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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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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말 그대로 명령…수용 여부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현장에 복귀하면 화물 운송종사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묻자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에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정부가 노동자로 해 영업을 강제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답했다.

2022-11-29 16:12: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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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어떠한 명분·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윤 대통령이 이날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지하철·내달 2일 철도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9 11:36: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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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우주 강국, 먼 미래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우주 강국은 먼 미래가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성취가 될 것"이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주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희망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이라며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 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UAM(도심항공교통), 자율 주행차 등 신산업의 지원과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우주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 안보 전략 체계를 정립하고 우주 작전에 특화된 우주 안보기술 개발을 위해 민·군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며,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방침이다. 이에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뛰는 이유는 우주경제 강국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미래 세대에게 무한한 기회의 장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17:37: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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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정, 소액투자자 피해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대수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라며 "지금 당시의 법안,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 (국내) 금리는 인상 시기에 있고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안 추가 상정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위 진행을 거부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양도세 보유액 기준을 현행 주식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2년 유예에 찬성했지만,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2022-11-28 15:4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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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에…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아울러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22-11-28 11:28: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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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내 우주항공청 개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을 선포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상남도·전라남도·대전광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우주항공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곧 출범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2023년, 즉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나사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착수 등의 준비작업 거쳐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 등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6:1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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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 대응"…'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비롯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등 불법 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 운송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지난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의 불안정성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맞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차량의 품귀 현상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현장이 직접적인 타격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에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의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응과 함께 내일 중대본 회의까지 개최되는 만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11-27 15:5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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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등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 참관을 비롯해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나라온), FA-50, KUH(한국형 기동헬기), LAH(소형무장 헬기) 등 항공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방산 수출이 원전·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 지원, 부품 국산화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 강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 역시 정부,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3:4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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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글로벌 복합위기, 수출 증진으로 정면돌파…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민·관이 참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 낸 것은 결국 수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와 소회를 언급하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 점검해 나가고,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단결해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11-23 14:28:1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