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정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경제도 망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떠오른 노동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제 위기와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하나의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출범을 해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정부 초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성과 및 청사진을 발표하고 '경제', '지방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주제로 주무부처 장관 등이 발표하고 국민패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며 "당면 위기 극복 위해 거시경제 관리하고 물가, 고용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고,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활기찬 지방' 세션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논의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욕 고취를,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 로드맵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담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해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혁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로 유보통합 등을 밝혔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안보·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