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20·COP26 다자외교 나선 文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헝가리 국빈 방문차 이탈리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G20, COP26은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 격차 해소,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인의 의지를 모으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7박 9일간 유럽 순방 일정에 앞서 문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대리 등과 환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환담 사실을 전한 뒤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지난 유람선 사고 때 성의를 다해 한국을 돕고, 추모공간을 세워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이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정상회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커 콜라르 주한 헝가리 대사 대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십여 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시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헝가리가 의장국을 맞고 있는 해에 한국-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가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성 이냐시오성당에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는 주제로 여는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와 특별수행하는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와 관련 "DMZ의 폐철조망을 십자가로 부활시키는 평화의 십자가 제작 프로젝트를 해왔다. 남북 분단 세월의 고통과 평화에의 염원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대한 뜻깊은 행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담에 함께한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문 대통령이 먼저 '환송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에 "G20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향해 세계가 뜻을 한데 모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COP26이 열리는 글래스고는 산업혁명을 경험한 도시"라며 "바로 그곳에서 120여 개 국 정상들과 만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NDC 상향을 위한 한국의 여러 노력과 리더십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점을 언급한 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과"라며 "한국이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28 15:39:20 최영훈 기자

유럽 순방길 오른 문 대통령…'한반도 평화' 성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교황청 공식 방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7박 9일 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최대 관심은 29일(현지시간)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이다. '교황 방북'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황 방북'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 방북'을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화답한 메시지는 한 달 뒤인 10월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황은 '방북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교황 방북 문제도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이 '교황 방북'을 다시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방문했을 때다. 미국 최초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와 만난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의지를 언급하며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뒤인 6월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에서도 "아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스페인 국빈 방문 때는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이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 한반도의 평화, 대통령 가족과 한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라고 전했다. 정부도 교황 방북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7월 '교황 방북 추진' 사실을 공개한 이후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면담에 함께한다. 이에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황이 (방북과 관련)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다"는 말도 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또한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교황 방북 문제와 관련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 외교 문제'라며 전제를 언급하면서도 "평소 한반도 평화와 방북 의지를 강하게 가지셨던 교황과 면담을 통해,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남북 문제든 북미 문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이라며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에 이어 30∼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외교 일정도 이어간다. G20 기간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재건' 차원의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주요국 정상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1∼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 한국 정부가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노력도 언급할 예정이다. G20과 COP26 등 다자외교 일정 기간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깜짝 만남'을 가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은 '헝가리 국빈 방문'이다. 국빈 방문에서는 아데르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비셰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및 정상회의 일정 등도 소화할 예정이다.

2021-10-28 13:25:32 최영훈 기자

교정의 날 맞아 문 대통령 "'포용적인 교정' 되도록 힘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28일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로 함께한 문 대통령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관련직 종사자에게 "여러분은 교정현장의 따뜻한 빛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한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등 수용자 교정교화·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38명의 정부 포상자에 대해 축하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인력 부족과 3밀 환경으로 방역이 쉽지 않았지만 수용자를 빠르게 분산하며 방역을 강화했고, 단합된 힘으로 수용시설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감염병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수용시설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라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 헌신한 데 대해 격려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정행정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 교정은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용자 개별특성에 맞는 교육·직업훈련 ▲신종 성범죄자, 알코올·마약사범 재범 방지 심리 치료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수용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교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 가족 접견, 비대면 원격진료 ▲활력 징후 감지 레이더, AI 기반 이동형 CCTV 개발에 따른 수용자 이상 징후 신속 파악 ▲수용자 생활정착금 마련 및 국민연금·주택청약 가입 추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교정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4교대를 완전히 정착하고,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여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28 10:30:14 최영훈 기자

이철희 "제도 허점 파고든 대장동 특혜 의혹, 정부 대안 낼 것"

정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같은 '관련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당 이득 창출' 문제 개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상황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제도 불비 때문에 악용될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게 있다면 정부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대로 개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 수석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경우) 부동산,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고, 워낙 정치 이슈화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관련 비판 여론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다. 저희도(대통령의 지시 이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할 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차원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특검에 대해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 합의 안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며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장례 여부와 관련 "(노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2021-10-28 09:55:22 최영훈 기자

EAS 참석한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가운데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성원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EAS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은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과 관련 "(해당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AS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 상호 인정에 따른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 지지 의사도 밝혔다.

2021-10-27 23:11:3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EAS 정상회의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개방 유지, 다자무역체제 복원 차원의 역내 협력에 적극 동참, 견고한 무역투자 기반에 바탕을 둔 역내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인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한 올해 EAS 정상회의에서는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정신건강 협력' 성명이 채택됐다.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은 보건 규범 안전조치 준수에 바탕을 둔 관광 재개 촉진 차원의 정보 경험 교환 및 협력, 관광대화 개최 등이 제안됐다.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의 경우 모범사례 공유 및 관련 인적자원 협력 강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 차원의 EAS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에 대해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녹색회복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 뉴딜) 이행 사례, 기후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및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노력해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하고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바탕,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조화로운 발전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EAS 차원의 지지도 요청했다.

2021-10-27 22:37:04 최영훈 기자

文, 아세안+3 정상회의…'청소년·어린이 정신건강 협력'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연대·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과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의 역내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포함한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들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한 뒤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예방 차원의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관련 정책과 경험 공유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3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은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세안+3 회원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며 역내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발표와 함께 7대 핵심 분야 위주로 협력을 이행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도 지속 모색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보건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 차원의 노력도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이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의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지난해 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 아세안 대상 보건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확대(감염병 대응·K-방역 경험 공유·의료 인력 및 체계 강화) 사례 등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회복력 복원 및 교역·투자 촉진 등이 이뤄지는 길은 '자유무역·다자주의'에 있음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2022년 초 발효돼 한-아세안 FTA 및 양자 FTA와 함께 견고한 무역투자의 기반으로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차원의 '신속통로' 마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추진' 등에 나선 점을 소개한 뒤 향후 역내 인적 교류 증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내 화해·협력 질서' 구축 의지에 대해 표명하며,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녹색·휴먼 분야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소개한 뒤 관련 경험·전략을 관련 국가와 공유,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의지에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이 확대되는 데 있어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물론 미래 보건 위기에 대비한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3에 주도적으로 참여,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1-10-27 17:35:11 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상생과 포용…세계인의 이정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의가 동아시아는 물론 상생과 포용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협력 강화'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브루나이 주도로 채택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지지한다"며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내 공조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며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7'의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7:34:39 박정익 기자

文, 노태우 서거에 "역사적 과오 있지만 성과도"…국민통합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같은 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안건이 의결된 직후 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이다. 임기 초부터 '통합'에 대해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일부 반대 여론에도 국가장 결정과 함께 공·과 모두 담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뒤 "(대통령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아세안 관련 화상 정상회의 일정과 다음 날부터 7박 9일간 유럽 순방에 가는 만큼, 조문은 직접 가지 않는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날(27일) 추모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오늘 추모 메시지를 내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정하기에 앞서 진보진영 등에서 비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결정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국민 통합 차원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에 "국민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27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하신 게 통합 메시지이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이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지 여부에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5·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에 대해 반대한 만큼 여론을 고려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 장례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는 26∼30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김부겸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장 결정과 별개로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자격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도 법적으로 불가하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사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지만, 유족 측 의견과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지는 유족 측에서 제안한 고인의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가장으로 치르는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정부 예산을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결식과 안장식도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다만 조문객 식사 비용,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1-10-27 15:00:2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靑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영문 내정자는 내부 승진 사례로 29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다. 광주 서강고, 경희대 수학과,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수료를 마친 김 내정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총무재정팀과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까지 지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회통합비서관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김 신임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다"고 내정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할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7 10:42: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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