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발간…"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 노력"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 중복 계산)이 접수됐고,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93.1%)의 답변을 완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으며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제안에 신설된 국민참여토론코너를 통해 진행 중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중 구성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