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개혁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52시간제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파업 기간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공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지난 8일 첫발을 뗀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