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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선도자로 발전 위해 과감한 도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발전시키기 위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에 맞춘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이 책임국방의 중요한 한 축이자 안보·민수 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일대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아덱스)에 방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로 '방산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추진한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출발한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이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 개발, 600여 건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등을 성공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덱스 행사에 국산 기술로 개발한 FA-50 전투기를 탑승해 참석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나라 이 자리에 착륙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 무대는 세계"라며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확대 ▲부품 국산화 지원 4배 확대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한국산 우선 구매 및 지역 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정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한 데 대해 "민·관 합동 국방 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 및 독자엔진 개발 도전 등을 2030년대 초까지 성공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역량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한국이 지난 7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한 점, 21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시험 등을 언급한 뒤 "정부는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 개척에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국제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0 10:3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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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청와대가 19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년이 없는 정부인 만큼 매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실시한 뒤 18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 주간 집계 결과, 긍정 평가는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5.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 대통령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확정 직후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원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문 대통령과 만남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18일)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 교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더 넘어서서 발전된, 정부의 성과는 다 이어가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발전될 것이 있으면 '발전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통상 집권 여당에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정권 교체'라는 입장에 대해 당 핵심 지지층(친문계)으로부터 반감 살 수 있는 상황을 청와대가 나서서 불식시키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지금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 당시 "(민주노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를 지시한 점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민주노총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1-10-19 16:3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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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北 도발 따른 좌초 위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방면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 핵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북 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북핵 대표도 미국에서 만났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협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 여전히 선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 태도 중단'을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이다. 다만 성김 대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책임 있다"며 북측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성김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 방문해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한국 종전 선언) 논의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다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도 논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한다. 같은 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미국에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헤인스 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최근 한국에 방문해 북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 또한 번스 CIA 국장과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정보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19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도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하는 게 일종의 '대화 제스쳐'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지'에 대해 표명한 이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관련 상황들이 선명하게 파악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시그널로 보고 물밑에서 협상을 한 점과 관련, 이번 상황과 같이 해석을 하는지 질문에 "그런 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10-19 15:4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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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 표명하면서도…대화 촉구

청와대가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무력시위 도발을 한 데 대해 북측에 항의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측 탄도미사일 발사에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 뒤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도 촉구했다. 이 밖에 NSC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등 유관국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로 필요한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에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관련 개발 정황이 있던 곳인 만큼 이번 북측 행동이 SLBM 시험 발사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2021-10-19 13:2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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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이행에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18일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에 따른 이행 시나리오와 NDC 조정안까지 마련된 만큼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에 '실천'을 당부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가진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위가 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한 데 따른 산업·노동계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의욕과 실천 가능한 목표라는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며 탄소중립위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관련 새로운 기술(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 달성의 성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 등에 관련 기술 발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탄소중립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흡수 능력이 있는 한국의 갯벌이나 논 등에 대한 '정확한 흡수량 계량화' 노력도 당부했다. 관련 통계에 반영하면 탄소중립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후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과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라는 점도 언급하며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탄소중립위 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업국가의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순환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이후에는 노들섬 동쪽에 위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 숲도 들렀다. 맹꽁이 숲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과 맹꽁이 서식지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나 존재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물었고, 어린이들로 이뤄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8 17:50: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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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50 탄소중립, 매우 어려운 길…담대히 도전해 반드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탄소) 흡수 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탄소중립위가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 8월 제시한 초안 이후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시나리오에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상이 제시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노력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는 전환 ▲메탄가스 감축 ▲산림·연안습지·바다숲·갯벌 등 흡수원 확충 노력 ▲에너지 다소비 행태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심의·의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정부가 제시한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 목표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시점'이 2018년이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NDC 상향 목표에 대해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후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16:0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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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예방 효과 '급감' 연구 결과에…文 "추가접종 계획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효과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 접종자 제대 군인 62만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올해 3월 88%에서 5개월이 지난 8월에 3%로 낮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얀센 백신 추가 접종 계획 수립'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정익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이 올해 6월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시작한 만큼, 추가접종 기간은 6개월이 지난 12월 이후로 보고 있다. 이에 홍 팀장은 "12월 전에 얀센 백신에 대해,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데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 병원 연계, 통원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미국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된 얀센 백신 코로나19 예방효과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은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방식으로 항체에 한 번만 노출되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얀센 백신 예방 효과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FDA) 산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5일 미국 존슨앤드존슨(J&J)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추가접종 승인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얀센 백신 접종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에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자문위 결정은 '권고'이기에 구속력은 없지만 FDA가 통상적으로 이를 수용한 만큼 미국에서 조만간 '얀센' 백신 추가접종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18 11:5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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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영향 미쳤나…文 지지율 40% 아래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도 진보·중도층 지지율이 내려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18일 공개한 10월 2주 차(12∼15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를 기록한 것은 6월 5주 차(38%) 이후 14주 만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2%(매우 잘못함 42.0%, 잘못하는 편 16.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9.0%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2.5%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3.3%포인트↑)·민주당 지지층(2.9%포인트↑)·무당층(2.9%포인트↑), 가정주부(1.7%포인트↑)·노동직(1.1%P↑)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국민의당 지지층(3.4%포인트↑), 중도층(3.4%P포인트)·진보층(2.0%P포인트), 자영업(5.0%P포인트)·무직(3.9%P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호남권(7.4%포인트↑)·부산경남(2.4%포인트↑), 남성(3.1%포인트↑), 60대(4.3%포인트↑)·20대(3.3%포인트↑) 등에서도 올랐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린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은 29.5%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3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밑돈 것은 6월 5주(29.6%) 이후 15주 만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PK(12.3%포인트↑)·서울(4.3%포인트↑)·호남권(2.7%포인트↑), 남성(3.6%포인트↑), 50대(5.9%포인트↑)·70대 이상(5.7%포인트↑)·20대(1.7%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중도층(5.4%포인트↑)·진보층(3.0%포인트↑)과 자영업(4.4%포인트↑)·무직(3.7%포인트↑)·사무직(1.2%P↑)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다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4.2%포인트↓)에서는 내렸다. 충청권(2.2%포인트↓), 30대(2.0%포인트↓), 보수층(2.4%포인트↓), 노동직(1.6%포인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렸다. 민주당은 서울(1.9%포인트↑)과 인천·경기(1.4%포인트↑), 50대(1.2%포인트↑), 가정주부(3.1%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권(13.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TK(4.5%포인트↓)·PK(3.3%포인트↓), 남성(2.3%포인트↓), 60대(4.8%포인트↓)·40대(3.8%포인트↓)·20대(3.3%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진보층(1.5%P포인트), 무직(12.6%포인트↓)·노동직(5.2%포인트↓)·학생(2.2%포인트↓) 등에서도 내렸다. 이 밖에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6.9%, 정의당 3.1%, 기본소득당 0.7%,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1%, 무당층 9.1% 등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6424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202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5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0:5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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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한·일 관계 복원 과제…문 대통령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복원'에 공감한 것과 별개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관련 한·일 정상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남·북,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협의와 소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반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한 2015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100억원)에 바탕한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치 등이 핵심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측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한 바 있다.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 이에 일본 측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가 좋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한·일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협의와 소통'도 이어 가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는 '북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외교적 노력 및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기대했다. 한·일 정상은 인적 교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에 특별입국절차 재개가 포함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정상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투 트랙 방식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 문제는 '일단' 두고, 관계 개선 여지가 있는 대북 외교나 인적 교류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17 14:5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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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문 대통령 꿈은 코로나 이겨 낸 진짜 세계 1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국민께 백신 접종을 솔선수범으로 보여드리는 '대통령의 꿈'은 애초 약속한 집단면역 접종률 달성을 넘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실패없이 도달하는 유일한 나라가 돼 코로나를 이겨 낸 '진짜 세계 1위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것에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직후 쉬지 않고 여러 일정을 소화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1회'에서 문 대통령이 백신 추가접종 직후 참모진 티타임, 윌리엄 번즈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접견, 7개국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한·일 정상 통화 등 여러 일정 소화한 데 대해 "오늘 하루 다수의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추가 접종을 해 보니 크게 힘들지 않았다. 많이들 접종하시기 바란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서울 중국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 받은 뒤 청와대로 복귀해 '조금 쉬었다 하자'는 참모진 건의에도 '시차없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시작하자'고 거듭 말한 뒤 9시 30분부터 티타임을 진행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서 최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사고가 난다고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 보완해 나가야 한다. 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산업 안전에 대한 법규는 준수되도록 잘 살피고, 아직도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번즈 CIA 국장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당시 예정 시간을 넘겨 환담이 이어진 데 대해 박 수석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희망이 국민께 전해지기를 바라는 (문 대통령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오찬 이후 내부보고에 이어 오후 3시부터 7개국 주한 상주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환담한 뒤 오후 6시 40분부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한 데 대해 박 수석은 "백신접종을 하고도 단 1분의 시간도 허비 없이 예정된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추가접종 해 보니 크게 힘들지 않았다. 많이 접종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박 수석은 "(국민이 갖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은 오늘 '국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오늘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으실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차 접종 기준으로 어느덧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곧 국민께 약속드린 전 국민 2차 접종 목표를 시간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꿈'은 위대한 국민과 시민의식에 대한 믿음에서 태어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7 10:50: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