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첫 정상 통화…'한·일 관계 복원'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역사 현안 관련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하기로 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이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100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이후 12일 만에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첫 통화에서 먼저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첫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나 경제 분야 등 다양한 현안에서 한·일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두고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의 역사 문제 언급과 관련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에 대해 평가한 뒤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로 평가한 뒤 외교적 노력 차원의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및 지역의 억지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인적 교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2021-10-15 21:49: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 차…화이자 백신 '추가접종'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한 이후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 차원에서 동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기에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로 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1차), 4월 30일(2차)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예방접종 받은 바 있다.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은 38일이었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의 추가접종은 2차 백신을 맞은 지 만 5개월 만이다. 정부가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령층,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2차 백신을 맞은 지 6개월 이전에 접종받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별 탈이 없었다"는 취지로 후기를 남긴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23일, 백신 접종 당일) 밤늦게 미열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비 차원에서 해열 진통제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는 개운해졌다. 평소 고혈압인데, 혈압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에 참여하는 수행단도 15일, 18일 추가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2021-10-15 09:26:54 최영훈 기자

文, '초광역 협력' 제시…"수도권과 경쟁할 단일 경제 생활권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지방 분권' 핵심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재정분권 1∼2단계 연속 추진을 통한 지방세 비율 확대(22.3%→27.4%)로 지방 재정 확충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초광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 초광역 협력)"이라고 말했다. 초광력 협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초광역 협력을 두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발표, 대구·경북이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 설치 목표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차원의 광역교통망 및 일자리·인재·자본 선순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 지원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는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초광력 협력을 시도했음에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대해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4 16:57: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부·지자체 '초광역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도지사, 경북 부지사, 경남·제주 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시도 주요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교육·행정안전·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부 측 관계자와 자치분권위원회 및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현재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부·울·경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 혁신 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 중점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혁신 선순환 모델 구축을 사례로 소개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 혁신 인재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통합신공항·영일만항의 글로벌 관문 조성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 자생력 확보 등을 목표로 소개했다. 정부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등에 초광역권 계획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국고보조율 상향(50→60%)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균형발전특별 회계 지원 계정 내 '초광역 협력 사업군'도 선정해 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강화한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의 행·재정적 지원 및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지역 인재가 현지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차원에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 및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구축,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 지역 혁신 플랫폼 제도 확장 및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청와대는 주요 지자체 및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수립·추진에 대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1-10-14 16:35:45 최영훈 기자

文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관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 없도록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전쟁'을 선포하며 전세 대출까지 막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같은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인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세 및 잔금 대출 관리'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고승범 위원장의 전세 대출 등 발언에 비춰볼 때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실수요자 배려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득에 비춰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서민 부동산 대출 상품은 일부 제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상속 채무를 포기하지 못한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채권자의 추심으로 '개인 파산'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2021-10-14 13:51:09 최영훈 기자

한·미·일 삼국 공조 '공감대' 형성…한·일 관계 복원 단초 될까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결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안보 당국이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진전된 한·미·일 협력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재자'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안보당국 협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 기회에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청와대도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고 첫 정상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한 9개월 동안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면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떠나는 도미타 고지 전 주한대사를 접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강 대사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총리와 외무상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냉랭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도 '미국이 중재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적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이 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협력할 거 같다"고 전했다.

2021-10-13 14:32:30 최영훈 기자

文, 아프간 사태 해결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제사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 유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사회 재건 차원의 필수적인 원조 등을 제안했다. 아프간 사태 해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린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 사전 녹화 형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프간 신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및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로 아프간 사태가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현재 아프간의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고 단합된 대응 촉구 및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터키 등)과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카타르와 UN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아프간 상황을 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따라 아프간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아프간 위기 당시 상황을 두고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이 발현됐다.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G20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라클 작전'으로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자녀와 부모 등 아프간인 391명을 무사히 국내로 호송해올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정상께 사의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에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아프간이 평화적으로 재건되길 바라며,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간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 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민생 회복과 재건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및 재정지원, 병원과 직업훈련원도 운영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앞으로도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회원국과 아프간 유관국, 국제기구가 힘을 모으고 아프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 연설을 두고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아프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12 21:29:38 최영훈 기자

野 '대장동 특검' 요구에…文 "검·경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 또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문 대통령이 검·경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자 문 대통령도 사태 수습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시점에 '검·경 수사'에 대해 지시한 배경과 관련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합동수사본부나 특검 논의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검·경에 수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라는 문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 검·경 수사 지시에 '경기도 이외에 논란이 있는 곳도 포함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라는 문장에 주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의혹에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후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 지사 측에서)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 지사 대선 후보 선출 축하 메시지를 두고 '문 대통령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대통령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기간 갈등 상황에도 지난 10일 이 지사 당선 직후 '원만하게 진행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그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10-12 15:51:05 최영훈 기자

김정은 '국방력 강화 기조'에도…靑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경색된 북미 관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기조에 대해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메시지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에 대해 소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방력 강화에 대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근 군비 증강 기조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주권 행사' 차원의 국방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군비 증강에 나선 가운데, 북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이중적 태도'라는 입장도 재차 언급하며 "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남조선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 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국방력 강화' 메시지를 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주요 방향성 등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경고한 데 대해서도 통일부 측은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필요하다. 북한의 여러 메시지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어느 일방의 기준, 요구만을 관철하는 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여러 형태의 대화나 남북 간에 마련된 여러 합의 기준으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며 문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또한 앞으로 북한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 메시지와 관련 "북한의 의도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과 관련해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21-10-12 15:04:35 최영훈 기자

한복문화주간 맞아…국무회의에 두루마기·저고리 '한복' 차림

가을 한복문화주간(10. 11∼17)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진, 국무위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전통 복식과 현재 감각에 맞춘 신(新)한복 등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한복 홍보에 문 대통령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12일 오전 청와대,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연결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국무위원들은 개인의 기호와 회의 격식에 걸맞은 한복을 각자 입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색 저고리에 밤색 바지의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실로 만든 꽃모양 브로치도 착용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복에 대해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이라며 "세계인들로부터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어 스물여섯 개 단어에 한복(Hanbok)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복문화주간에, 한복과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식, 돌잔치 등이 취소되거나 관광객이 줄어 한복 수요가 위축돼 관련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한복을 입은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한복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 업계와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는 한복계의 오랜 바람을 담은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의 한복문화주간 동참은 한복 일상화와 세계화를 향해 달려온 한복문화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가치도 알리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한 한복문화주간은 올해 '한복과 어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의 경우 한복입는 문화 확산에 기여한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제작팀, 코미디언 출신 국민 MC 유재석, 가수 브레이브걸스, 다크비를 포함한 6팀에 오는 13일 '한복사랑감사장 수여식'도 갖는다.

2021-10-12 12:59: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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