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아세안, 경제구조 전환 동반자 연대 구축"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강조하며 한-아세안의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1년 기준 1785억불에서 5년 내 2600억불로 약 1.5배 성장하고, 대(對) 아세안 투자 규모도 960억불에서 1600억불로 약 1.7배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아세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아세안 시장이 203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와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아 정상들을 통해 디지털·스타트업·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까지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으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구조적·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른 경제 분야 협력은 아세안의 경제구조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연대를 지속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이기 위해 우선 경제협력 대상국을 베트남, 싱가포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별 특성 및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펼 계획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는 산업·에너지 전반의 국제분업관계 고도화를, 인도네시아와는 광물자원 확보와 디지털 전환, 싱가포르와 디지털 규범 협력, 태국과 한-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와는 그린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필리핀과는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간다. 브루나이와는 다자통상 협력 기반하에 교역 증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와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 역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우려와 공급망을 다원화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이해가 일치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리튬, 니켈 등 아세안의 핵심광물을 한국의 전기차, 베터리 설비 현지 투자 등과 연계하며 아세안은 고부가가치화를, 우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등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면 아세안의 미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시작은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서명식이 진행될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가 있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완료하는 대로 추가 자유화 등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연구와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추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 외에도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센터' 설립 등 공동 대응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은 윤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7억달러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 한도를 향후 5년간 2배 이상인 15억달러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태국이 미래 첨단산업 허브로 육성 중인 동부경제회랑 지역에 대한 투자 협력이 논의됐고, 한-아세안 FTA, RCEP, IPEF 등을 통해 태국과 전기차, IT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바탄 원전 재개에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양국은 향후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 인프라 분야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필리핀 FTA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 중이며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