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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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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파동'에…문재인 레임덕 위기 올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사진은 비맘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말 임기 누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려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정면충돌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봉합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에 허점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두고 "갈등은 다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당부를 받은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직접 충돌했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 충돌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것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 점 또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 원인이 될 것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봉합한 법무부·검찰 갈등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현재 가진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꼽힌다.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물론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갈등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은 23일 "레임덕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 수석 사의 파동 관련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令)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데 대해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 도중 검찰 인사를 발표한 점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3 15:3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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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당 지도부 만나…"4차 지원금, 넓고 두텁게…재정 감안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관련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 및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된 것'으로 평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하며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 줬고,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줬다. 어제(18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기 악화로 근로·사업 소득은 감소한 데 반해 이전 소득이 증가한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포용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평가한 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밝힌 '신복지 체제' 비전과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며,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과 정부 간 입장차가 있는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한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접 농사지은 곡물로 만든 곡물차도 선보였다.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리 도착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통령 내외가 직접 재배하신 것으로 만든 차'라는 취지로 소개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충무전실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티백을 직접 내려 마시기도 했다.

2021-02-19 13:1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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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주사기 생산 현장 찾은 文 "중소기업 혁신, 적극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인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풍림파마텍에서 열린 백신 주사기 업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LDS) 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 모든 면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료기기(주사기) 생산 업체에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LDS 백신주사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을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풍림파마텍,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등 LDS 주사기 생산 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백신 접종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중요성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LDS 주사기가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1병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 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 세 회사 모두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라며 국내 LDS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들 업체가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CE 인증 등을 받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자랑스러운 기업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 상용화 과정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제품 확보와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8 16:5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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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 찾아 "혁신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LDS 백신주사기는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일반 주사기와 비교할 때 20% 추가 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LDS 백신주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로 전 세계 방역에 기여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LDS 백신주사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을 방문한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방역물품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늘려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LDS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답사에 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기업들로부터 LDS 백신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및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와 관련 현장 방문에 참석한 LDS 백신주사기 생산업체는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풍림파마텍 등 경영진과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효율화 작업을 지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아양행과 두원메디텍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LDS 주사기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방역물품 부족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마스크, 진단시약에서부터 LDS 백신주사기에 이르기까지 K-방역 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소기업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풍림파마텍은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다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그간 생산하지 않은 LDS 백신주사기에 도전해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17일) 브리핑에서 "풍림파마텍의 LDS 백신 주사기는 이날(17일) 미국 FDA 정식 승인이 났고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 등에서 대량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풍림파마텍의 LDS 백신주사기 상용화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례로 꼽힌다. 이에 삼성전자와 정부 도움으로 풍림파마텍은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과정을 불과 1달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림파마텍은) 올해 2월부터 (LSD 백신주사기) 월 1000만개 생산 체계를 갖췄고, 신규 공장을 곧 준공해 3월부터는 최대 월 2000만개를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21-02-18 15:36: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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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선 위한 민간 규제 완화 요구에도…靑 '단기 일자리 90만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8일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고용 개선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도 청와대가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임 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청와대가 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실질적인 고용 상황 개선 방안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지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고용 시장은) IMF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4분기 중 90만개 규모의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경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취업자 숫자가 대폭 하락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 대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까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음식, 숙박, 도소매에서 전체적으로 60만 가까이 빠졌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고용 상황이 악화한 또 다른 원인으로 "특히 1월 같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들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꼽았다. 즉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12월에 사라지고, 다음 해 1월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겨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용은) 방역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율과 어떤 책임의 형태 하에서 현장에 밀착되게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도·소매나 음식 쪽에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주도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가 고용 상황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규제 개선 없이 민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한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기업 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복수 응답) '국내 고용 축소'(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촉진'(21.8%) 등을 선택했다. 기업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 6.7%에 그쳤다. 지난달 진행한 해당 조사에는 국내 230개 기업(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이 참여했다. 한편 임 수석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며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과 관련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2-18 14:45: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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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갈등에…신현수 靑민정수석 이틀간 휴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19일 휴가 간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제공=청와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휴가를 간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휴가원을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으로 신 수석이 사의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휴가를 간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휴가 간 것으로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신 수석은)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신 뒤에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며 "아마 그때는 무엇인가 말이 있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18일)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갈등으로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가 청와대 민정 라인보다 법무부 뜻을 관철한 것으로 이뤄지자 신 수석이 사의 표명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은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봤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던 건 사실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 비정상들이 너무 빈발하고 있으니 임명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된 핵심측근인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 표명하는 것 아니냐"라며 신 수석 사의 표명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2-18 13:3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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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몽골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제정…'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최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신임 주한대사와 함께 접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최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문 대통령은 남스라이 에르덴토야(Namsrai Erdenetuya) 주한몽골 대사, 페카 멧초(Pekka Metso) 주한핀란드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EU 대사, 알레한드로 호세 로드리게스 사모라(Alejandro Jose Rodriguez Zamora)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아키바 토르(Akiva J. Tor) 주한이스라엘 대사, 무웬데 무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 로드리고 코로넬 킨로치(Rodrigo Coronel Kinloch) 주한니카라과 대사, 캐서린 제인 뢰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호주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 주한대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할 때 영어, 스페인어 등 각국 언어로 인사했고, 문 대통령은 묵례로 화답했다. 신임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8개국 신임 주한대사들과 개별적으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이어 신임 주한대사들과 환담을 이어갔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이라며 "극복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포용적인 회복이어야 하고,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되는 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주한몽골, 주한핀란드, 주한EU, 주한이스라엘, 주한호주 대사 등이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했다. 환담에서 남스라이 주한몽골·아키바 주한이스라엘·캐서린 주한호주 대사 등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외교채널 간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 밖에 페카 주한핀란드 대사가 '혁신, 디지털, 스타트업, 다자주의 복원' 등에 있어 양국 간 협력에 대해 강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핀란드 방문 당시 정상회담 중 합의한 '부산-헬싱키 항공 노선 신설'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로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마리아 주한EU 대사는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대통령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한 뒤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방한 의사를 전했다. 알레한드로 주한코스타리카 대사는 한국의 지원과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알바라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이행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무웬데 주한케냐 대사는 한국의 KAIST(케냐 과학기술원) 설립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한국의 과학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 거점으로 한국의 중요 협력국인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로드리고 주한니카라과 대사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 한국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캐서린 주한호주 대사는 "한국과 호주는 경제·전략 면에서 긴밀한 파트너"라며 "RCEP의 타결로 한-호주 FTA를 통한 경제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인사도 전했다. 캐서린 대사는 환담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7 17:1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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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상조, 디스 美 NEC 위원장과 상견례 협의…'경제 공조 협력' 공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했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경제 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에 이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이날 오전 7시부터 35분 동안 디스 NEC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NEC는 경제정책조정협의체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백악관 내 경제·안보 정책 양대 축으로 기능하는 곳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디스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과 성공적인 경제회복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최우선적인 경제 정책 과제로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과 통화에서 디스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양자 간 다자적인 협력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실장은 동의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정책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 정책,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미래혁신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양국 간 제반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기후 변화' 이슈가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을 환영하며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한국이 추진하는 P4G 정상회의의 긴밀한 협력, 오는 7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디스 위원장은 김 실장 제의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밖에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측이 이번 유선 협의가 유용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레벨의 채널을 유지하며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백악관 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과 디스 NEC 위원장 간 상견례 겸 유선 협의에서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추진 의사와 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상견례 협의"라며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한 깊이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02-17 15:32: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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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갈등'에…靑 민정 라인 개편될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과 입장 조율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신 수석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 반려된 사실도 소개했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에서도 거취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한 점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들어온 지 40여 일 만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간 견해가 다른 가운데 신 수석이 조율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연계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이는)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인사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된 일인데 이를 패싱이라고,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의사를 굽히지 않아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정·기획 등 일부 분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한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과 갈등 등 여러 문제로 개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힌 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과 김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명했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후임 인사를 찾는 과정이 길어져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다른 분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2-17 14: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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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소장 빈소 찾은 文 "후배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바 있다. 그동안 고인은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74년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독자 민중후보에서 사퇴했고, 1992년 대선까지 독자 후보로 출마한 뒤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 묵념하고 영전에 국화와 술 한잔을 올리며 추모한 뒤 유가족도 위로했다.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입원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전하려 한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 메시지를 보여줬다. 영상에서 고인인 백 소장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를 가기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주체적 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본 뒤 "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가족인 백원담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전하려 한 선물인 하얀 손수건과 책 1권도 전달했다. 백 교수는 손수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 열차가 만들어지면 꼭 이 하얀 손수건을 쥐고 황해도가 고향이니까 꼭 가고 싶다고 전달해주십사 했다"고 소개했다. 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쓰신 책"이라며 "아버님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대환 장례위원회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특별히 관심 가진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였다. 송경동 시인이 사십 며칠 동안 단식을 했던 일이 있지만 굉장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가장 힘없고 길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며 "각별히 선생님께서 마지막 뜻이기도 하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고개를 끄덕인 뒤 유가족에 묵례한 뒤 퇴장했다.

2021-02-17 13:54: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