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文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이자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며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갖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부는 유공자 표창, 비대면 토론회,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캠페인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게재,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추방주간 표어 맞추기 등 국민 참여 행사 형태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법과 제도로 여성 폭력 문제와 관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 등을 제정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 체계도 마련한 사실을 전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여성폭력이 끊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은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 아프다"며 꾸준한 관련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 강화와 함께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여성폭력 관련 대응 제도를 정비하는 데 대해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1-11-25 09:05:38 최영훈 기자

수상태양광 발전 확대…文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댐 고유의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우리의 강점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합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은) 온실가스 2만 6000톤과 미세먼지 30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합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본 뒤 합천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뒤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파리협정 이후 각국은 에너지 설비투자의 66%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했고, 태양광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별도의 토목 공사나 산림 훼손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효율도 높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이 원자력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9.4기가와트에 달하는 잠재력을 가진 점을 언급한 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연간 41.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합천군 전체 전력 사용량의 73%를 충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 수상태양광"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당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수상태양광에 관심을 보인 점에 대해 소개한 뒤 "인도네시아와는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많은 나라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일즈 외교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천댐 인근 20여 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한 마을 공동체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투자했고,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수익으로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여 주민에게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발전과 관련 ▲중금속 ▲중국산 사용 ▲녹조 또는 철새 분변에 따른 환경오염 등 우려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 그 부분을 다 불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뤄져서 국민들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면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환경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지역에 세워지는 'LNG 발전단지 오염도에 대한 토론'을 건의한 데 따른 문 대통령의 화답이다.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LNG)를 암모니아 가스와 혼소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더욱 적어진다고 하니 환경 피해에 대한 염려는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선발들조차도 연료를 LNG 추진으로 바꾸는 대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해인사를 제외하고 합천군에 온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도 더 이상 소멸 위기를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 발전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고,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11-24 20:34:34 최영훈 기자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찰한 文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댐 인근 합천군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구성한 마을 공동체가 약 31억원을 사업에 투자한 데 따라 앞으로 매년 발전 수익 일부도 공유받는 '재생에너지 사업 새 모델 구현'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 그동안 공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도 격려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설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으로 초기에는 0.5MW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주민도 참여하면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한 수상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보도자료에서 청와대 측은 "(수상태양광은)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을 시찰한 문 대통령은 댐 수면에 있는 수상태양광 모양이 합천군 상징 꽃인 매화 형상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주변의 생태 둘레길과 합천 명소인 해인사 등과 연계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태양광 시찰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합천댐 물문화관(합천군 대병면 소재)에서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됐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태양광에 대해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한 뒤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녹녹(綠綠)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 참여에 따른 수익공유 모델로 수용성은 높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접목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만큼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요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규모의 경제로 수상태양광 효율이 개선되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참여형 사업모델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 앞으로 수상태양광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설비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조류 배설물 관리 등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우려들을 언급한 뒤 "(이제는) 충분히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과학적인 검증자료가 구축됐다"고 평가한 뒤 오해 해소 차원의 정보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 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2021-11-24 16:51:14 최영훈 기자

靑이호승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겨냥한 듯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 사이클이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7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졌던 상승 주기가 코로나와 유동성 효과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더 길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상승을 더 이끌어갈 만한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이호승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묻자 "이제 시장 판단은 누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장은 "모든 자산 가격은 너무 높아지면 그 가격 자체가 조정 요인이 된다. 그래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격 추이, 그동안 주택시장을 이끌어온 요인(글로벌 유동성, 저금리, 주택공급 기대, 대출규제)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 실장은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지난 4년 혹은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니다. 2·4대책 같은 상당히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그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좀 더 공급 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은 남는다"며 현 정부 임기 초반부터 규제 위주로 정책을 한 데 대한 반성도 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종부세 폭탄 논란을 두고도 정부 입장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대다수가 84% 정도 되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종부세를 최대한 8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에도 시가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에게 부과한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라며 "세수 대부분이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4 10:59:12 최영훈 기자

靑, 전두환 별세에…문 대통령 뜻 담아 "명복 빌고 유가족에 위로"

청와대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도 전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에 사과하지 않고, 발포 명령 여부에 대한 역사의 진실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화 및 조문 계획이 없음을 전했다.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까지 전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인지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드린다 했고, 전 전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진전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게 브리핑에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대변인) 브리핑 제목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며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 관련 브리핑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나 말씀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어 브리핑 당시 전 전 대통령에 '전직 대통령' 직책을 사용한 것과 관련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뒤에 추모 메시지가 나온 것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당일에 입장이 나온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도 말했다. 전 전 대통령 관련 여론에 대해 고려한 듯,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가족장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장지와 관련 논의된 부분을 묻는 취재진에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당시 '가족장'으로 치렀음에도 정부 차원의 실무 지원단 사례가 있는 점을 언급한 취재진에 "잠정적으로는 현재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1-11-23 17:12:49 최영훈 기자

文, 코스타리카 정상과 '세일즈 외교'…과학기술·환경 등 협력 MOU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경제·통상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 과제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코스타리카와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협력국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알바라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코스타리카 정부가 양 정상 간 회담 계기에 체결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는 말도 전했다. 앞서 양 정상은 회담 결과가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도 기대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3D 경제 달성 정책'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연계, 이날 체결한 '환경 협력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한 뒤 "(이에) 기반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바라도 대통령도 양국 간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 협력에 이어 생물다양성과 관련 2008년부터 진행한 인비오 국립연구소-한국생명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오늘 체결한)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뒤 코스타리카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수소차 때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 밖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에 대해 회상한 뒤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 코스타리카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2021-11-23 16:18:39 최영훈 기자

BTS, AMA 대상 수상에 文 "큰 축하와 감사…자부심 가질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냈다. BTS가 21일(현지시간)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뿐 아니라 '페이버릿 팝 듀오/그룹', '페이버릿 팝 송' 부문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오르자 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BTS의 AMA 대상 수상을 축하한 뒤 '소프트 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한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콘퍼런스를 언급한 데 대해 나이 석좌교수가 당시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는 말도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KBS가 생중계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됐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자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부심과 관련 '자화자찬',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는 비판을 언급한 뒤 "이것은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 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 성취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11-23 14:44:51 최영훈 기자

文, 코스타리카 정상에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 함께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에 앞서 "이제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이 2018년 1월 취임한 이후 첫 아시아 지역인 한국에 국빈 방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올해 1월 첫 정상통화, 5월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및 7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11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이어 만난 점을 언급한 뒤 "드디어 오늘 서울에서 국빈으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는 말로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대해 "법, 정책, 관행을 성공적으로 개혁하며 올해 OECD 회원국이 됐다. 현재 추진 중인 2050 탈탄소와 국가계획은 전 세계의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내년이 양국 수고 60주년을 맞는 각별한 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코스타리카의 한국 전자조달시스템 세계 최초 도입, 한국의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기반 농산물 교역 확대 사례 등을 언급한 뒤 "양국은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함께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해 주신 협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한국이 제공해 주신 지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지속성, 그리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또 코스타리카가 ▲과학기술 혁신 ▲관광 ▲우주항공산업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등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언급한 뒤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OECD 내에서도 양국의 협력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11-23 13:55:21 최영훈 기자

文, 코스타리카와 정상회담…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3일 한-코스타리카 간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시켜 가기로 합의한 뒤 관련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분야별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대해 "양국 간 제 분야에서 이뤄져 온 협력 논의 및 협정, MOU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 소수 국가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과 관계 격상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문 대통령에 보낸 친서로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에 대해 고려한 뒤, 양국 관계 격상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코스타리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최초로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이와 관련 코스타리카는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논의에 대해 선도하고,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꼽힌다.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협력국이라는 점도 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차원의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발전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도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코스타리카가 지난 3월 3D경제(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구축 차원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을 발표,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 달러(GDP의 34.7%)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공동연구 강화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등을 모색했다. 이어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FTA를 통한 한국의 대(對)중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간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내년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삼각 협력 사업 실시 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별개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관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노력도 선도하자는 데 공감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정상들이 함께한 가운데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국빈 방한 계기에 DMZ(비무장지대) 방문 소회를 전한 뒤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노력에 존경과 함께 변함없는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중미 내 우리 핵심 파트너인 코스타리카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1-23 11:43:11 최영훈 기자

靑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전기 되길 바라는 입장 견지"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또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마중물로 삼으려는 구상과 관련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지,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내년 봄 일본에서 예정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 방문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쿼드 국가인 일본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보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와 관련해 한국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지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사면' 논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올해 초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로 국민 여론이 갈라져 혼란을 겪은 만큼 청와대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21일) KBS 주관으로 진행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관련 대본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국민과의 대화 대본이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은 아마 시청하고 계셨던 국민들도 다 수긍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회의 때 국민과의 대화 관련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오늘 오전 회의 때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전했다.

2021-11-22 16:22: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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