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방향성만 논의, 다음 주 다시 협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관한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킥오프(시합 시작 또는 재개를 뜻하는 축구용어) 미팅을 개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양당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의 3+3 정책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해 올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비교적 양당 입장이 서로 어느 정도 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음 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하기로 했다. 더 이상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나 확대개편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안 됐다. 아마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의 입장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여당의 정부조직법은 폐기라고 봐도 되나'는 질문에 "협의한 내용이 장차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좀 아쉬움이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난 정부조직법 협의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장관이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며 "여가부와 관련해 저희 당이 밝힌 입장대로 여전히 해야 할 일 있다, 여전히 여성들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대해 공감했으나, 표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현 제도에 대해 법을 지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지금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