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24일 개최

정부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를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한 공공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범 부처가 협업해 마련한 연구자-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산업 기업이 참여해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생산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대학·출연(연) 등에서 개발한 우수 국산 연구장비도 전시될 예정이어서 예년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부 행사에서는 수술용 로봇, 디스플레이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미래컴퍼니 김준홍 대표가 '공공기술로 여는 미래 생태계 조성 사례'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소개된다. 본 행사인 2부에서는 우수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상담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지원 및 특허지원 등을 위한 기술교류회와 투자유치 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가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5-22 11:32:25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 어떤 사업에 쓰이나?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는 추경예산의 절반 가량을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추경예산의 41%를 받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 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 3256억원로 나누어 배정했다. 이중 모태조합(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출자에 가장 많은 25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하면 벤처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자금 1300억원, 청년 전용 200억원 등 창업자금 융자에도 1800억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3704억원의 대부분인 3450억원은 소상공인 융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특별 융자해주고,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4103억원으로 17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6억원과 고용보험기금 388억원을 합해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487억원 추가로 확보됐다. 노동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는 산업단지환경조성 1010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488억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 8억원 등의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사업으로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약 127억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370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300억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05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올해 7월 말까지 추경예산 3조8317억원 중 2조6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G::20180522000041.jpg::C::480::}!]

2018-05-22 11:14:22 최신웅 기자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 받는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쓰일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6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 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2 09:51:4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23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현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로 활용되던 벙커C유와는 달리 극저온(-163℃)의 상태를 유지하며 연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과 기자재,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LNG 추진선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안에 맞는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2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착수보고회에는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며 사업 수행계획 및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LNG 벙커링 산업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앞으로 LNG 벙커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522000034.jpg::C::480::}!]

2018-05-22 09:40:15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10만명 돌파

전국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반면 연평균 주택매매거래 중개 건수는 9.3건으로 감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 당 주택매매 중개건수는 지난 2006년 13.8건에서 2015년 13.1건으로 회복된 이후 2017년 다시 9.3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는 총 10만2100명으로 2016년(9만6,257명)에 비해 6.1% 증가했다. 2007년 8만827명으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 8만명 시대를 연 이후 2014년까지 7년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2017년 2분기 드디어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는 10만2100명이다. 이중 절반이상은 수도권(5만6,222명, 55% 비중)에 몰려 있다. 경기 2만6794명, 서울 2만3876명, 인천 5552명의 중개업자(폐업한 사무소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제외)가 수도권에 편중된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100만건이상 주택매매 거래가 발생한 지난 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개업 부동산 중개사 당 평균 주택거래량 13.8건) 이후 2010년(9.6건)과 2012년(8.9건)은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가 10건을 채 넘기기 어려웠다. 2015년엔 주택매매 거래가 119만3691건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3.1건까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주택매매거래량이 다시 100만건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7년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은 9.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중개업자의 연 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중개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2015년 지역내 개업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는 13건에서 2017년 6건으로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울산도 15.5건에서 7.6건으로 50.7% 줄었다. 경남(-43.4%), 경북(-42.2%), 부산(-41.6%) 등지 역시 중개업소당 연평균 중개 거래량이 저조한 모습이다. 반면 세종시는 2015년 3.6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41.9% 주택매매 중개거래가 개선됐다. 201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개업 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17.1건)이다. 강원(14.1건)과 인천(12.3건), 부산(10.6건), 전북(10.5건), 충북(10.5건), 대전(10건), 광주(10건)도 지역내 개업 중개업자 당 연평균 10건씩 주택매매 중개를 했다. 반면 같은 시기 세종과 제주는 각각 5.1건과 6건으로 연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세종과 제주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기대감이 기존 주택시장보다 분양시장으로 쏠리거나, 서귀포시 제2공항 호재와 제주 신항 개발 기대감이 주택 외 토지 및 수익형부동산으로 다변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주택 공급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서울 등 개업중개업소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다중규제에 노출돼 수요자의 숨 고르기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4월부터 주택매매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기존 주택보다 신규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어 몇 년간 개선된 주택시장 중개(매매)환경이 다시 위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2018-05-21 14:58:05 정연우 기자
해수부, 수산물 간편 요리법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까지 '한 끼 뚝딱! 수산물 간편 요리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수산물 간편 요리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국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1~2인 가구, 독신남녀, 바쁜 직장인 등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수산물 요리법을 발굴해 보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산물 손질·조리의 번거로움과 비린내 등을 해결하면서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수산물 요리법을 응모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만개의 레시피' 누리집(www.10000recipe.com)의 '공모전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조리의 간편성 ▲독창성 및 참신성 ▲요리법 대상층과 주제와의 부합성 ▲국산 수산물 사용 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우수 요리법에 대해 대상 1품목(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품목(한국수산회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10품목(한국수산회장상, 상금 20만원) 등 총 12품목을 각각 선정해 6월 1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요리법은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 등을 배포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간편하고 참신한 수산물 요리법이 발굴돼 가정에서도 쉽게 수산물을 조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 소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수산회 마케팅사업부 소비촉진팀(☎02-589-4623)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8-05-21 13:50:23 최신웅 기자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1 13:44:3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강(强)달러 시대]③세계경제 혼돈

세계 금융시장의 돈줄이 바뀌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달러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달러 강세와 채권 가격 하락)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웃도는 2.3%를 기록, 경기확장을 기대케 한다.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은 미국 증시 등 선진국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빅 유턴(Big U-tur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 유출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발 신흥국의 위기가 급변하는 통화정책은 초저금리와 '이지머니(easy money)'에 길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긴축 발작(taper tantrum)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다.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달러 가치 상승, 세계경제 카오스 환율발 충격이 재연될까. 20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이후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속도는 2013년 긴축 발작 당시보다 빠르다. 신흥국 통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터키 리라화를 중심으로 하락세다. 이들 통화는 각각 높은 물가상승률 우려, 경상수지와 재정적자 악화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자본 유출의 빌미가 되고 달러표시 부채 상환 부담을 증대시킨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지난해 신흥국 증시 상승과 실물경기 개선의 원동력은 약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금 때문이었다"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거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할 경우 신흥국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긴축발작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가브리엘 스테르네는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특별한 경우이며 신흥국 전반의 위기 직면 가능성은 낮다"면서 "역사적 기준에서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고,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신흥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높은 성장률도 신흥국의 위기 확산을 방어하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2017년 4.8%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4.9%,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말레이시아와 남아공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밑돌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머징내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이 있다"면서 "유사시 달러화 스왑을 통해 부족한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해서도 급격한 달러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득실은 다르다. 최근까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지나친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왔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3984억 달러를 넘어선 이유 중 하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외환을 사들인 것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면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달러당 원화의 1150원선 정도를 적당한 환율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일단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다. 반면 금융시장에는 독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시장에서도 현재의 달러화 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 국가(Non-US) 경제가 성장 둔화 조짐을 보여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6월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가속화하면 경상수지 또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크거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구조 개혁과 투자 확대로 체질 바꿔야"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아직은 한국경제의 불편한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예상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기존 전망치와 같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돼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면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당장 총성 없는 무역전쟁은 큰 부담이다. 한국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달러 값과 동행하는 원화도 걱정이다.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없는 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97년 11월 IMF사태의 단초였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해 많은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8-05-20 14:58:38 김문호 기자
24일 한은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하반기 한 차례 인상 가능성↑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분위기를 감지하며 하반기인 7월 또는 10월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롭게 부임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예상보다 저조한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과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실업률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100만명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국내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진한 고용 지표가 이어지면서 이달 금통위에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고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회복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미국이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천명하는 등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전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역시 한은이 목표로 하는 2.0%에는 확연히 못 미치는 1.6%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 지표마저 국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선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루면서 한은 역시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쳤지만 이는 하반기인 7월 또는 10월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췄고 연내 인상 횟수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이 총재는 이달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으로 물가보다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지표를 더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새롭게 취임한 임지원 신임 금통위원이 이달 금통위에 처음 참여하면서 임 위원의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임 위원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들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지 통화정책 성향을 묻는 질문에 "이제 막 조류가 됐다"면서 "이름의 '원'자가 원앙새 원(鴛)자라 지금까지는 원앙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18-05-20 14:56:4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