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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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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소수 국내 관리 만전, 해외 물량 확보 총력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을 두고 8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자체 TF를 꾸리고 정부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요소수 수급 불안정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젤 기관 차량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요소수 대응 TF는 팀장인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외교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관련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일) 군 수송기로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어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내 수천 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8일 0시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고시했다.

2021-11-08 13:2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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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 챙긴다…윤석열 만남 등 국내 현안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관련 후속 조치를 정부에 지시했다. 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비중 있게 보고, 관련 홍보도 해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23)' 글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SNS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 가운데 아쉬운 점으로 'V4 국가의 역동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잘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 언론이 국민께 자세히 알려 드리고 이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V4 국가가 한국의 EU(유럽연합) 내 최대 투자처이자 2대 교역국, 6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은) 그곳을 생산 기지화해 우리 수출의 현지 거점이 되고 있다. 무역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V4 국가의 성장률(3.6%)이 EU 연평균 성장률(1.7%)과 비교해 높은 점도 소개했다. V4 국가와 분야별 교류 방안도 문 대통령 지시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식이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V4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대와 협력이 매우 용이할 수가 있다"며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업무 오찬에서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4개국 정상들 공히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등 학생·청년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아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나라이니 이들 나라의 제안을 잘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럽 순방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국내 현안도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안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 관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두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행한 헝가리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현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맞춤형 손실보상'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갈등을 표출한 모습이다. 경유차에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한 문제도 최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청와대, 정부, 민주당 등 당·정·청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 정국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만남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만남 당시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후보 측에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을 '선거 중립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만큼 먼저 요청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과거 전례 검토 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메시지가 나갈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1-11-07 12:4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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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경제·외교 전방위 'TF 대응'

디젤 기관 화물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에 청와대가 5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전국 단위로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요소수 대응 TF팀을 즉시 운영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요소수 대응 TF팀을 꾸린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내 산업 및 물류계 등과 협력 체계는 물론,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TF팀 운영 방침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내 요소수 대응 TF에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는다. 팀원에는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다. TF팀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대응TF와도 긴밀히 연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한국 내 요소 생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난 2013년 전후로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올해 1∼9월 누적 기준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 수입 중국 의존도는 전체 97%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에 전략 의존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디지털·휴먼 등 전략이 담긴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점도 요소 국내 생산 걸림돌로 꼽힌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에 따라 자국 내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측 못 한 점도 문제로 보인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다.

2021-11-05 11:4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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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마친 文 "높아진 국격,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한다. 지난달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한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은 4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비셰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및 그룹 내 개별 국가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은 ▲5번 바뀐 시차(서울→이탈리아 로마, 로마 체류 중 서머타임 해제, 로마→영국 글래스고, 글래스고→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서울) ▲지구 반 바퀴 넘는 비행거리(총 2만2800km, 약 30시간 비행) ▲공식 일정 33회(하루 평균 약 5회)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G20, COP26,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서 주요 연설 및 발표를 8번(G20 세션1∼3에서 각 1회, COP26 기조연설 및 의장국 프로그램, 국제메탄서약 출범식, 한-헝가리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한-V4 정상회의 결과 공동언론발표) 했다. 이어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전 대륙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나누기도 했다. 예방·면담·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눈 대화는 모두 10회(교황, 교황청 국무원장, EU, 프랑스, 호주, 독일, 헝가리(대통령, 총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시작으로 유럽 순방 공식 일정에 나섰다. 이어 로마에서 지난달 30∼31일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3개의 세션을 모두 참석했다. G20 기간 문 대통령은 EU(유럽연합), 프랑스, 호주, 독일 정상들과 단독 회담도 했다. G20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참석했다. 지난 1∼2일 COP26 기간 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 의장국 프로그램 연설에 이어 글로벌 메탄 협약식도 참석했다. 영국에서 COP26 행사 참석을 마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첫 일정은 지난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희생자 추모였다. 당시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6명(실종 1명)과 헝가리인 2명 등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비셰그라드 그룹(V4)과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에너지·인프라 ▲문화·인적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개별국과도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실질 협력 확대'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헝가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무·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의견을 함께했다. 슬로바키아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원전·방산·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공항 현대화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향후 신종 감염병 등 유사한 위기 발생 시에도 양국 간 필수적 인적 교류가 중단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폴란드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및 국민 귀국 적극 지원 등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향후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방위로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현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인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협력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2015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때 양 정상은 자동차·제조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이어진 점을 평가하고, 전기자동차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관련 양국 간 교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한국 귀국길에 오르며 "G20 정상회의와 COP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며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됐다"며 마지막 순방 일정에 대해 소회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2021-11-05 10:37: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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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V4 정상 만나…'과학기술·에너지·인프라·문화' 등 교류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들이 ▲과학기술 ▲에너지·인프라 ▲문화·인적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헝가리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V4 총리들과 제2차 한- V4 정상회의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한-V4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오늘 (V4) 총리님들과 나는 더욱더 긴밀히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며 분야별 교류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하다"며 1980년대 후반부터 V4와 외교 관계 수립, 2014년 파트너십 구축 등 그간 교류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V4가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라는 점을 소개한 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양측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현 교류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와 관련 "V4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이 V4의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점을 언급한 뒤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인적 교류 확대 차원에서 "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 중요성 ▲유럽 '그린 딜'과 한국 '그린 뉴딜'의 조화로운 추진 ▲비셰그라드 기금을 활용한 서발칸 및 동방 파트너십 국가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V4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에도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V4 정상들은 또 ▲양측 간 실질 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심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협력이 담긴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한-V4 협력 관련 ▲고위급 교류 확대 ▲국제 비셰그라드 기금(IVF)을 통한 제3국 개발협력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디지털·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관련 협력 ▲교통·인프라·국방·방산·문화·인적 교류 등 분야 협력 확대 등이 담겼다. 양국 현안인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코로나19 대응·녹색 전환·사이버 및 보건 안보·이주 및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V4의 우리 노력 지지 입장 재확인 ▲V4의 종전선언 제안 환영 및 남북 및 북미 간 기존 합의의 충실한 이행 중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긴요 등도 공동선언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V4 총리들과 업무 오찬 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설명도 했다. V4 국가들이 그간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도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V4 총리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EU 지역 국가그룹 간 유일한 정상급 협의체로 지난 2015년 2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EU 내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V4와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유망산업 분야 협력 및 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1-04 23: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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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럽 순방 주요 성과는…한반도 평화·기후외교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길에 오른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부터 G20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 일정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기후외교 지평 확대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꼽힌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당부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첫 순방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진행한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2018년에 이어 교황에게 또다시 방북 요청을 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북에 대한 교황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인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남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양 정상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요청하거나 정상들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한국의 방역 및 경제 회복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관련 3일(현지시간) 형가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에 참석, 한반도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신한 점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이 로마에 모인 상황에서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평화의 십자가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와 지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행동과 연대' 주제로 열린 COP26 정상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30%의 메탄 감축 및 '국제메탄서약' 동참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통한 기후 재원 지원,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통한 녹색기술 분야 협력 확대) ▲그린 뉴딜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P4G의 민·관 파트너십 통한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이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다자 기후 파트너십 구축도 적극 희망, COP26 의장국 영국이 의장국 프로그램에 한국을 복수로 초청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외교 지평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GCF, GGGI 등 주요 기후 재원 기구 소재지국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재원 기술, 통합적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 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G20과 COP26 등 다자회의와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관련 정책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백신 협력 관련 국제사회 지지 견인 ▲G20 정상선언 내 각국의 백신 접종 상황 모니터링 등 정상급 지침을 이끌어 낸 점 ▲저소득국 경제 회복 지원 차원의 기존 10억 IMF 특별인출권(SDR)+ 4.5억 SDR 추가 공여 및 채무 부담 완화 조치 지지 표명 등을 평가했다. 이어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V4(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국가들과 배터리, 전기차, 그린 디지털, 인프라 등 확대 기반 마련 차 총 7건의 MOU 체결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이어 V4 가운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어 7박 9일간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1-11-04 15:1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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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비즈니스 포럼 향한 文…'전기차 배터리·신산업 협력' 등 제안

헝가리에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비셰그라드 그룹(V4,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소속 국가에 배터리·전기차, 그린·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및 인프라 등 분야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V4가 우수한 물류네트워크,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갖춘 EU의 생산기지이자 최근 한국 기업들의 핵심 투자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이 분야별 협력 강화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V4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전자, 자동차와 부품, 화학,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억 달러를 넘었다. V4 국가는 EU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헝가리 수출청(HEPA) 등이 주최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한-V4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협력 강화 과제를 제안했다.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의 상생 협력 결과는 대단하다"며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함께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협력과 관련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모두 V4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올해 헝가리 정부는 코마롬 지역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제2공장에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V4와 한국 사이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과 관련 "코로나 이후 세계는 디지털과 그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V4의 기초과학 기술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앞서갈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 경제 육성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바이오 헬스 산업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란다. 지속적인 협력으로 미래 감염병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과 관련, 한국 기업이 폴란드 폴리체 화학 플랜트 건설, 바르샤바 트램 교체사업 등 V4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뒤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V4 국가는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의 헝가리 투자·진출 및 수출에 대한 상호 금융지원 ▲암 진단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배터리·자동차·원전·신공항 등 관련 한-헝 협력 강화 ▲배터리·자동차·원전·신공항 등 관련 한-폴 협력 강화 ▲산업 디지털 전환 협력 ▲차세대 광전소자, 부품·장비 등 협력 ▲FA-50 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조종사 훈련 협력 등 7건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7건의 MOU 체결과 관련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V4 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유럽 내 경쟁력 확보와 유럽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1-11-04 11:52: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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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종전선언 반응'에 긍정…한반도 평화 노력 이어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북한 리더십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긍정적인 기대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북한은 여러 차례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중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 측은 한국을 제외한 중요한 당사국에 대해 '미국과 북한'으로 규정한 뒤 "종전선언에 관한 한미 간 문안이나 협상 전략 (등) 협의한 기초 위에서 북한과 협상할 여지를 찾아보고자 한다"는 입장도 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 오고 있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측도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장관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서 북쪽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보다 구체화되고,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지 않냐"고 현 남북관계에 대해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실천적 교체들도 취해지고 있고, 이전보다는 대화의 기조가 조금 더 증가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진단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듯 "북이 현재는 강온 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황을 뭐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살려 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켜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연장선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측면들을 살려 나가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입구,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의 성격 등을 강화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4 10:1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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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헝가리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과 한국-헝가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협력과 과학기술 협력, 기후환경 노력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데르 대통령과 헝가리 국민께 감사하다. 한국 대통령으로 20년 만에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은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헝가리와 수교했고, '비세그라드 그룹(헝가리·슬로바키아·체고·폴란드, V4) 의장국'으로 내일 열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를 준비했다. 헝가리와 한국의 소중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계기를 마련해준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데르 대통령과 나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헝가리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과학, 상용화 강점을 접목하면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은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데르 대통령님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다뉴브강의 추모공간 방문을 언급하며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하고 슬픔을 나눠온 대통령님과 헝가리 정부, 헝가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협력 확대와 공동번영의 또 다른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헝가리어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꾀쐐뇜 씨입벤(koszonom szepen),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2021-11-03 20:34: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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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COP26 성과와 전망…"위기는 곧 기회, 경제·외교 지표 넓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럽 순방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일관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일간 진행된 COP26 정상회의에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선진 기후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방침도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는 현세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청년기후서밋 정례화'를 제안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질적 소통의 계기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COP26 정상회의에서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COP26에 참여한 130여개 국가는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으나, 총회 당사국이 192개 국가인 만큼 탄소중립 시점과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견을 나타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10년 뒤인 2060년을, 3위인 인도는 2070년을 제시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COP26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과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의 탄소 감축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30 NDC 상향안'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규칙상, 변경할 수도 없고 감축량도 5년마다 총회에 보고해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의 석탄 발전소나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2050년까지 모두 폐지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주력산업이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상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할 길이 됐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부과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투자를 제한·회수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저탄소 기술을 개발에 속도를 내든, 탄소배출권을 계속해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번 문 대통령의 COP26 가장 큰 성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책임지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모습을 각인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2030년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우리 상황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최초의 국가로, 선진국으로써의 책임과 개도국의 상황과 입장을 대변하면서 협력한다는 점이 바로 경제·외교 지표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도국과 협력하고, 함께 하다 보면 무역액이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한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정부의 세밀한 계획으로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3 15:16:0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