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개월, 文 앞에 놓인 국정 과제는…부동산·민생경제·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말년 없는 정부를 목표로 한 데다,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도 산적한 상황 때문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뒤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 평가율은 34%였다. 부정 평가율은 59%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당 여론조사에 응답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337명, 자유 응답) '외교·국제 관계'(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18%), '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4%), '북한 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594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코로나19 대처 미흡',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4%), '북한 관계'(3%) 등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대표 실책으로 꼽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말년 없는 정부'를 목표로 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는 부동산 문제,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 북한 문제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일 관계 문제도 꼽힌다. 지난 2019년 과거사 문제로 양국 갈등이 반도체 수급 문제 등 경제 현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2021년 11월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인 강제징용 현안 판결과 관련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 정부가 반발해 양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를 앞두고 21일 오후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4년 6개월간 임기를 돌아보고,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에 관해 설명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차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임기 말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드릴 사안들도 있고, 국민께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궁금하실 것이 너무 많은 시기일 것 같아 국민과 소통이 직접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께서 직접 묻고 싶은 말씀이 많고, (대통령도) 설명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국민과 대화를 추진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