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제44회 보성군민의 날'행사 성료 새천년 기념, 군민헌장·슬로건·엠블럼 선포 보성군에서는 지난 10일 보성체육공원 일원에서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인'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가 경향각지 출향향우, 군민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는 보성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동근) 주최‧주관으로 보성체육공원에서 읍면별 입장식, 기념식,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선포식에 이어 군민화합 체육경기, 기념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읍면별 특색과 멋을 반영한 '입장식'에서는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기념식'은 한동근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골드디움(주) 임성자 대표의 '보성군민의 상' 수상에 이어,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 '강복수' 군의회 의장, '임명규' 도의회 의장, '김만식' 재부향우회장이 천년보성을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기원하는 기념메시지를 전했다. '천년기념 선포식'은 올해 보성군 재정명(再定名) 천년을 맞아 지난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마련된 군민헌장, 천년 슬로건, 엠블럼 등이 선포됐다. 군민헌장은 이 지역 출신 작가이며 최초로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3년간 연재되어 최근 출간된 대하역사소설'이순신의 7년'등 집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가 작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탄생됐다. 군민헌장에는 '보성군의 정체성'과 새천년을 맞아 추진하는'군민헌장 개정의 당위성'이 기술되었고, 천년의 역사문화와 청정자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민 대단합을 도모하는 '화합경기와 체육행사'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자리가 됐으며, 다향체육관에서 가수 홍진영 등 다수 공연팀이 출현하는 기념공연을 비롯해 특별공연인 '효 한마당'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많은 군민의 호응을 받았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읍면별 동시 입장식을 추진하여 군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의 날 행사 결과 종합우승은 조성면이 차지했으며, 준우승 율어면, 장려상 보성읍, 노력상은 복내면, 문덕면이 차지했다. [!{IMG::20180513000003.jpg::C::480::}!]

2018-05-13 11:42:52 문쌍환 기자

신남방정책 확대 모색… 산업부 장관, 싱가포르·태국 방문

정부가 그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행되던 신남방정책을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확대하는 계기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태국 총리를 비롯한 각국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한-싱가포르, 한-태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백 장관은 우선 14일과 15일 양일 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4차 산업혁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스마트 제조기술 등 산업기술협력 확대 방안 ▲에너지 자립섬 등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3D프린팅,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한-아세안 FTA 이행위 의장국이자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로 스마트 네이션 구축·로보틱스·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어 16일과 17일에는 태국을 방문해 총리를 면담하고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국에는 현재 전자산업 중심으로 우리 기업 400여 업체가 진출해 있다"며 "이번 백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기존 협력 산업 외에 전기차,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3 11:18:35 최신웅 기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위한 대응책 절실"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78년 발효시켰다.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탐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어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원 개발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해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광구권 취득, 탐사 및 상업 개발, 석유제품 생산 시설로 이송되는 때까지 통상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 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 측에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합적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정책을 강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MI 관계자는 "우선 산업부는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외교부가 나서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및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20180513000036.jpg::C::480::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한국의 광구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05-13 11:06:31 최신웅 기자

한-UAE, 농업 협력 강화 위한 첫걸음 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달 17일까지 UAE에서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은 후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주요 시설,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간 구체적인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정부 간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을 중심으로 10명의 실사단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단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양국 정상은 농업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UAE 모하메드 왕세제는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식량안보와 더불어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UAE는 연평균 6.25㎜의 낮은 강수량과 40℃를 넘나드는 폭염(5~10월), 강한 햇빛과 잦은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시굴(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사막에 최적화된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지 실사 후 우리 농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농업에 열악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사막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3 11:06:16 최신웅 기자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영향… 제조업 일자리 갈수록 악화

자동차 및 조선업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철강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노동자 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한 제조업 상용 노동자 수는 지난해 3분기에 2394명이 줄었고, 작년 4분기에는 9257명이나 줄었다. 올해 1분기 또한 2384명이 줄었다. 업종을 세분해 살펴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용 노동자가 11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차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우려를 사는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 노동자도 1분기에 3523명 감소했다. 이밖에 1차 금속 제조업(-3130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5689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679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562명) 등에서도 1분기에 상용 노동자 수가 줄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회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흔들린 것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급감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생산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광공업 생산이 감소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산업을 근간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예와 같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위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하는데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산업의 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의 기반붕괴 방지와 경쟁력 확충을 위해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20180513000019.jpg::C::480::자동차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산업 생산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한쪽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2018-05-13 10:46:16 최신웅 기자

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신임 이사장 취임

이청룡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이청룡 신임 이사장은 강원 원주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상무와 부대표를 지냈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삼양식품 사장, 딜로이트컨설팅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공단 앞에 놓인 변화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자"며 "투명경영, 가치경영, 열린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MG::20180513000008.jpg::C::480::}!]

2018-05-13 09:30:51 최신웅 기자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최근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4개월 단 운영될 준비단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을 단장으로 내정하고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 경주시청 등 관련기관·단체 및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5-13 09:16:24 최신웅 기자

롯데면세점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에 이달 개장… 10년 계약

현재 베트남 다낭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가 베트남 남부 휴양지 냐짱 인근 깜라인 국제공항에서도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롯데와 베트남 현지법인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롯데PK가 이달 22일 깜라인 공항에 입·출국장 매장 합계 1670㎡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다음 달 6일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응우옌 부 뚜 주한 베트남대사를 만나 롯데면세점이 깜라인 공항에 개장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배려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이 면세점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설이며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3월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1차 한국-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와 제3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또 호찌민과 냐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나 호찌민·하노이 지하철 등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뚜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 특구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차관은 특구를 개발하도록 베트남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8-05-10 17:21:47 최신웅 기자

정부·GM, 한국GM 정상화에 71억5000만 달러 자금 투입

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GM의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43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71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또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는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에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에 8억 달러를 지원 후 출자 전환하는 등 36억 달러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해 GM의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GM과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달 18일 산은과 GM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면 올해 안에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GM은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 위상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신설하고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사업을 총괄한다.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GM의 호주공장 폐쇄 이후로 주요 기능이 중남미본부로 이전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태지역본부는 아태지역 생산기획을 총괄하면서 본사의 제품기획과 신차 물량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GM은 우리나라 부품업체로부터 글로벌 부품 구매를 확대하고 전기·자율차 분야 기술협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GM을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IMG::20180510000147.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연합뉴스}!]

2018-05-10 14:12:14 최신웅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준수한 업체 절반도 안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 노동자는 총 17만5935명으로 2.7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은 2016년 대비 0.1% 상승했다. 하지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도의 47.9%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0%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0 14:11: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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