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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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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시다 日 자민당 새 총재 취임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위해 협력할 것"

청와대가 29일 오후 차기 일본 총리로 지명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이 선출된 데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후임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1차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1명당 1표 행사, 총 382표)과 전국 당원·당우(총 382표)를 합산한 전체 764표 가운데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국회의원표 146표. 당원·당우 표 110표 등 총 25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고노 개혁상이 국회의원표 86표, 당원·당우표 169표 등 총 255표를 얻어 2위였다. 1차 투표에서 과반표가 나오지 않아 치른 결선투표에서도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총 257표를 얻어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고노 개혁상은 결선투표에서 170표를 받았다. 이에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지명을 거쳐 100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새 내각도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와 관련 29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주력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일본 총리에 지명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역임한 인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바 있다.

2021-09-29 16:4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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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북풍' 지적에 선 긋는 청와대…"남북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

청와대가 신(新) 북풍 공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민족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치의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어, 신(新)북풍 논란에서 청와대가 자유롭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여의도 정치권에 어김없이 '북풍(北風, 북한 관련 현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이 불었다. 시대별로 보면 ▲1987년 13대 대선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1997년 15대 대선 '총풍' 사건 ▲2007년 17대 대선 '남북정상회담' ▲2012년 18대 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이 대통령 선거에 이용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발언을 두고 '신(新) 북풍'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한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의심하는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 기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댈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젠다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국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를 두고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도를 넘었다. 지난 선거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문재인 정권은 '신 북풍의 피날레'를 종전선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에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을 바꾸고 돈을 바치며 '하명'을 넘어 '지배'를 받고 있다"며 "당장 내일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무의미하다.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지원을 발표하자 나온 북한의 '100억짜리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신(新)북풍' 지적에 "정부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해왔겠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공감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수석은 "징검다리를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어떤 것을 예단하거나 목표로 세워놓고 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09-29 13:48: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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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후진적 산재 그치지 않아…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실현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령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처리된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처리에 앞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 포함 여부'도 물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 장관 답변에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든 뒤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1-09-28 16:36: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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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에도…문 대통령 '평화 구상'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를 비롯해 최근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구상이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분위기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입장과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전 6시 40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북측이 이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75분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응이다. 즉,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정리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뿐 아니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상황도 연계해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별개로 '평화 구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담화 및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과 별개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남북대화 복원 노력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통일부 또한 연이은 북측 미사일 발사나 여러 담화를 발표한 상황과 관련 "의도나 향후 대응을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남북 관계 발전과 진전 노력도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군 등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여러 담화 등에 대해 주목하고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28 15:1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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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재확산에 "포용적 회복, 재건 위해 최선 다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2000명대로 집계되는 재확산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방역 책임론'에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확산이 늘어나 걱정"이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해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방역·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방역·의료체계 관리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응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노력하는 점을 언급한 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도 마주한 상황을 두고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정부에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온다. 우리의 혁신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눈부신 도약'이라고 평가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혁신'을 바탕해 디지털·그린 대전환 추진 및 경제·사회구조 전환,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전환을 향한 혁신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9-28 11:4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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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문 대통령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 마련하라"

북한이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남북관계 개선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담화가 나온 뒤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지시한 셈이다. 정부도 같은 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원인천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과 NSC 상임위 개최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최근 담화 및 미사일 발사 상황을 두고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이때 나온 것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서훈 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국방부·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28 10:0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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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문 대통령 "방역 대응에 총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에 27일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늘어나자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2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인 2383명으로 집계됐고,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도 30% 가까이 올라간 만큼 문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총리 주례회동에서 보고 받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With 코로나) 정책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 차원에서 2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550만명의 국민의 참여 독려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전날(26일)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의 방역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10월 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는 다음 단계로 방역뿐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내 병상 확보 문제도 챙겼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로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정책도 보고받았다. 보고에서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관리보호시스템 내실화 등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 여론이 있고, 관련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7 14:4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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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담화에…"과거보다 능동적 대화 여지 보여준 것"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속한 남북관계 회복' 담화를 두고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담화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는 만큼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나온 '적대정책 철회'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고 해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박수현 수석은 인터뷰에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지금 각급 단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이런 정도가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예상해볼 수 있는 게 아닌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담화문 발표에 나선 데 대해서도 박수현 수석은 "북한이 제안했다 해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유동적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여유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북미관계도 한 트랙이 존재하고, 두 트랙은 결과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북한 담화에 대해)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 당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에 '종전선언' 참여를 재차 제안한 이후 북한의 연속적인 담화, 미국의 반응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충분히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심정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 반색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는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데 있어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중국이 남북 간 대화 진전에 있어 '역할'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냐. 중국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교감 여부에 대해 "여러 물밑 접촉과 교류를 통해 공식 반응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기에 어떤 나라든지 평소에 대화와 교감, 교류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2021-09-27 11:3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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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열릴까…진전있는 '북미 대화'가 선결조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다만 북한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전제 조건인 '적대시 정책 철회'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먼저 대화로 풀어야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큰 장애'라고 규정한 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북한에 대화 촉구한 이유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구상과 거듭된 '대화 촉구' 요청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밤늦은 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재설치 가능성을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것 또한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전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 ▲북한 적대 정책 및 언동 ▲군비 증강 등에 대해 경계했다.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과 '군비 증강'은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적대 정책 및 언동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 연락선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재개 및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과 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대북제제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등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뒤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나이트라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센터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그들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1-09-26 14:5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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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野 대선주자 공세에…靑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의혹'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가 청와대에 공세하자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굉장히 광범위한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결부돼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물어봐 달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해 비판한 바 있다. 박수현 수석은 윤석열 전 총장 공세를 겨냥한 듯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 준수와 방역·백신 접종·민생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메시지를 전한 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주신 권한,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의혹 관련 글 비공개 처리'와 관련한 비판에 "국민청원에 관한 업무는 내 소관"이라며 "정치화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다. 지난달에 운영방침을 이미 밝혔고, 모든 선거 때마다 그런 원칙을 지켜왔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데 대한 야당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는 비판과 관련 "(남북) 신뢰 구축의 첫 단계, (즉) 비핵화에 이르는 여러 단계들을 추동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선의 선택하게 돼 있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만 재차 제안한 것이라는 비판을 두고 재차 해명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방탄소년단(BTS)과 유엔총회 일정에 참석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인기를 이용했다'는 비판과 관련 "UN총회 주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인데, 그것이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하며 미래세대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주제가 함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미래세대 대표인 청년대표인 BTS를 UN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어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2021-09-23 14:39: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