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 등 추가피해 우려에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도록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정유(탱크로리)·철강 등의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계 장관들을 향해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