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29 참사에 "국민께 죄송…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엄정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와 관련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업무의 대대적인 혁신을 비롯해 인파관리, 신속한 보고체계 등 재난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10·29 참사의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파관리 시스템 등을 집중 논의하고, 다른 기회에 산업재해·재난재해와 관련된 점검회의를 개회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다중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인파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고 밝혔다. 또,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110분간 진행된 점검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현황 분석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인파관리 현황과 관리방안 ▲112·119 등 긴급구조 시스템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한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발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 및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소방 등 일선 공무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전문가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석 SK텔레콤 광고·데이터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