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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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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해 수출 목표 6850억불…분야별 수출 확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전과 방산 등 분야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출 목표액을 작년 대비 0.2%p 높인 6850억달러(약 888조원)를 제시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범부처 간의 협력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 사상 최대인 6836억달러(약 886조원)의 수출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켰지만,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라며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며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인 685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각 부처별 수출 목표액 설정과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2023-02-23 13:59: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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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민통합 실현 위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 확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할 국민통합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은 지난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위원회 논의, 전문가, NGO,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민통합 콘퍼런스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는 여러 갈등 현안 중 시급성, 파급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연간 단위로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게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정책은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이 선정됐다. 우선 2023년에는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년'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겪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청년 젠더 갈등 완화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별 청년 특위와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100여명)'을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의제발굴-의견제시-공론화 및 홍보' 등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자층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위험(고립‧외로움‧안전‧돌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에 상반기에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2.16 출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분과위에서는 정치 진영 갈등 해소방안,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등 보다 큰 시의성 있는 의제들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지난해부터 가동한 문제해결형 특위의 성과 제고 방안과 적극적 통합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길 위원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임기 내 도출 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통합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방안을 숙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은 너무나 적고,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올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택했다"며 "분과위와 특별위원회 활동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2 16:3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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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아 의료인력 확충 중요…공공정책수가 등 사후 보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소아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관련부처를 향해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소아 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 상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날 현장에서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조금 전 소아병동에 가서 소아암 치료 수술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아이와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부모님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서 가고, 전화로 전문가 상담도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음에도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소아과 병원이 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현장 말씀을 듣고 소아 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 진료체계 등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해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를 보고하고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조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실시를 비롯해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소아진료 가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로,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보고한 3대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2023-02-22 14:26: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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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경제에 경계 없어…우리에게 무한한 기회 열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주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40여명의 우주개척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류에게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며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고,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탐사와 활용, 이를 위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 발사, 운용은 물론,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우주경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달러(약 518조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예보, 재난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주경제가 창출하는 이런 가치가 4000억불을 넘어서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불모지에 가까운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3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고등학생부터 대학 신입생, 신진 연구자, 혁신기업인, 우주동아리 회원, 우주경연대회 수상자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우주경제의 길을 만들고 있는 개척자들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주개발이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우주경제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사체·위성 개발, 우주탐사, 우주의학, 위성영상 활용 기업 등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우주 분야 벤처투자사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위성, 위성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달탐사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했다.

2023-02-21 15:10: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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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출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반도체 세제 지원폭 확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1 10:37: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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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밝히며 노동개혁의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잇달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으로 먼저 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해 방해·기피의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 법률 위반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전체 지원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확대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초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법제는 경사노위를 통한 개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등도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 있다"며 "저희들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다', '노조 자율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 현장의 불법·비리 현황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MZ세대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지난해 4월부터 기본협약이 발효됐다. ILO 협약 기준 정신에 맞춰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민주성,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 알권리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3-02-20 17:33: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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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北 SRBM 안보상황점검회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ICBM에 대한 맞대응 공중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는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SRBM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경부터 7시 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90여 km, 34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17분경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사격했다고 전하며 이번 무력시위가 전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제원이나 특성은 탄도와 비슷하다"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입장에 대해 달리 SRBM으로 분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3-02-20 15:2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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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두 번째 무력도발…대통령실 "혹독한 제재뿐"

북한이 올해 1월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48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18일)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미사일총국 지도로 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1시간6분55초)간 비행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우'를 맞았다고 했다. 통신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고,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통신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고강도 무력시위도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는 당장 오는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DSC) 운용연습(TTX)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에도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즉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며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3-02-19 16:07: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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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2년간 한센인 봉사' 유의배 신부 등 19명…국민추천포상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19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 19명과 가족 등 30여명을 초청했다.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2011년에 시작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이다. 올해는 620건을 추천받아 서류 및 현지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훈장 4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6점(단체 1) 등 총 17점, 19명의 수상자(부부 공동수상 2쌍)를 선정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들에게 봉사로 헌신한 스페인 국적의 유의배 신부와 700여억원의 자산을 무상출연해 10년간 장학생을 선발·후원한 손재한 명예 이사장에게 국민추천포상제도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또, 시장에서 포목점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 5억원을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한 고(故) 성옥심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36년간 430여회의 무료 심장수술과 노숙인·출소자들의 자활 등에 앞장선 박국양·조태례 부부 등에게 대통령표창이, 17년간 독거노인 반찬 배달과 노인 목욕 봉사 등을 비롯해 10년 이상 사회복지모금회에 월급의 일부분을 기부해온 신웅선·안연숙 부부 등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이밖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야학 운영으로 1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새옴야간학교도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3-02-16 14:12:23 박정익 기자