 2위 전망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조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세계 순이익 상위 5대 기업 중 미국 애플을 제외한 4개가 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다. 중국 전체 은행 자산 중 외자은행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강력한 중국의 시장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자본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금융개혁개방 3대 원칙 등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보고, 금융리스크 예방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인민은행 등은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지분과 한도 등을 상향하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국외환관리국(SAFE)은 중국 내 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경로인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GDLP·외국계 헤지펀드 등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와 적격국내투자기업(QDIE·중국 적격 기업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 투자한도를 각각 20억달러, 5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상향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의 중국 내 합작증권사 지분보유 한도를 49%에서 51%로 상향 조정했고 3년 후에는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외 후구퉁(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상하이 증시 투자), 선구퉁(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선전 증시 투자), 강구퉁(중국본토투자자 상하이·선전거래소 통한 홍콩 증시 투자) 등의 일중 투자한도를 4배로 확대했다. 후구퉁과 선구퉁을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강구퉁은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내달 중국A주의 MSCI신흥국지수 편입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150~200억 달러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 조치는 이러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향후 10년 내 세계 두 번째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금융시장 혁신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 개혁과 동시에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의 이번 개방조치가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로빙 싱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강 총재는 "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향후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더 큰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3 13:22:39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지원

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지원 발화율 검정서비스, 물 수분 이용 증류수 무상 공급 보성군은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자연수분은 거의 되지 않아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파풍망시설은 인공수분이 더욱 필요하다. 군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위해 참다래 재배 160여 농가가 지난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에 대해 발화율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아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 수분시 이용되는 증류수는 농가에 희망할 경우 매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참다래 물 수분은 증류수 4ℓ에 현탁액 200mℓ, 꽃가루 16g, 색소 0.8g 비율로 혼합하여 믹서로 잘 섞어 암꽃이 핀 후 3일 이내에 분무하고, 1차 분무 후 2~3일 후 2차 분무를 하면 기존 가루수분에 비해 노동력 절감효과와 수정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인공수분 방법이다. 한편, 보성군은 기후가 따뜻한 조성·득량·회천면 등 남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29농가가 229ha 면적의 참다래를 재배하여 99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등 농가 주요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IMG::20180513000004.jpg::C::480::}!]

2018-05-13 11:43:05 문쌍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