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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과기연구회 이사장 임혜숙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는 임혜숙(58)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내정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근 내정자는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도 겸임한 인사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혁신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혜숙 내정자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초고속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여 왔으며, 대한전자공학회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며 "열정적 자세와 참신한 시각,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R&D 100조원 시대에 과학기술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1-01-19 16:1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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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허용'…아동학대 처벌 후속조치도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 가운데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정당화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률안 공포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라 생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올해 설 명절 동안(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2021-01-19 14:0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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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입양아동 교체' 논란에…적극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논란에 해명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 여론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잘 풍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전날(18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입양 사후관리 철저히 진행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님을 저런 취급 하시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는 전날(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 발언을 해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즉) 아이를 위한 제도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입양제도 개선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야권의 비판까지 겨냥, 반박하기도 했다.

2021-01-19 11:5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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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계경제포럼(WEF) 참석…'보건·경제위기 대응'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회의는 WEF가 초청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WEF 한국 특별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번 회의는 WEF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개국 정상에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 형태로 열린다. 한국 정부에 보낸 초청장에서 WEF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WEF 초청으로 열리는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WEF는 매년 1월 말 개최되는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국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여는 것으로 연기하고, 올해 '다보스 아젠다 주간'(1월 25∼29일) 행사로 치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다보스 아젠다 주간은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를 주제로 열리며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체제 구축 ▲책임 있는 산업 전환 및 성장 ▲글로벌 공공재 보호 ▲4차 산업혁명 활용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21-01-19 10:01: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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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메시지 낸 文…정치 갈등 최소화 노린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일 갈등과 관련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첫 질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해당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국민들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관련 논란을 두고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재산권 침해',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일각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감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감사원·검찰 등과 맞서지 않고, 포용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갈등을 수습하고, 포용하는 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법과 관련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판결,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입양 아동을 쇼핑하듯 다루는 태도'라고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사전위탁제도 관련법이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도 말했다.

2021-01-18 15:4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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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기자회견 文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방역, 외교 등 다양한 국정 현안 관련 질문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서울 내 공공부문 참여 및 주도 확대, 인센티브 강화 및 절차 단축 방식의 공공재개발·역세권 및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했을 경우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며 "(지금은) 주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 이전에 발표될 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아동 학대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마련, 학대 아동 보호 시설 확대, 입양 제도 개선 등 방안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 변경'이라는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를 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을 경구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는 (백신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4:2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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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부동산·검찰개혁 입장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5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국민께 전하는 신년사부터 기자회견까지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 아래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던지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정 현안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이다.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 부동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백신 공급 및 안정성 ▲민생경제 회복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백신 공급 등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5단계에 걸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업 체계를 보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께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구체적인 입장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사흘 앞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취재진을 위한 모니터와 현장 취재진을 위한 테이블이 함께 설치돼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권 최대 화두인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논란을 포함한 법무부·검찰 갈등,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도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 화두로 꼽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문 대통령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최종 형량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언급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관련 입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이상 교착 상태인 남·북·미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문 대통령의 복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과 결합해 진행한다. 이에 예년과 달리 현장뿐 아니라 화상과 온라인 채팅창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문 대통령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2021-01-17 12:2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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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 의지 밝힌 문 대통령…투 트랙 대화 채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강 주일대사의 아내. 강경화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조기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대사와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주미일본대사로 부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임 후 약 1년 2개월간 한국에 머문 도미타 대사에 대해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미타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한일관계 이슈 등에 대해 대화하며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도미타 대사에게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주일대사에 내정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강 대사 내외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임장 수여 이후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강 대사에게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 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며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1-14 18:2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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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확정'에…靑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 정신'과 연결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기 됐으나,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묻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최종 판결이 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1-14 15:0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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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익률 90%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뉴딜펀드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사실에 대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펀드는 최근 수익률 90% 이상을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에서 거둔 수익금에 추가 투자금까지 더해 모두 5000만원을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 계획은 ▲삼성액티브, 삼성뉴딜코리아 ▲ KB, KB코리아뉴딜 ▲신한BNPP,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미래에셋증권,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 모두 다섯 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 계획과 관련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기존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 의지에 대해 강하게 표현한 만큼 관련 기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투자할 주요 펀드는 중소·중견기업과 함깨 디지털 경제 및 그린 사회 전환에 수혜가 예상되는 유망 업종과 기업, 바이오 신약 등 종목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인해 인재를 육성할 것이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투자는) 한국판 뉴딜을 독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에 앞서 전날(12일) 필승코리아 펀드 환매 요청을 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은 신청 후 3일 뒤인 오는 15일(금요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15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2021-01-13 16:35: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