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 文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전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한과 전쟁위기,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을 언급한 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위기에 직면한 만큼 '말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있었던 '북핵 위기'에 대해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선 데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라고 평가한 뒤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지출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반도체 강국 도약 ▲미래차(전기차·수소차) 관련 산업 발전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된 바이오 헬스 분야 ▲조선업 부활 ▲우주산업 발전 ▲제2벤처붐 확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성과도 평가한 뒤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 외교 지평(신남방·신북방 정책) 확대 및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상 등 '위기 속에서 만든 성취'를 강조하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동참(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및 국제메탄서약 가입) ▲글로벌 백신 협력 강화(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 의지를 언급한 뒤 현재 주요 현안인 부동산 문제 및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 불균형 조정, 불공정·차별·배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5 10:48:20 최영훈 기자

'말년 없는 정부' 강조한 文대통령…민생·외교 현안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0여 일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해 임에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다"고 말한 상황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은 '말년 없는 정부'라는 상황에 맞게 연일 지시사항을 내고 있다. 청년층 학자금·금융권 '다중 채무자' 확산에 따른 통합 채무조정 방안 모색(10월 21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 수립(10월 18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잔금 대출 관리 당부(10월 14일) 등은 참모진과 회의하는 가운데 나온 지시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비행시험 참관 직후 청소년·어린이용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검토도 지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하는 '자치 분권'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직접 세종시에 방문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광역교통망 구축이나 일자리·인재·자본 선순환 성장거점 육성, 관련 전략산업 지원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한 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끼고 공감하며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24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생 관련 현안은 임기에 관계없이 대통령께서 챙기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뿐 아니라 '외교' 현안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유럽 순방 등 문 대통령 일정은 빼곡하다. 문 대통령은 26∼27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화상 형태로 모두 4차례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력하는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나선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도 질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함께 방북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COP26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1-10-24 14:08: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3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한반도 평화'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유럽 순방 일정 가운데 있을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여부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일정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다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고, 이후 남북 관계도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올해 9월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 때 '종전선언'도 재차 제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미국 워싱턴, 6월 유럽 순방 당시 천주교 인사들과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간 교황님이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에 호응하고, 북한 방문에 응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이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의용 장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한정애 장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4일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에는 문승욱 장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일 신규 검사 추천을 한 뒤 3주가량 재가가 늦어진 배경에 '우병우 사단 소속 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인사에 관한 사항은 밝혀드리기 어렵다"며 침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날(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비행시험 발사 직후 결과 발표 당시 '과학자들이 병풍 섰다'는 일부 보도에 "그 자리에 그분들이 함께하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우주를 향한 꿈이 담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오랜 시간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 결과에 함께해 오셨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헌신해 온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0-22 18:08: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7박 9일 유럽 순방…교황청·G20·COP26 등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다. 순방은 교황청 공식 방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헝가리 국빈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교황청에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서는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교황청에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에 대해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온 세계 종교계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환경, 번영'의 세 가지 대주제로 오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올해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발전 등 세 개의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기간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번 G20 정상회의 때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중의원 선거)을 선택하면서 문 대통령과 첫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블리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상 형태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 일대에서 열리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COP26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상향 조정한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방침이 담긴 상향안을 공개했다. 이어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위가 공개한 NDC 상향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기조연설,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에 대해 박 대변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G20 및 COP26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데 대해 "지난 6월 G7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 참석에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 유럽 순방 일정 마지막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한다. 이번 국빈 방문 일정은 헝가리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다.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11월 2일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공간 건립에 대해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1월 3일에는 아데르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한다. 이어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셰그라드 그룹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4일 있을 제2차 한-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한국과는 EU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대상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의 정상 방문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일정과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0-22 17:33:0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누리호 비행시험, 첫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100% 국산 기술로 개발한 3단 우주 발사체 '누리호' 비행 시험 결과에 대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직접 전했다. 이날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바라본 문 대통령은 누리호 비행시험이 마친 데 대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며 발사 과정별 성공 소식을 전했다. 다만 더미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은 "더미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며 위로의 말도 전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비행 시험 결과를 전한 문 대통령은 우주 발사체 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라며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먼저 개발한 우주 선진국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해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며 누리호 개발 과정의 난제로 꼽힌 ▲추진제 탱크 제작 ▲연소 불안정 ▲클러스터링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데 대해 언급한 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비행시험 결과 소식과 함께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 탑재 후 2차 발사 등 202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누리호' 추가 발사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및 중형위성 3호, 11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개발 중인 인공위성 발사 계획 등도 소개했다. 이어 내년부터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 추진 사실도 언급하며 "국민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해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산업발전을 이끌고,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며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022년 달 궤도선 발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2023년 나사와 공동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의 국제우주정거장 설치', '소행성 탐사 계획'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주기술 확보 차원에서 오는 11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2021-10-21 18:48:0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北 무력시위에도…대화 기조 이어가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 무력시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북한 무력시위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항의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라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북한 현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미국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북핵 수석대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만나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면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종전선언, '한미 공동 대북 인도적 협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미국 방문 기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만나 한일 양자 북핵수석 대표 협의도 가졌다. 이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까지 가진 뒤 지난 20일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노 본부장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종전선언 협의는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안보실장 협의 등 고위급 협의에 이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가졌다"고 주요 성과를 전했다. 청와대도 북한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이후 북한 관련 현안에 강경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촉구하면서다. 지난 19일 북한 SLBM 발사 시험이 이뤄진 직후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당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한·미·일 3국 정보수장 역시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지원 원장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 이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도쿄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일정으로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글로벌 공급망·기술 유출 문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계속 말을 바꿔왔기에 (한국, 미국과 대화하겠다며 제시한) 이중기준 철폐는 결국 '핵 보유 인정'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진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임기 내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로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같은 날 통화에서 "'북한이 하는 무기개발은 한국과 미국 등의 것과 같다',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거기에 대해 규탄하고, '도발'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중기준 철폐 요구는 위험한 논리"라며 "북한이 사실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미국처럼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한 뒤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위해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 결국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2021-10-21 15:36:4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청년 다중 채무자에…통합 조정 방안 적극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돼 학자금·금융권 대출이 함께 있는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세 관련 가계대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연이어 관련 대책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년층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청년층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 채무 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와 관련한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은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채무관리 관련 지시에 대해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계속 관심사였다"며 "(오늘 참모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반드시 코로나19 상황 때문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학자금과 금융 대출이 중첩되면서 다중 채무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2021-10-21 14:33:22 최영훈 기자

경찰의 날 맞아 文 "든든하고 고맙다…책무 다하도록 뒷받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추락, 화재와 같이 일상을 위협하는 현장 출동과 코로나 방역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온 우리 경찰이 든든하고 고맙다"며 "정부는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한다. 그만큼 경찰 스스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치경찰제 원년"이라며 경찰에 대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분권과 함께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안착시키고 있다. 이제 경찰은 국가·수사·자치 경찰의 3원 체제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우리 주변의 범죄가 14.2% 줄었다. 5대 강력범죄는 12.8%,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했고,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도 77.7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경찰 활동 성과를 추켜세운 뒤 "(이제 경찰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의 신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은 지켜내야 한다. 인권 행동강령 또한 경찰 문화로 온전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법적·지도적 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돕고, 안타까운 희생에 최고로 예우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어 "직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 치안 전담기구 설치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2021-10-21 12:28:48 최영훈 기자

靑, 문 대통령 FA-50 탑승에 "몸소 시연해 세일즈 나선 것"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FA-50 전투기를 타고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아덱스) 참석한 데 대해 "오늘 행사에 FA-50과 T-50계열 항공기에 관심을 표한 국가들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왔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FA-50을 직접 타시는 것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몸소 시연하면서 세일즈에 나서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일대에서 열린 아덱스 참석 차 FA-50 전투기를 탑승한 데 대해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나라 이 자리에 착륙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아덱스 참석이 북한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아덱스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우리의 행사"라고 선을 긋는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대신 33차 총회(COP33) 유치 방침으로 선회하기로 한 데 대해 "UAE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왔었는데, UAE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고려해 UAE에 유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동 지역 산유국의 녹색 전환 지원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촉진, 향후 COP33 개최 추진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됐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방역에 동참하는 상황,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중대 기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구 개발 특혜 의혹 검·경 수사 진행 과정을 두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철저한 수사 원칙에 부합하는지' 관련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실체적인 진실 규명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들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그 원칙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바는 없고,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속 유효하다"고 전했다.

2021-10-20 17:24:3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열리며,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26일) ▲한-메콩 정상회의(26일) ▲아세안+3 정상회의(27일) ▲동아시아(EAS) 정상회의(27일) 등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의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인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 차원의 기여 의지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역내 주요 정세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전한 뒤,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국 및 아세안 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의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2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보건·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열리는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및 국내 정세에 대한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역내 평화와 안정 차원의 한국 정부 기여 의지에 대해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 점검으로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0 16:21: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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