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환경문제, 이념 아닌 전문성·과학에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 "규제부처가 아닌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가장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주거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며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다"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TX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의 우선 개통을 비롯해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 시작, C 노선은 연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GTX-D, E, F 노선도 빠르게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목표 정책을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 모은 하천에 대한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계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를,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수출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두 부처가 협력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 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