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최재성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진 않다"고도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연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 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하자고 못 박은 해석이 아니고, '비대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1-13 11:32:28 최영훈 기자

靑,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교사 대비 아동 비율 적정 수준 검토할 것"

청와대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국민 청원 답변자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어린이집 방역 현황 점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보건복지부 제공) 청와대가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개편해 시행 중인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보조 교사 지원을 통한 담임 교사의 보육 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 등 보육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 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양 차관은 또 청원인이 '담임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 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 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2021년에는 보조 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 현장학습 시에도 보조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 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모든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영유아 관찰·보호 기반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 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증원' 청원에는 모두 20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놀던 6살 아들이 뇌출혈로 숨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 담당 보육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고도 청원 답변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2 15:24:34 최영훈 기자

'회복·포용·도약' 구상 밝힌 文…민생 경제 회복 강조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를 29번 언급한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밝힌 올해 경제 회복 구상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위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국민취업제도 시행 및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한 시점은 지난해 3분기였다.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는 수출 부문의 활약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 부문 성장을 경제 회복 이유로 꼽았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문 성장과 관련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민생'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요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서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 부문과 관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수출 부문 성장 차원에서 외국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021-01-11 15:17:0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새 시대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지난해 한국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점, 지난해 12월 수출의 경우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은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0조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1분기 내 집중 투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새 성장동력·양질 일자리 창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통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구체화 등 전략도 언급했다. 이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전문·생활 체육인에 대한 '간섭 없는'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적극적인 가입 검토와 함께 남북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1-01-11 10:42:5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년사…김정은 메시지 '답신' 나올까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화두'로 꼽히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회복·통합·도약'을 신축년(辛丑年) 화두로 제시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관련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체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낸 만큼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답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력기관 개혁,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난해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10 13:42:26 최영훈 기자

靑,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해석에…재차 선 긋기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오는 14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현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오는 14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현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 사면하는 방안과 관련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한 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하는 등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선 긋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하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염두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그 통합에 사면만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사면에 대한 언급이겠냐"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발언에서)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몇몇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보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검토한 적도 없고,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연장선상으로 재차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1-07 16:53:21 최영훈 기자

'회복·통합·도약' 강조한 문 대통령 "소중한 일상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참석자와 함께 '새해 소망 페이퍼'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나은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재계, 각계각층의 국민 등 50여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를 했다. 사상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치른 신년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 5부 요인과 정·재계 인사의 신년 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정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특별초청된 일반 국민은 모두 8명으로 구창식 ㈜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김병근 평택박애병원장,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이승우 119레오 대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광주 광산경찰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 김래준 씨, 김동환 경위, 배우 겸 유튜버인 한소영 씨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는 '회복의 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축년 새해를 '도약의 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고,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요 참석자들이 적은 올해 소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이 적은 올해 소망은 '함께 건강한 한 해'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따뜻한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1-07 14:50: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이달 중 '추가 개각' 관심…재보선·여론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7명에 이르는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바꾸는 인적 쇄신에도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 실시해 7일 발표한 1월 1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1.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5.1%, '모름·무응답'은 3.7%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까지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은 스티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 통화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나섰고,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혁신적인 주택공급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당시 교체한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환경부 등 7개 부처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처장 인사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럼에도 7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정평가)은 61.2%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었다.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긍정 평가도 35.1%로 지난주(36.6%)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모름·무응답'은 3.7%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 47.1%(잘못하는 편, 14.1%)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정서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함'은 17.8%(잘하는 편, 17.3%)에 그쳤다. 연이은 인적 쇄신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 추가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최대 5곳에 이른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경우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1월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박양우 문체부·김현수 농축산부·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근무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나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교체하는 장관 후임은 지난해 12월 개각 때처럼 현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논란될 소지가 작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조정식 의원, 현 정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1-01-07 14:25:0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이후 20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에 대한 친인척 헐값 매각·증여 의혹, 고시생 폭행과 최측근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 묵인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가 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2021-01-06 18:01:50 최영훈 기자

문재인 "우리 경제 맥박 더 힘차게 뛰게 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 연결로 진행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과제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불안한 민생 안정 ▲돌봄·교육 등 격차 해소 ▲주거 안정 등을 꼽았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를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라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주(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이슈와 관련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민심이 악화한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1-01-05 11: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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