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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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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교황 면담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도움 될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에 대해 27일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제고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교황님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여러 차례 확인된 방북 의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초청 의사'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교황님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교황의) 방북 논의는 북한과 교황청 간 외교 문제이지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 만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예고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세 분이 함께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쇄 면담을 통해 교황님 중심으로 한미 간 간접 대화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냐. 이런 문제를 반걸음이라도 진전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박 수석은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데 있어 유용하게 작용할 기제'로 평가한 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듯이 (종전선언) 문제에 관해 시기, 순서 이런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북한 없이 완전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급하게 예단하며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좋은 분위기를 발신하며,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7 10:28: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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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포용적·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플러스 외교 정책에 있어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함께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백신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 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점도 언급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의 아세안, 하나 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한-아세안 공동성명과 관련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 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총리, 팜밍찡 베트남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판캄 라오스 총리, 쁘라윳 태국 총리 등 주요 회원국과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1-10-26 15:5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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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향한 文…'미래 협력 강화 의지'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도 종합 점검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의 신남방정책 협력의 주요 성과가 담긴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한 축으로서 역내 백신 보급·지원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도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지난해 6월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목적으로 출범,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 조기 완료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 등 한-아세안 관계 심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아세안 협력의 공고한 틀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사람'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등 보건 안보 협력 ▲아세안 장학생 규모 3배 증대 등을 성과로 평가한 뒤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근간인 인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행안전권역,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번영'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캄보디아 FTA 등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회복력 강화 차원의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금융협력센터·산업혁신기구·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등을 통해 미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평화'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이 지속 강화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내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해 새로 신설된 '한-아세안 기후변화 환경 대화' 및 내년 신설 예정인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등의 기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아세안과 협력 중요성 부여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통한 실질 협력 적극 추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이 '연대와 협력' 정신에 바탕해 백신·보건 협력 강화를 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점,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에 따른 협력 동력이 이어지도록 한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을 조화롭게 진전시킴으로써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그간의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들을 최고위급에서 종합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0-26 15:3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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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재명, '화기애애' 분위기 차담…원팀·정책 등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는 '원팀', '정책 경쟁', '2050 탄소중립' 등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주제로만 이뤄졌다. 야권이 선거 중립 이유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 대해 비판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명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차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차담 가운데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사전에 이재명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아예 두 분께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발언들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상춘재에서 만난 직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 후 "건강 괜찮으시죠"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한 뒤 이어진 비공개 만남에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사과를 편하게 받은 뒤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지명된 뒤 원팀 구성 차원에서 노력해야 했던 심정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고,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차담에서 '기후위기' 관련 의제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상당한 공감을 이룬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건넸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책 경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야권 후보와 면담할 계획에 대해 "후보 선출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볼 생각"이라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날(25일)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 좋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제가 이 후보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마침 오늘 오전 일정이 비어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오전으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6 14:5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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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재명 與 대선 후보와 차담…'원팀 정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차담 형식으로 청와대에 초청해 만났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당 대선 후보로 지명한 뒤 26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 상춘재에 초대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57분부터 11시 47분까지 1시간에 걸쳐 만났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난 가운데 "반갑다"며 인사를 건넨 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덕담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건강 괜찮으시죠"라며 문 대통령의 안부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먼저 건넸다. 이어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경쟁에서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는 농 섞인 말도 했다.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만남에서 전날(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 아니냐. 제가 첫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하게 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다'라는 점을 많이 감안하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때 이 지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이 후보는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 국가의 대대적 개입, 투자를 통해 해야 된다, 미래산업 만들어야 된다, (는 부분에)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 일대에서 열리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하신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차원의 시나리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언급한 뒤 "기업에만 맡길 수는 절대 없고, 정부가 확실히 같이하고, 국민까지 실천운동으로 거들어서 꼭 함께해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후보는 이틀 만에 각각 면담을 가진 바 있다.

2021-10-26 13:0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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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부동산 상황, 정책 효과 따른 것인지…면밀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언급을 짧게 했다'는 야권 지적을 두고 청와대가 26일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짧게 한 게 아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9월 둘째 주부터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집값 하락 기조도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짧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9월 둘째 주부터 수도권, 전국 (부동산 지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어떤 집값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이냐'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것(부동산 가격 변동)이 정책 효과인지 민감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말씀을 시정연설에 붙이면,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고의 민생 과제', '개혁 과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 상황과 관련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짧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 찾아왔고, 다음 정부에는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반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비록 (부동산 문제에 있어) 많이 혼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급 기반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준비하겠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권 지적을 에둘러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수석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등과 관련 야권 비판에 해명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관련 "위기의 시대에는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경제와 고용을 회복시키고, 세수가 증대되면 재정 건전성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갖고자 하는 것이 확장 재정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환 능력이 있는 정부가 위기의 시대에 빚을 좀 더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경영 위기 등 손실 보상 재해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별도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고, 간접 피해 업종들에 대해 업종별 담당 부처 중심으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우선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또 북한 측과 미국 측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전돼 나간다면 서로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지' 질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강 너머에 건너가려면 튼튼한 징검다리들을 놔야 하고, 이제 통신연락선 복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놓였을 뿐"이라며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다 보면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강 저 너머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1-10-26 10:0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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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시 북한 방문 논의 이뤄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황청, G20 정상회의 및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 측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간 교황의 축복 메시지에 감사하고,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한국 위상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 등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적극 협력하되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 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COP26과 관련 지난 2015년 COP21(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며 "파리협정의 (합의된)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도 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이산화탄소 이외 특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다. 청와대는 한국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COP26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재원 기술 적응 지원'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모범 방안으로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에 국빈방문하는 데 대해 "(헝가리는) 우리의 첫 구동구권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출발점이 된 국가인 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국가이자 다수의 우리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에서 실질 협력 내실화 방안 및 코로나,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헝가리에서 우리 기업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V4(비셰그라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2차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 지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여타 V4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V4 간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 신공항, 방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2021-10-25 18:4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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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메콩 정상회의 추후 개최"…미얀마 사태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화상 형태로 진행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지난 4년간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 의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보건 위기 대응' 차원의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 인프라 강화를 비롯한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건·금융·경제 등 기능 협력 위주의 협의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석,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달성 차원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및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 정책 4년 협력의 주요 성과 종합 및 미래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해 재확인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 관련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관련 팩트시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일정에 대해 "한-아세안 간 미래 협력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로 '역내 보건 협력 증진', '경제 회복 논의'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아세안의 신속한 코로나 회복 지원 차원의 추가 기여 계획, 역내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 협력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이 포함된 안전한 인적 교류 차원의 조치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협력 모멘텀을 견인하는 방향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도 개진할 예정이다. 이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6일 화상 형태로 열릴 예정인 '한-메콩 정상회의'의 경우, 메콩 측 내부 사정으로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한-메콩 협력 출범 10주년인 만큼 정부 측은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인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정상회의 개최 상황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메콩 측 내부에서 미얀마 상황으로 인해 참석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메콩 측 내부 사정이 정리되면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해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10-25 18:0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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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예산안 시정연설 챙긴 文 "국회와 소통하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주요 정당 대표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가 필요로 하는 뒷받침을 국회가 아주 충실히 해 주셨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6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시정연설인 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여영국 정의당 대표, 강민아 감사원장 직무대리,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사전 환담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사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7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국회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그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시고, 6번의 추경 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 시켜 주셔서 정부가 위기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셨다. 입법 성과도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대단히 풍성했다"며 "우리 정부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일은 늘 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고,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전 극복, 경제·민생·일상 회복,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언급한 뒤 "국정이 연속되는 것이 많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입법은 돼 있지만 여러모로 한계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여야 간에 많은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것 같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 경우를 보면 섣불리 일상회복을 했다가 방역이 어려워진 사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방역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서 국회가 지혜를 많이 모아 달라"는 말도 전했다. 박병석 의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2017년 취임 이후 7번째 국회에 방문한 점을 언급한 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연설을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이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 70%를 넘긴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최근 G20(주요 20개국) 각국 의장들과 대화 가운데 영국 상·하원 의장이 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와 관련, '실수하려거든 신중한 쪽에 실수하라'는 영국 속담과 함께 '국민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말고, 국민과 당국이 잘 협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상당히 귀에 남았다"는 말도 건넸다. 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박 의장이 조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의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며 '올해 예산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통과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금년에도 우리 여야,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예산에 협력해 법정 시한 내에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야당 측에 잘 서로 협력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2021-10-25 14:37: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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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회복·미래' 방점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5년 연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차원에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두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의식한 듯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가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산안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 신규 구매(총 1억7000만 회분 물량 확보) ▲충분한 병상 확보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범위 외 긴급자금 확대 ▲소상공인 재기·재창업 지원 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따른 5만3000여 가구 추가 혜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확대,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인상 및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점을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따른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청년 자산형성(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보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방침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간 격차 해소' 관련 사업도 담은 점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12조원 수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투입 및 친환경차 누적 50만대 확대 보급(올해 대비 2배 수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도시숲 확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및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 도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 관련 33조7000억 원의 예산은 배정한 데 대해 "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국방예산(55조2000억 원) 및 그린·디지털·보건 부문 중심 ODA(정부개발원조) 예산 확대, 3대 재난 안전(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관련 20조 원 이상 투자, 아동수당 지원 대상(8세 미만) 확대 및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신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침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정부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 통과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5 11:12: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