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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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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관계 개선 시작으로 美국빈방문·G7까지 '릴레이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튼 데 이어 내달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 공조 체계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하는 등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됐으며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에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일본 순방 성과와 더불어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 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2023-03-19 14:27: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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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日, 미래 첨단·신산업 협력"…이재용·신동빈 등 5대그룹 총수 총집결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롄·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참석해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저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 단체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한일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돼 왔다"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피고 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상사의 특별고문도 맡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며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5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것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2023-03-17 15:37: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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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日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셔틀외교로 적극 소통"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에 양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전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언급하며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에 대해서도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이해를 심화하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점도 서로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기금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공조와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6 19:42: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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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포 만난 尹 "일본과 연대·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인 재일동포와 만나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재일민단, 재일 한국인연합회, 한국유학생연합회 등 주요 동포단체 대표를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 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 재일동포들에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한일관계는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의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이는 다시) 우리 재일동포에 날아온다. 이번 대통령 내외 방문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전된 한일관계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이곳 도쿄를 방문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안보·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아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불편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한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됐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포 여러분 덕분에 일본 내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지난 대선 기간 약속드린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8:0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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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만난 韓日정상…尹 “日, 경제·안보 협력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의 정상 방문이다. 또한, 양자 정상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교토를 방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관저 내부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돼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이 말한 양국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국 측 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에 개최된 소인수 회담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자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 전체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일한, 일한미 공조를 더더욱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7:4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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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보완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니냐고 묻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입법예고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당장 못 박고 언제까지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3:53: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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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ICBM급' 도발에 "무모한 도발 대가 치를 것"

대통령실이 16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NSC에는 윤 대통령이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 전 회의에 임석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며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고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부터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16 11:09: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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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정치 정말 중요…소중한 것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힘 있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는 우리 사회 각자의 구성원들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청년정치시대 특위의 구성을 발표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외과 교수를 비롯해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11명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년정치시대 특위는 청년 단체 및 지역 청년활동가, 청년 정치인 등 20~30대 젊은 위원들과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및 기관의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특위 출범을 위해 6주간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특위의 활동 방향을 잠정 도출해냈다. 특위는 우선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을 집중 검토하고, 유망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청소년 정치교육을 포함한 인재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 참여가 깊은 상관관계 고려해 취업, 주거 등 주요 아젠다를 다루는 청년위원회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며 청년 조직 확대와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을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비수도권 거주·고졸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을 보면 30대, 40대에도 장관도 하고 정치지도자도 되는데 그 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은 이미 그 젊은 나이에 10여년 동안 정치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없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정당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보니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훈련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정치를 시작하는 나이도 너무 늦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꿈과 자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그라들 때쯤 가서야 겨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년정치시대 특위 활동을 통해 우리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우리 정치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국민통합위는 청년정치시대 특위 활동을 통해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와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5 17:35: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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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경제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계기 한일 양국 재계가 주관하는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롄(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주관하는 이 자리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중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경제인들은 한일 경색 국면에서도 재계회의 등 교류를 지속하며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윤 대통령도 작년 7월 경단련을 접견해 교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협력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나 일본 기업의 참석에 대해서 "양쪽 경제인들이 모이는데 대통령이 초청받았고, 일본 측은 도쿠라 마사카츠 경단련 회장이 참석하고, 한국과 비즈니스에 긴밀한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측) 명단은 경단련 발표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 참석자도 현재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롄의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한일 미래기금조성 문제가 공식 발표될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양국 경제계에게 미래지향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양쪽 경제계에서 논의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류진 풍산회장,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2023-03-15 17:05:2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