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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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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후임에 김진국 감사워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현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사진은 임명된 신임 김진국(왼쪽) 민정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으며 사의한 신현수 수석이 단상을 내려가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현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을 찾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며 사임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김 신임 수석은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고시 29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거쳐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신 수석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먼저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에서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만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 수석 교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도 수용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표는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 총장)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04 16:59: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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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차기 인선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사진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 사직서를 제출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표는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 총장)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 이유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1-03-04 15:3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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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반 국민처럼 백신 선택 않고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향후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선택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향후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선택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한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되, 백신 선택권은 주지 않는다. 다만 공무 출국이 필요한 경우 예외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한다. 백신 접종 시기는 대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시기를 역산하면 오는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청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AZ 백신은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필요하다. 이 경우 6월 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려면 문 대통령이 4월 중 AZ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3일) 65세 이상 AZ 백신 접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가)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다. 일반 국민처럼 문 대통령은 AZ 백신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통령이 기꺼이 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1-03-04 14:23: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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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사전 방지 제도와 관련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3일) 문 대통령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 사전 방지 차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은 후속 지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여부와 관련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데 따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차관 등으로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지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실에서 있을 것으로 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해당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고, 이에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3일) 기자들과 만나 가운데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100억원대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액은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1-03-04 11:5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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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바이든,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통해 첫 '화상 대면'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2일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 형태로 첫 만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상황인 만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 보는 첫 만남이 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2일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 형태로 첫 만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세계기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주최국인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만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 보는 첫 만남이 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첫 정상통화에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에서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며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직접 만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 한미 양 국민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1-03-03 17:5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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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H 직원 '투기' 의혹에…"3기 신도시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세운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 공공기관 등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세운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국토부, LH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지시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규 택지 개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총리실 지휘하에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고,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신규 택지 개발 투기 의혹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전수조사) 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 재임 당시 발생한 의혹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 청와대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엄정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의혹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 토지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매입해 사전 투기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일)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를 비롯한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2021-03-03 15:1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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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설리반 한미 안보실장 두 번째 통화…'한반도 정책 관련 공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 관련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대북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은 서훈 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 관련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대북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2일)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간 유선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월 23일 설리번 보좌관과 첫 통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첫 통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진행한 유선 협의에서도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동향 공유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적이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이 한미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협력 방안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한 사실까지 전했다. 이 밖에 양측은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는 점도 평가했다. 이어 지난 1월 통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조속한 시일 내 대면 협의도 추진하는 한편,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이 2년 동안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해당 행정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할지 관한 질문에 "통상 감찰과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 청와대의 주문으로 봐야할 지 묻자 "정리된 입장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건 언론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2021-03-02 16:0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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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자부 기조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왼쪽부터)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뉴시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고주희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졌고,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등을 졸업했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투자정책관, 통상협력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 신임 센터장은 제주여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팀장과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다. 전 신임 문화비서관은 전주고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및 사회학 석·박사 등을 거쳐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허브센터장 등을 거쳐 아시아문화원 비상임 이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1-03-02 15:2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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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9.5조 4차 지원금, 위기 극복 위한 정부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의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데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당정 협의 끝에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기정예산(본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6조7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 역시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힌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 데 대해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 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02 11:4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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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삼일절 맞아 "한일, 미래지향적 발전에 더 힘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회복 등 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념사에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에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데 대해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만7000명에 달하는 등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이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한 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1 12:40: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