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준 유연한 인사·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해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로"
"순방 후속 조치 드라이브 걸고 실행 옮겨야"
"반도체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관행·규제 틀 과감히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공직사회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현장 방문과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세 분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며 "선박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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