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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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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일부 정보를 유족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측이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항소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불복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항소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공개를 거부한 자료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에 대해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해경에도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 작성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 장관에 제기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판결 이후 승소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이 모두 항소한 셈이다. 해경에 이어 청와대까지 항소하자 이래진씨는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야당도 청와대의 항소 소식에 6일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전혀 없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반문한 뒤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권 상근부대변인은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해경, 국방부 등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어업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12일 일부 승소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가 지난해 9월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경이 언론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힌 데 대해 반발해 나온 정보공개 청구 및 관련 소송이었다.

2021-12-06 16:59: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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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무역·수출액 달성에…文 "역대 무역협회장 성과 더해 대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제58회 무역의 날인 6일 "우리나라는 올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무역액과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재임 하는 동안 성과들이 더해져서 오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역대 협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앞서 처음으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사전 환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재철·이희범·사공일·한덕수·김영주 전 무역협회 회장과 구자열 현 회장 등과 가진 무역의 날 기념식 사전 환담 내용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출 회복과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 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 앞서 환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저가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으나, 이제는 최고의 하이테크 분야, 고가 물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 품목과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담에 함께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국의 무역 상대국이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신남방 국가로 다변화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의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덕수 전 회장은 "무역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엔지니어, 근로자의 우수성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인 것은 큰 성취"라고 전했다. 사공일 전 회장은 환담에서 1964년 제정된 '수출의 날'이 1990년 수입까지 함께 고려해 '무역의 날'로 바뀐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구자열 회장은 "반도체, 자동차뿐 아니라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영향으로 내년에도 무역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향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전 환담 이후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기념식에 동반 입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무역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애써온 무역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2-06 15:3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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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文 "보호무역·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 무역 저변 확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지원 등을 예고했다. 한국 무역인들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사상 최단기인 299일만에 이뤄졌고, 11월에 사상 첫 수출 600억달러대 기록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제한 및 공급망 불안,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 환경 규범 강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많은 도전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 개편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디지털화 등을 통한 무역 저변 확대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저변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기반 강화 차원의 관련 수출 전 과정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며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 추진으로 중남미·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계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적극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 점을 언급한 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평등,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잘한 성과에는 칭찬해 달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기념식에 앞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24∼25대 김재철, 26대 이희범, 27대 사공일, 28대 한덕수, 30대 김영주, 현 31대 구자열) 6명과 사전 환담도 했다. 환담에서는 발전한 한국 무역이 있기까지 노력한 무역인들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올해 무역 성과를 이룬 무역유공자 10명에 정부포상, 10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헥산(DNA·RNA) 추출 시약으로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이사가 받았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인 1100억불탑은 삼성전자㈜가 받았다. 이어 게임콘텐츠((주)크래프톤, 8억불탑), 드라마콘텐츠(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1억불탑) 수출기업도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기업인 ㈜풍림파마텍은 7백만불탑을 받았다.

2021-12-06 11:0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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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참여만 남은 '종전선언'…임기 말 한반도 평화 구상 속도 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 차원에서 청와대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까지 동참하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구상도 실현될 분위기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국 텐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회담을 한 양 위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 측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외교 노력이 중요한 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중요한 점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접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지난 9월 '종전선언' 제안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한 만큼, 재차 지지를 당부한 셈이기도 하다. 다만 종전선언 시기로 언급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출전하는 게 막힌 상황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진범'이라고 비판한다. 미국 주도로 만든 안보 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을 두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집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자'라는 글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 정책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도 북미 간 모멘텀 없이 '종전선언'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종전선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05 15:1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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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채용 격려 차 삼성 등 재계 총수 만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KT,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이달 말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과 직접 만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만남을 갖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간담회가 성사돼 이재용 부회장까지 참석하면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4대 그룹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들 기업 총수와 만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 과정에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청년희망 ON'에 우리 대표적인 6개 기업, KT,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자동차까지 18만 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간담회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상황과 맞물려 청와대가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유동적이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그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4'에서 ▲청년 정책 제도화한 첫 정부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포괄적 정책 ▲체감도·효과성 높은 청년 정책 발굴 및 확대 ▲청년 어려움에 공감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도 관련 정책에서 나온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현대자동차(4만6000개), LG(3만9000개), 삼성(3만개), 포스코(2만5000개), SK(2만7000개), KT(1만2000개) 등 6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총 17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2021-12-05 11:55: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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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현환 문체1차관·유국희 원안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해양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두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체부 제1차관은 김현환 현 기획조정실장, 제 2차관은 오영우 현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농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소방청장은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축산식품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내정한 8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현환 신임 문체부 1차관은 전남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일본 싸이타마대 정책학 석사 및 경희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외교부 주일한국대사관 문화원장,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콘텐츠정책국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오영후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대전고,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후 미국 오레곤대 예술경영학 석사 및 고려대 정보경영공학 박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체육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제1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종훈 신임 농축산식품부 차관은 전라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식량정책관·차관보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및 강원대 소방방재공학 석사까지 마친 인물로 강원 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경북대사범대학부속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중국 북경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쳐 현재 차관보로 일하고 있다.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여수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해양경찰학 석사까지 마친 인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거쳐 현재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국희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충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 핵공학 석사 및 세종대 기후변화정책학 박사 등을 마친 인물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기획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창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광주동신고, 고려대 철학과 졸업 후 동국대 북한학 박사까지 마친 인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코리아연구원장,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에 재직 중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8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한 '말년 없는 정부'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2021-12-03 11:40: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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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구상 밝힌 文 "마음껏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다양한 분야 내 데이터 댐 활용, 인프라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주행 기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관련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디지털 혁신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디지털 정책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인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혁신 구상이 나온 셈이다. 행사가 열린 누리꿈스퀘어는 국내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종합지원시설로 ICT 산업 육성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디지털 혁신 토대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디지털 핵심 기술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역인 청년과 함께 디지털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김태훈 뱅크샐러드 CEO, 양소희 KAIST AI대학원 학생들은 ▲우리가 꿈꾸는 디지털 미래, 현실이 되다 ▲디지털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과 국민의 삶을 바꾸다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 혁신의 중심에 서다 등 세 가지 주제로 문 대통령 등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주제별 대화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가능성 ▲디지털이 촉발한 경제 사회의 체질과 삶의 변화 ▲교육 현장의 청년들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때 메타버스로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멀리 떨어진 경주 역사 수업을 체험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문 대통령도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해 이들과 만났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AI 4대 석학 중 한 명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도 이날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벤지오 교수는 인공지능의 특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에게 '미래를 위한 도전'을 조언했다. 한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2022년,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 아저씨 재단 설립 지원 등 향후 정부의 디지털 혁신 지원 계획도 밝혔다.

2021-12-02 14: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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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은 공의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지난 2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 같이 아파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됐다. 가족과 종교,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며 연대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제인 '공의와 회복'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위험성이 높아져,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중단 후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교회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이웃과 자연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손 내밀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이 행한 사랑의 실천이 대한민국을 마침내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또한 공의와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고 강해지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다.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는 길"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함께했다. 다만 이들은 1부 행사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오기 전 오전 6시 50분께 자리를 떠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부 행사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2021-12-02 09:56: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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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자 지원에…"부당한 되물림 문제 해소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률 지원체계까지 마련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친권자인 부모 모두 사망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연락 두절 ▲함께 사는 친권자의 친권 제한, 질병 등으로 친권자 의사표시가 불가한 미성년자에 법무부가 '빚 대물림 문제 해결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법무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법률구조공단 본부 내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의 법률복지팀 신설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한 지부 및 출장소에 관련 사건 배정 등으로 미성년자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탕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채무도 물려받는다. 미성년자는 상속 개시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거나 한성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현행법에 대해 모르거나 제때 대응할 수 없어서 빚까지 상속받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도 앞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1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평가한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업무 담당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가 잘 운영되고,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2-01 15:3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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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성장 약속한 文…"사회적경제 3법 국회 통과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국내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깊이 탐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 개막식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 등 해외 지도자 및 국내 사회적 경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이날 대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세계는 협동조합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극복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 판로, 인력 양성 지원 ▲민간·지자체·정부가 참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한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생태계 조성 노력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이날 개막식에서 정부 대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사획적경제 정책 주요 성과로 ▲민간·중앙·지방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력·금융·공공구매 등 생태계 기반 조성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분야로 진출 확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 및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람(People) 중심의 경제 실현 ▲지역(Local)의 경제 사회 활성화 기여 ▲연대(Union)와 협력적 성장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위한 역량 제고 등 P.L.U.S(플러스) 비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추진체계의 혁신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난 2012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비유럽권에서는 지난 1992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올해는 1895년 창립한 이래 전 세계 300만 협동조합 12억 명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가장 깊은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민간 국제기구인 ICA 설립 125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1995년) 25주년이기도 하다.

2021-12-01 13:40:2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