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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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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같은 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이한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은 공무원 최고 훈장인 '근정훈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오 대법관은 장녀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가족인 장녀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으로 오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임명 제청에 따라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했고,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법판사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앞서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이 뚜렷할 때 수여 된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이 전 대법관 배우자가 함께 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했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지난달 16일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 퇴임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10-06 13:1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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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수소환원 제철' 강조한 文 "수소산업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위대한 건축물은 든든한 기초공사와 골격으로 탄생한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오늘 포럼이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이 한국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축사로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및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며 철기 문명 이후 농업혁명이 생겼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철의 발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면서도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탄소 기반의 제철 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철광석에서 철 추출 과정에 환원제로 유연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실험실 수준의 기초 단계인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범세계적인 역량 결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저탄소 및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 산업계도 투자 확대와 수소기업협의체를 통해 수소의 생산에서 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 없는 21세기의 원유,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획기적인 수소 생산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나라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철강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4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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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靑 "엄중하게 생각, 지켜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공세와 관련 청와대가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하고 "가족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반해, 대장동 특혜 의혹에는 사실상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반응한 것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의·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장동 특혜 의혹에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되자 '조직적으로 수호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본다는 게 대장동 의혹과 현재 정국인지, 김 원내대표 공격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망인지' 관련한 부연 설명 요청에도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참모진 회의나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이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문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져 왔는데, 현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인 지난 2019년 9월 24일 첫 정상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 현안 해결 차원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공감한 바 있다.

2021-10-05 16: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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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립할 이유 없어…남북 함께 번영하는 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이 나누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재외동포가 있는 점에 대해 알리고, 민족적 긍지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북한에서 차단한 뒤 55일 만인 지난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직후 문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 평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힘을 모아 헤쳐왔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왔지만,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한반도 평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온·오프라인 등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약 300여명의 한인회장과 재외동포 유공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멕시코-쿠바 이민 1세대 독립유공자인 임천택 선생의 후손이자 쿠바 1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임대한 씨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 동포들이 '대한 독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둔 데 대해 "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 사례들을 하나씩 언급한 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차세대들은 선대들의 뒤를 이어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이자 모국의 성장파트너가 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는 칭찬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점을 포함한 각종 지수에 대해 언급한 뒤 "무엇보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이라며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10-05 14:0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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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60년만에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文 의지 덕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이달부터 폐지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메시지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글에서 박 수석은 국회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한 뒤 "가장 일반적인 사연은 왕래가 없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며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 당초 목표 시점인 2022년보다 이른 이달부터 관련 기준 폐지를 마친 점을 언급한 뒤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말도 전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나온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60년간 통용돼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고, 임기 초부터 추진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당시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조치로 인해 증가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도 박 수석이 소개했다. 제도 설계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예산이 어느 수준으로 투입될지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만큼, 시행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려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소개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2017년 3.06%(158만2000명) ▲2018년 3.37%(174만4000명) ▲2019년 3.63%(188만1000명) ▲2020년 4.11%(213만4000명) ▲2021년 8월 4.48%(23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04 16:3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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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시다 日내각 출범 계기…한일관계 개선 노력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기시다 신임 총리 앞으로 보낸 축하 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도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해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에게도 이임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 재임 중 노고에 대해 평가한 뒤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도 문 대통령에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으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역사 문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라는 현안을 각각 분리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새 내각과 관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험대는 기시다 신임 총리와 첫 대면 만남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와 2020 도쿄올림픽 계기 정상회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이 기간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20 정상회의 이후 영국에서 열릴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기시다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나온다. 청와대도 11월 예정된 외교 일정에 문 대통령 참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만큼, 기시다 총리와 만남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스가 전 총리와 '풀 어사이드'(pull-aside·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낸다) 형식의 만남을 고려한 만큼, 이번 외교 일정이 성사되면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셈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과 내각 요직에 극우 인사를 기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극우 인사가 기시다 내각 요직에 기용돼 '역사 문제' 해결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18일 후보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사실상 파기 선언한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답변이었다.

2021-10-04 15:2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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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맞아 文 "국군 통수권자 책무는 한반도 평화 지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이라는 주제로 해병대 1사단 인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주요 군의 군사력에 대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및 민간 산업 발전 기여 ▲'미사일지침' 완전 폐지 ▲해군의 이지스함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착 잠수함, 3만톤급 경항모 사업 추진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 완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활용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발전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55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 "2017년보다 37% 증액된 수준"이라며 ▲첨단 기술 핵심전력 및 차세대 무기 개발 R&D 예산 4조9000억원 책정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 확대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군 성범죄 및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점을 겨냥한 듯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라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도 전했다.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처음 가진 만큼 문 대통령은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이라며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돼 매우 뜻깊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포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요 거점 가운데 한 곳이었다. 1959년 해병 1사단 주둔 이후 정예 해병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점도 소개하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과 장진호 전투 영웅, 故(고) 김석주·정환조 일병 등 포함한 예순 여덟 분의 용사가 한국에 귀환한 점도 언급하며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1-10-01 11:31: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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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르면 10월 말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정부가 60세 이상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3차 접종)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맞을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도 (방역) 스케줄에 맞춰 부스터 샷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10월 5일부터 신청받아서 25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하는데, 대통령이 맞는 시기 등에 대해 차차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스터 샷 접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스트라제네카사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마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고혈압인데 혈압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듯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소집돼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과 관련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탄도미사일은 위반 사항에 있지 않냐. 관련해 계속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어, 안보리 논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출장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함께한 방탄소년단(BTS)이 여비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특사단의 항공과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고, 이미 정산 완료한 상태"라며 정산 방식에 대해 '정부와 하이브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BTS의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특사 활동에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29일) 선출된 일본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총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담당이기에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021-09-30 16:0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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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靑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 공석이 된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복지부 제2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인사 단행 사실을 전했다. 류근혁 차관 내정자는 서울 중동고와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류 내정자는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입행정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거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류 내정자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 내정자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사회정책비서관에 내정된 여준성 내정자는 원주고, 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뒤 현재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두루 근무해 주요 사회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인사를 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 차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고, 공백이 없도록 사회정책비서관이 오는 것"이라며 "새로 오는 여 비서관은 장관정책보좌관 이전에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역할을 해왔던 터라 전혀 공백은 없이 연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1-09-30 15:2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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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정중동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정중동(靜中動, 조용한 가운데 어떤 움직임) 행보를 하는 모습이다.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복원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한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수용 등 남북 현안 입장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가 북측 메시지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와 북한 극초음미사일 발사 발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측의 대남 메시지를 청와대가 신중하게 바라보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선 복원에 (북한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호출에 북한이 응답하는 채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단위의 대화들을 통해 서로 합의되고 협의돼 열리는,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남북 관계 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정중동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통신 연락선을 단절하고,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하는 등 남북관계가 위태한 순간들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밝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튼튼한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은 있지 않았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2건, 미사일 발사, 김 위원장 연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김 위원장 메시지에 신중한 반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 담화들을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의 공개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9-30 15:14:2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