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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미래차 혁신 성장 속도 높인다

정부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혁신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미래차 산업 육성 성과 발표와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연기관에 비해 손색없는 전기·수소차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급속 충전기도 매년 1500기씩 2022년까지 1만기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소 충전소도 올해 18기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도시를 선정해 시범도시 내 버스 및 트럭 등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올해 중 울산 등에 수소버스를 실제 노선에 시범투입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차는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를 준공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게 관련 제도도 차질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50→70%)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 등 전기·수소차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화물차 증차 허용에 따라 민간 물류업체는 배송용 차량 3500대를 전기트럭으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 시대를 위해 카메라, 레이다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올해 최초로 수요가 구매보조금 예산을 초과하는 등 본격 확산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자율차도 현대자동차가 레벨4 자율주행 시연 및 시승에 성공하고 SKT 등 통신업계도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에 성공하는 등 자율차 상용화 시대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17 14:23:52 최신웅 기자
'노동시간 단축' 기업 신규 채용 시 1인당 매달 60만원 지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맞는 특화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나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7 11:36: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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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신규 위촉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서 김 장관은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 연착륙 상황과 고용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해소를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와 국회에서 검토 및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마무리 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며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IMG::20180517000053.jpg::C::480::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17 11:18:0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외식 경영역량 강화 사업' 신청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7일 '2018년 외식 경영역량 강화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외식 경영역량 강화 교육사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외식업 경영 위축에 대처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가 올해 도입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외식업 경영주 약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 마인드, 마케팅 전략 등 경영실무와 고객서비스, 식재료 관리 등 음식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장시간 음식점을 비우기 어려운 소규모 경영주의 여건을 고려해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식품부가 지난 달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권역별 교육 운영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운영기관은 외식업체가 밀집된 대도시와 함께 중소 시·군 지역의 외식업주도 보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외식업 경영주는 농식품부나 aT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지사항)를 통해 교육과정을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2018-05-17 11:17: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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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强) 달러 시대]②신흥국 통화폭락

"홍콩에 투자처를 둔 몇몇 외국계 핫 머니는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비중 축소)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긴축 발작(taper tantrum) 재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순간에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외국계 IB 고위 관계자) 달러화 '몸값'이 치솟고 있다. 덩달아 신흥국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덕분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외 지급 여력과 외화 건전성이 뛰어난 만큼 안전지대라 말한다. 하지만 위험 전이 속도와 파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 한달새 韓 증시에서 1.8조 이탈 외국인이 신흥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17일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와 메리츠종금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3~9일 신흥국 펀드에선 총 36억7000만달러(3조9000억원)가 빠져나갔다. 신흥국 채권형 펀드 자금은 3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선진국 펀드에는 6억1000만달러가 유입됐다. 16일(현지시각)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093%까지 올라 지난 2011년 7월 7일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최근 2주 누적 글로벌 3대 신흥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유출액은 21억2000만달러로 순자산 규모 대비 1.3%에 달했다. 2주 누적 자금 유출 강도가 순자산 규모의 1%를 상회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약 2조원 어치를 팔아 치웠다. 달러 값이 오르자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은 미국과의 펀더멘털 격차 확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자본유출 우려 확대와 달러부채에 대한 실질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반등은 미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더불어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매도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한 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는 -0.41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달러 약세, 원화 강세)할수록 코스피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다. 상관관계는 -1에서 1까지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경험적으로 2010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1150원을 넘어가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또 2013년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두드러진 여섯 차례 구간에선 2015년 9∼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 미 금리↑ 신흥국 환율↓, 신흥국 금융스트레스 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정다이 연구원은 "4월 이후 신흥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 현상은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만 발생했고, 글로벌 중앙은행의 느린 긴축 정책 진행이 아시아 신흥국 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유출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달러화가 최근 한 달 사이 88포인트에서 93포인트로 6% 상승하면서 신흥국 통화의 가치절하가 두드러지는 등 금융시장 내 위험 지표가 급등하는 현상이 관찰된다"면서 "위기의 징후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 모습이지만 그 여파는 신흥국 전반에 걸쳐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달러 유동성 위기가 신흥국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도 탄탄하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반기 수출 증가율 7~8%, 투자 증가율 3~4%를 예상했다. 이는 기업 이익이 5~10%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연간 순이익 컨센서스 증가율도 13.2%에서 18.3%까지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3.0%, 내년 2.9%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중국과 일본의 올해·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자금시장이 조금이라도 경직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등 한국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2008년 금융위기(258억달러 이탈)는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준다.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도 약하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KTB투자증권 김한진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의 장기국채 수익률 상승은 글로벌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구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신흥국(EM)시장으로부터의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게 된다. 전통적으로 이머징 통화가치와 글로벌 금융컨디션 및 금융스트레스 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2018-05-17 11:01:0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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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6개월 주기 외환거래 내역 공개

- 내년 12월부턴 3개월 주기로 단축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원/달러 환율 급등락에 따른 외환시장 거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뺀 순거래 내역을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1년여 간 제도 시행을 통해 시장 영향 등을 살핀 뒤 같은해 12월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단축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내역 공개는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환율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으면서도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높은 수준으로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20개국(G20) 등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고려하여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단계적 추진키로 했다. 6개월 순거래에서 3개월 순거래로 공개 주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말 올 하반기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이후 9월 말 내년 상반기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내년 12월부터는 3개월 단위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은 내년 3분기 순거래 내역이다. 오는 2020년 3월에는 내년 4분기 순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공개 방안 검토 과정에서 외환시장 담당 책임자와 시장 참가자들을 통해 시장 반응을 체크했다"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개주기가 짧지 않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17 09:03:22 이봉준 기자
일자리위원회,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정부가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을 더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뿌리산업은 금속가공기술을 활용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6개 업종을 지칭한다. 뿌리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몰려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 현재 전체 제조업 취업자의 13%에 달하는 53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기업은 주로 대기업 2~4차 납품업체라 최근 주력 산업이 어려워지자 매출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했다. 또 '3D' 직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청년 취업자가 기피하고 숙련도가 부족한 중장년층이 유입되는 등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뿌리산업에서 88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경쟁 심화와 대기업의 원가절감 요구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뿌리기업의 해외 납품을 도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에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뿌리기업의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인상과 대금지급 감독 등을 통해 뿌리기업의 고용 여력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 등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지원해 뿌리기업을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 일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뿌리기업이 입주한 뿌리산업특화단지의 편의시설과 복지를 개선해 이직률을 낮추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조성한다. 또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00개사를 2022년까지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5-16 16:37:2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