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스파링 가장한 학폭 처벌' 청원에 靑 "학교폭력·소년범죄 근절 위해 대응할 것"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관련 처벌과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올린 가운데 37만50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해당 청원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청 측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해당 교육청은 피해 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다"며 "해당 지역에는 피해 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청원과 관련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또 소년 범죄 관련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은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강 센터장은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 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한 재범 방지 목적의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 조치가 포함된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아울러 교육 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0 10:51:48 최영훈 기자

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에 "필요하면 입장 낼 것"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해당 임원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한 혐의가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가 법정 구속된 만큼 청와대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를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재판부는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신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1-02-09 17:38:50 최영훈 기자

설 연휴 맞아 문 대통령, 국민 8명과 '영상통화'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만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만난다. 영상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딘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에 대해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1일 국민 여덟 분과 영상 통화를 한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회복,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 하는 8명의 국민 가운데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안광훈 신부와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이 포함된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를 앞둔 안 신부는 뉴질랜드 출생으로 1966년 한국에 온 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고리대금 사채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정선신용협동조합, 목동성당 주임 신부로 일할 당시 철거민 권익 구호사업, 저소득층 위한 솔뫼신협 설립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저소득 주민에게 병원비나 학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한 바가지' 소액대출 운동도 한 바 있다. 지소연 씨는 한국 여자축구 선수 중 잉글랜드리그에 진출한 첫 번째 선수로, 영국 여자축구 최상위리그에서 첼시FC위민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 선수에 대해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스포츠 스타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 하는 국민들 모두 청와대가 소개한 두 명처럼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어떤 용기와 도전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상통화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서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찾아 코로나 극복 의지를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설 연휴 일정과 관련 오는 11일 국민과 영상통화 외에 "12일 설 연휴는 관저에서 머무르실 계획"이라며 "경남 양산 사저에는 이번에 가지 않는다. 그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시는 차원에서 양산에 안 가시기 때문에 아마 관저에서 가족 모임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09 16:20:0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野 반발에도…정의용 외교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의용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9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임명안 재가로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찬성해 가결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이 퇴장한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려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가운데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에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김 의원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5일부터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02-08 17:52:38 최영훈 기자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文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극복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고용위기 극복과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지원책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진단한 뒤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에 주문한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 지원 방향으로 할 경우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투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 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관련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갈등을 빚은 홍남기 부총리 경질설이 제기된 데 대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2021-02-08 15:22:45 최영훈 기자

'지역뉴딜' 첫 현장 간 文 "신안 해상풍력단지,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에서 세게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함께 체결된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SK E&S,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으로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하는 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한국형 원전은 6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영국 'Horn Sea(1.12GW)'와 비교할 때 7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총 48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약47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투자여건 조성과 제도적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5600개를 포함, 모두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 등이 투자협약 체결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남형 일자리' 사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 지역 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며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전남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사업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력 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5 16:40: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사진은 권칠승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권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3일) 산자중기위에서 당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지원이 '투 트랙'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 권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사과하기도 했다.

2021-02-04 18:33:34 최영훈 기자

文, 바이든 美대통령 첫 통화…'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역내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32분 간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비롯 한반도 평화, 미얀마·중국 등 정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지난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 본 뒤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현안인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양 정상은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민주적·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한 뒤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성공적인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2021-02-04 11:38:5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세계 현안 대응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직후 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방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는 취임 축하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 협력 등에 공감한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 구상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한미 정상 통화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12일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시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당시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

2021-02-04 09:38:39 최영훈 기자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 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모의 수송훈련에 나섰다. 백신 수송부터 보관,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대비 태세를 갖춰 차질 없이 접종까지 마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의훈련은 ▲백신 수송 화물기 도착 시 관제 및 백신 반출 위한 신속통관 특례 지원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 및 운송 차량으로 짐 싣기 ▲초저온 물류센터 이동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관한 훈련은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부터 운송차량으로 짐을 싣는 것까지 과정이다. 모의훈련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서욱 국방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육군 참모차장) 등으로부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초저온냉동이 요구되는 백신이라 수송, 보관, 유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초저온냉동 백신의 안전한 수송, 보관, 유통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철저히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1일부터는 전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입고 및 보관, 배송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백신의 신속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이 백신 유통 공급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하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백신 수송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은 보고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별도의 모의훈련이 있는지, 화이자 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들어온 데 따른 차질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가장 먼저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백신 유통과 관련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가 2월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에 맞춰 준비 해왔다. 그 정도 물량 소화는 현재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수송 중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돌발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또 그 요령들이 실제 수송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현장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지만 그 과정에 많은 부처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결국 '얼마나 각 부처들이 잘 협업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고 행정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차질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들이 담당하는 협업 분야를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물기 내 백신 하기 장소인 공항 활주로로 이동해 현장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엄재동 대한항공 전무가 화물기 도착 시 관제 지원, 백신 수송용 특수 제작 컨테이너, 하기 작업 시 안전 대책, 화물기 입항 전 사전 통관 절차 등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짐 싣기 현장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화물 인수인계 과정, 운반 차량의 온도 감지 센서 등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물류창고에서 각 접종기관으로 나눠서 갈 때 훨씬 더 많은 일이 늘어나고, 심지어 1차 접종에 그치지 않고 2차 접종을 해서 운송도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욱 장관과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은 '대통령이 말한 각 상황에 따른 예행 연습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문 대통령은 "기본적인 수송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 주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이 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3 15:45:28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