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종 감염병 재난에…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 '포용 정책'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극복 차원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을 '포용적 정책 모델' 방안으로 제안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극복 차원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을 '포용적 정책 모델' 방안으로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약자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감염병 재난 극복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에 관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 중심으로 최근 논의 중인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에 대해 소개한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원 ▲디지털 뉴딜에 58조원 ▲그린 뉴딜에 73조원 등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및 정책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 활성화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