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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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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금만 더 견뎌내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에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가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방역 상황을 완화하며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7명으로, 지난 5일(0시 기준, 1574명)과 비교하면 227명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전날(11일) 기준 4000만 명을 넘었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1차 접종), 70%(2차 접종)를 넘긴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이날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에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도 꾸리고 13일 첫 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12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연결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된 이후 주말 사이 또다시 가산금리가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과 관련 "최근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을 두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매우 의미가 크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해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고,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산업, 백신 등 정부가 역점 두고 추진하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데 대해 "우리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유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 기조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4% 이상 유지 ▲매월 역대 최대치 경신하는 수출 실적 등을 언급하며 "우리 거시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 "우리의 물가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적으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에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데 대해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11:4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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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이어지는 북미관계…서훈 방미 계기 '중재' 잘 될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에서 카운트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 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당시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의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달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복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도 요구한다. '종전선언'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관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정책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관련 질의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동의 없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하기 어렵다. 특히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는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미션센터는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설치한 점도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한 게 사실상 북한보다 중국 관리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미션센터가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이에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지난 1일 복원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남·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계승 기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중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11 14: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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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수소 선도국가 추진에 '文 대통령 전문성' 강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수소 선도국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대통령의 수소 철학과 통찰력'이라는 글에서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내 수소충전소 방문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 당시 문 대통령 질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그린 뉴딜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전한 뒤 "2018년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는 소회도 전했다. 박 수석이 '격세지감'이라는 소회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얄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방문 이후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때 안건으로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적인 수소 경제 관련 용어부터 소개돼, 불과 2~3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와 관련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파리 방문 당시 수소전기택시 기사의 수소충전소 충전 시연에 참석한 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시연 당시 문 대통령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직접 타고 충전소로 이동하려다 '경호원 만류로 하지 못한 점'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일화가 말하는 것은 수소에 대한 대통령의 통찰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34회에 걸쳐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국가가 충전소 같은 인프라와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생산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과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못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국민께 인식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 원 이상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대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수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2021-10-11 11:01: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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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 미래전략은 '청정수소 선도국가'…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수소가 핵심이자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련 분야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의 수소 경제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앞서가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 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앞서가기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의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방식인 만큼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친환경인 '블루·그린 수소'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50년 '그레이 수소' 제로, '블루 수소' 200만 톤, '그린 수소' 300만 톤 생산 계획을 밝혔다. 이어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 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암모니아 추진선·액화 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 선박 세계시장 선도 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앞서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전 국민이 '10분 이내'로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규모 청정 수소 유통망 활성화 및 전국적인 배관망 순차적 구축 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수소 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발전 부문에 있어 '수소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활용한 탈탄소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차원의 수소 산업 모든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및 수소 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후 인재 양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한 수소 거래 관련 무역규범 제정,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 참여 등 수소 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과감히 도전해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2021-10-07 17: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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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중요성 강조한 文 "기업의 동반자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소 경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청라지구 내 현대모비스가 건립 중인 수소 특화생산 및 연구집적단지 예정부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그간의 튼튼한 산업 역량과 함께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오늘이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저감 수단으로서 수소 경제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구동휘 E1 전무 등과 사전 환담을 갖기도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소기업협의체(H2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해 협력하기로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비지니스 서밋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솔루션,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E1(LS그룹), 고려아연주식회사(영풍그룹), 이수, 일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수소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청정 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게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정 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가속화 ▲국내외 탄소저장소 확보 통한 청정 블루수소 생산 확대 ▲해외 청정수소 개발로 에너지 안보(H2 STAR 프로젝트)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 강점을 활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선박 세계시장 선도 ▲수소항만 조성 및 수소배관망 구축 등 유통 인프라 확보 ▲촘촘한 수소인프라 구축 추진 ▲수소차 초격차 유지 및 열차·선박·UAM(도심항공 모빌리티)·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구조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 및 미국·독일·영국 등과 국제 공동연구 통한 기술개발·인력·표준화 지원 ▲수소시범도시·클러스터·규제특구 연계 통한 지역 생태계 활성화 ▲수소 안전성 확보 및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구축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 및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계획 등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는 수소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수소산업 기업과 공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GS에너지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청정수소 생산 계획', SK E&S의 경우 '액화수소 유통 및 주유소의 수소충전소 전환' 등 민간기업의 수소 관련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밖에 행사 종료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트랙터, 굴삭기, 트램, 드론, 액화플랜트 등 미래에 상용화될 신제품과 수소터빈, 수소추출기, 수전해 시스템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등 국내 수소산업 선도 기업들의 신기술이 총 집약된 신제품도 관람했다.

2021-10-07 16:3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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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관계 개선' 노력 여부에…"현재 확인해 드릴 내용 없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7일 "현재로서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선언 제안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보인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하게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과 관련 "현재로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날씨로 치면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추운 겨울 날씨로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측에서 지난 1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복원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나 '주목할만한 소통'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관계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첫 정상통화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추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전날(6일) 채널A에서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를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 합수본을 신속 구성해 속전속결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통령의 별도 말씀 여부에 대해 "별도의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결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07 12:4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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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탄소 경제전환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며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를 확대해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19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가운데 40% 수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만큼 문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통한 지구 환경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태 환경장관 포럼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 공동 주최로 지난 5일부터 열렸다. 포럼에는 39개 회원국에서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포럼 마지막 날인 장관급 회의에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 대해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중심 다자회의이자, 유엔환경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사전 준비 회의"라며 "오늘 포럼이 아·태 국가들의 행동을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구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와 관련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같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결합을 통해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한층 강화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상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계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23년 COP28 한국 유치' 및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채택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이상이 거주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며 "오랜 세월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겨 왔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는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모색되고 아·태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녹색 대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오늘의 성과가 COP26과 유엔환경총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0:3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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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직접 예약한 '캐스퍼' 시운전…"승차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직접 온라인 사전 예약에 성공한 뒤 23일 만에 문 대통령이 차량을 인수 받은 것이다. 캐스퍼는 제1호 상생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된 첫 차량으로 문 대통령이 구매한 차량은 1.0 터보 '모던' 트림이다. 문 대통령은 인수할 차량을 청와대 여민1관 현관에서 맞이했다. 이어 현대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량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구매한 차량 제원상 차체 길이는 3595mm, 폭은 1595mm, 높이는 1575mm로 경차 수준이다. 공인 연비는 14.3 km/ℓ(복합연비)이다.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문 대통령은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뒤 '승차감이 좋다'는 평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운전을 마친 뒤 '상생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상생 지역일자리 사업은 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9년 1월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경남 밀양(지역민 상생) ▲대구(원하청 상생) ▲경북 구미(대·중소기업 상생) ▲강원 횡성(중소기업 간 상생) ▲전북 군산(기업 간 상생) ▲부산(중소기업 간 상생)에 이어 올해 2월 전남 신안에서 지역민 상생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강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됐으니 감회가 깊다.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캐스퍼를 예약 구매한 배경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1-10-06 17:24: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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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같은 날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인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장 수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 학식과 덕행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가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大過, 큰 잘못) 없이 퇴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 대법관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및 오 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함께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환담에서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6 15:4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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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강화에 전세대출 막히자…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 후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은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은 건물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금융시장도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4:22: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