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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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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환대출플랫폼, 대출이자·수수료 인하 기대…불균형 바로 잡을 것"

대통령실이 9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대출 이자 및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총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지난해 금융당국에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오늘 금융위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까지 가세해 대출 이자는 물론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전날(8일)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내용은 기존 '10년간 1억원'이었던 기준을 '5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김 수석은 또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청년 주거 대책을 재정비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필요와 편의에 부합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3-09 15:5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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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산, 세계 최고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일정을 비롯해 울산 경제인 오찬 간담회와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울산은 5·16 이후인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설·증설을 비롯해 울산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혁신의 허브, 울산의 모습은 기업인들과 울산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인 간담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태화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0억달러(약 71조3000억원) 수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현장인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 김영국 현대차 상무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실적 169만대에서 2023년 계획은 186만대로 10% 신장했다"며 수출선적 부두 현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개요 등을 보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동차전용선인 '글로비스 스카이호' 갑판으로 이동해 황창국 지마린서비스 대표로부터 최대 7500대의 자동차 선적 등 현황 보고를 받았다.

2023-03-09 15:4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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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한민국 중심 충남이 화해·통합시대 열도록 노력해달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인 충남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제1호로 출범한 위원회"라며 "자고로, 충남은 찬란한 문화를 지녔던 고대 왕국 백제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이었다. 충남은 매사에 반듯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양반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순신 장군,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등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유독 충남에서 많이 태어나셨다"며 "충남은 조화와 중도의 고장으로 역대 선거 때마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선택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충남은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고, 환황해 해양경제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통합위 역시 '대한민국의 힘인 힘쎈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충남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주제로 지역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충남도의 비전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 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들은 충남지역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내포 혁신도시를 둘러보고 충남도로부터 내포 혁신도시 조성현황과 향후 충남도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청취했다.

2023-03-09 13:39: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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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000억원' 최대규모 투자…'샤힌 프로젝트' 첫 삽

9조3000억원으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규모 투자이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9일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불(약 38조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샤힌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됐으며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에쓰오일(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린다"며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된다"며 "3년 후에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며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기간 동안 업계 추산 최대 3조원의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불(약 1조2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첨단기술, 신(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2월 산업부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1년에 2차례 정례화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3-03-09 12:5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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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아…혁신의 길 포기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며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왔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하고,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끌어 온 저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우리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책임이,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2023-03-08 16:02: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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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경제안보, 최대의 화두…대북억제 강화 모색"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2번째 국빈방문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전날(7일) 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을 통해 동시에 발표됐으며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형성된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토대로 국빈 방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산업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정전 협정 7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에, 상대적으로 임기 초 윤 대통령이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있어 큰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담당자들은 남은 기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11:28: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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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배경인 특위' 출범…"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이주배경인 35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국민통합위는 7일 경기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며 향후 활동 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주배경인은 본인 혹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위촉됐고, 윤 교수를 비롯해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총 13명의 위원도 위촉했다. 또,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등 5명은 자문단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5만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이주배경인이 국내 총인구의 6.9%인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위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은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지난 6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향후 특위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주배경 구성원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 및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배경인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등 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모델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향후 세부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도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03-07 15:1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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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튀르키예 구호대 격려…"한-튀르키예, 진정한 친구임을 다시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민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구호 현장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연대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격려 오찬을 진행하며 구조 활동에 전념한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활약한 119 구조견 4마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여진과 추위가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해 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터와 다름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혼신을 다해 인명 구조에 매진한 것은 여러분의 바로 인류에 대한 애정"이라고 "우리 구호대가 처한 어려운 현장 상황과 부상자 발생 보고를 받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뵙게 돼 매우 다행스럽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튀르키예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이재민 임시거주처 사업에 참여하고 그 조성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구호에 이어서 튀르키예의 재건을 돕는 민간의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해운업협회가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으로 활용할 중고 컨테이너 250동을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3,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현지에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원 사업이 양국이 진정한 형제 국가임을 보여주는 우정의 상징이 되고 튀르키예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도 인류애를 가지고 형제 국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찬에 앞서 진행된 튀르키예 지진 파견 구조견 격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진 현장에 파견돼 10일 동안 구조 활동을 한 119 구조견 티나, 해태, 토백, 토리가 왔다. 특히 토백은 다친 발에 붕대를 묶고 구조 활동을 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다리에 상처를 입은 토백과 해태의 부상 부위를 살펴보고 구조견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구조인력 파견을 지시함에 따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역대 최단 시간 내이자, 최대 규모인 총 142명의 구조 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8명의 생명을 구하며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재건 사업을 수행하고 지난달 18일 귀국했다.

2023-03-07 14:2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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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징용 해법에 "피해자 존중하면서 韓日 미래발전 모색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인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와 건강대책과 관련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며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그간 준비해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 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3-07 11:01: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