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실보상제' 검토…"국민 삶 지키는 일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으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돌봄·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당부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정책 보강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 관계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 및 보완,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정신건강 복지 강화, 인구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시스템 개선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및 접종 등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황과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